메트로신문

법원 "조준희 YTN 전 사장 취임배경, 석연치 않다"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언론사인 YTN사장으로 취임한 배경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언론사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사 기자 A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준희 전 사장이 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YTN사장에 취임했다고 주장하나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언론사 사장취임배경과 추천경위 등 여러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비록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제기한 외주프로그램 수의 계약과 관련한 특혜의혹부분도 회사 규정과 관행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춰어 상당한 특혜라고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부연하면서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의 의혹제기 목적이 공적존재인 언론사 사장의 선정과 관련한 의혹과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공공이익에 관한것으로 보이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최순실 국정농단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11월초 자신이 입수한 '최순실,방송사 사장인사에도 개입'이라는 제목의 증권가정보글을 SNS를 통해 경제지 기자 등 50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그동안 모두 5차례나 재판이 열렸었다. 피고인측을 변론했던 류인규 변호사는 "언론인의 취재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것"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번 선고에 앞서 조준희 전 사장은 지난 7월에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주주와 관련한 정부인사가 자신을 추천했다면서도 그 추천인사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아 YTN사장 선임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2017-11-28 11:32:43 신정원 기자

고교 학점제, 기대보다 '우려' 목소리 집중되는 이유

'고교 학점제' 실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입 제도나 현행 평가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남상일 한서고 교장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나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린다고 했을 때 기피하는 현상, 반대로 이 과목을 해야 성적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라며 걱정했다. 또 교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점, 교실과 교육 기자재 부족, 교사 확보 등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도시와 농촌과의 교육 격차 해소 등 선결 과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신절대평가 등 대입 제도 변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17-11-28 11:19:56 신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낮동안 추위 풀리고, 저녁엔 곳곳 '비'

오늘은 추위가 한결 덜한 가운데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다. 28일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서울.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모레(29일) 아침까지 흐리고 비가 조금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28일), 경기도, 강원영서, 충남해안(29일), 제주도, 서해5도(28일)에서 5mm 미만이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2도, 대전·청주 0도, 서울 1도, 광주·전주 2도, 대구 3도, 강릉 8도, 부산·제주 9도, 울릉/독도 11도, 오후 최고 기온은 춘천 8도, 서울 9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강릉·대구 15도, 울릉/독도 16도, 부산·제주 18도이다. 한편 내일(29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남해안은 새벽 한때 흐리고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2017-11-28 06:30:00 신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11월 28일 한줄뉴스

▲당정이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을 생애 단계·소득 수준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시행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내년도 문재인정부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대립 중인 가운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2+2+2 협상' 등을 통해 오는 12월 2일까지인 법정시한 맞추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혔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을 흡수 합병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홀딩스 사이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가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성격이 있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LTE망 임대료 인하 실패로 알뜰폰 업계가 위축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CJ헬로는 협회 탈퇴에 나섰고 대형 마트 홈플러스는 알뜰폰 사업 철수에 나섰다. ▲NH농협금융이 내년 순이익 1조원을 목표로 경영체질 개선에 나선다. 농협금융은 27일 금융지주 이사회를 열고 2018년도 경영계획 및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2018년에도 금리인상 등으로 차환·재무리스크에서 업체 간 양극화가 심해질 전망이다. ▲ 평창동계올림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막바지 아파트 분양 물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연내에 2개 단지, 8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완승했지만 좀처럼 신세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뛰던 박병호가 넥센 히어로즈와 연봉 15억원의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다시 KBO리그에서 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국내 후원과 기부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제 올림픽'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배우 장나라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KBS 2TV '고백부부'에서 마진주 역으로 출연, 20대와 30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열연으로 호평을 받았다.

2017-11-28 06:00:00 손엄지 기자

8부능선 넘는 듯 했던 청탁금지법, 권익위서 '급제동'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막판에 '급제동'이 걸렸다. 기존에 5만원까지만 허용했던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 당초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서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에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권익위 전원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었다. 다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당초 안이 확정됐어도 과수·화훼농가를 제외한 한우 등 축산농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생산 비용이 해마다 늘어 10만원에 맞는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식사비 상한액 논의에서 빠진 식당가는 더욱 실망감이 컸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새로운 메뉴를 구성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며 "하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하긴 했는데 기대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선 여전히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에 대한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시행한 지 1년밖에 안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의 경우엔 청탁금지법 도입이 긍정적 효과가 더 많아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서법'에 어긋난다는 여론도 상당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같은 우려가 결과적으로 이날 권익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결과를 연출한 것이다.

2017-11-27 21:02:09 김승호 기자

경희사이버대, 2017학년도 2학기 종강 오프특강 '북 콘서트'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오는 12월 2일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종강 특강 '북 콘서트'를 연다. 올해 2학기 오프특강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신지식인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추천도서가 소개된다. 경희사이버대 각 학과에서 명강의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교수진이 추천하는 책 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벤트를 통해 참석자에게 다양한 책을 선물하고,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지급한다. 경희대는 앞서 지난 9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와 학과(전공)별 변화 흐름을 짚는 특강 '미래와의 대화'를, 지난 10월에는 취업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100세 시대 취업·재취업·창업 특강을 열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강 참석을 원하는 재학생은 12월 1일 오후 3시까지 관련 페이지(http://bit.ly/2jsLBje)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경희사이버대 학생지원처(☎ 02-3299-875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는 이날 '2017 KHCU 학술제 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연다. '미래와의 대화'를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이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해외탐방 프로그램 우선 선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18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12월 8일부터 진행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hcu.ac.kr/ipsi/)나 전화(02-959-00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의 2018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도 12월 8일까지 진행된다. 모집전공은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 문화창조대학원의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등 2개 대학원의 6개 전공이다.

2017-11-27 19:05:33 한용수 기자

올해 수능 이의제기 전년보다 43% 증가… '생활과 윤리' 18번 문항 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건수가 94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61건보다 약 43%(279건) 증가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수능 출제 오류가 나올지 주목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23일 수능 직후부터 27일 6시까지 문제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마감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평가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집계한 결과, 수능 8개 영역 이의신청 건수가 9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사회탐구가 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탐구가 135건, 국어 115건, 수학 43건, 영어 31건, 한국사 9건, 제2외국어/한문 6건, 직업탐구 4건이다. 사회탐구 영역 중 '생활과 윤리' 18번 문제에만 520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해외원조에 대해 미국 철학자 존 롤스의 입장을 고르는 문항으로, 평가원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3번 보기를 정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한 수험생 대부분은 '정답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평가원 정답이 맞다' 의견도 포함됐다.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에서 한 신청자는 "롤스가 싱어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롤스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8번 문항에 사용된 보조사 '만'은 롤스 자체도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원조의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선지가 모호하다"며 "정답을 정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평가원은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무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 4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4학년도 수능(1993년 11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문제나 정답 오류가 확정된 경우는 총 8건으로 2015학년도 2건(외국어,생명과학2)과 2017학년도 2건(한국사, 물리2) 등 최근의 출제 오류가 잇따라 나온 바 있다.

2017-11-27 18:44:27 한용수 기자

"한국 이러닝 노하우, 아프리카 8개국에 전수"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대구에서 '아프리카 8개국 선도교사 초청 이러닝 연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력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에 태양관 발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칠판과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술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사업의 하나로 솔라스쿨의 효과적인 황용법과 한국의 이러닝 경험이 전수된다. 연수 참가국은 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 8개국으로, 지난 2014년 아프리카 3개국 12명 교사 초청을 시작으로 올해 27명 교사 초청으로 확대됐다. 연수 내용은 교육용 콘텐츠 제작과 수업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생들은 정보통신기술 이론 학습을 통해 교수학습법의 기초를 다지고 공개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 제작, 실습 등을 배운다. 또 현직 교원의 소프트웨어 활용 교수 학습 방법 등 한국 최신의 교수학습법이 공유되고, 아프리카 현지의 교육 비정부단체의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방법에 대한 연수도 진행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 뒤 본국으로 돌아가 동료 교사에게 전달하는 연수를 진행하고 해당 국가 교육부에 연수 결과를 제출, 연수의 효과가 해당 국가에 확산될 전망이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사업이 아프리카 교원의 교육정보화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비정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7 16:29:21 한용수 기자

[이슈분석] 고교학점제 도입 "장밋빛 교육개혁 Vs 교육혼란"

-교총 "교사 수 확대, 대입 기반 개선이 선결 필요… 속도조절 해야" -전교조 "개념 모호해 부작용 예상… 도입 재검토해야"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학생들이 입시와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 서열화된 현행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제도가 설계·운영되며, 세부 운영 방식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 설정, 수업 중 이뤄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평가를 기본 전제로 한다. 학점제가 안착되면 이수와 미이수(F) 제도가 도입돼 미이수 평가를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게 된다. 졸업제도 또한 지금처럼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학년 진급이나 졸업이 획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질적 요건을 따져 탈력적으로 결정된다. 교과목 선택시 학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교육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고교간 서열화가 사라진다. 대입에서도 국,영,수 내신과 수능 중심에서 선택 교과와 자발적 학습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쪽으로 바뀌고, 정량화·서열화된 점수 기준은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정성 평가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해소되면, 왜곡된 초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도 이뤄질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교사 수 부족,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등 선결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정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한 교육여건 선결과제인 교사 수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 "고교학점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련 제도 손질 등 점진적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 개설을 위해선 이를 가르치고 지도할 교사 수급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신 평가체제와 대입제도 개선도 필요한 절차로 꼽힌다. 교총은 "대입을 위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학진학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체제와 입시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총은 학습의 질 담보를 위한 학점제 과목 졸업자격 기준 마련과 내년부터 연구학교·선도학교로 지정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현재 고교학점제의 기본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상황에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꼽은 가장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의 자율을 어느 선까지 보장할지,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급이 해체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결국 불분명한 개념 때문에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실제로는 과목 선택권을 약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전교조는 아울러, 입시제도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시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과목이 선택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전교조는 "과목 수 확대에 따른 비정규 강사 양산 가능성, 학급 공동체 약화 등 많은 현실적 문제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11-27 16:03:46 한용수 기자

성탄절 특사, 승진 걸린 공무원에게 반가운 '징계사면'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도 대거 삭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공무원 징계 기록을 지워주는 징계사면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이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특사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 기록을 삭제해 주는 징계사면은 흔하지는 않다"며 "승진이 걸린 공무원들에게 징계사면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또 한 지방직 공무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 징계사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11-27 15:42:1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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