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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단' 선정 받은 박근혜, 11월 중순 출석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재판이 다음달 중순께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해 박근혜 피고인 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한 지 열흘만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돼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가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는 등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다수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6년차부터 31년차에 이르는 법조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11월 중순에야 공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10-25 17:02: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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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호덕 교수, 몽골 환경부장관상 수상

동국대(총장 한태식) 강호덕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가 몽골정부로부터 상을 받는다. 25일 동국대는 강호덕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가 오는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사막화방지연구에 대한 공로로 몽골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6년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를 설립, 동북아시아 국가와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원인인 황사 감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 산림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사막화방지연구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몽골 지리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몽골의 사막화방지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번 수상은 강 교수가 그동안 몽골 현지에서 시험지를 조성, 현장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몽골 환경부로부터 인정 받은 결과다. 강 교수는 같은 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2017 EST(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Sciences and Technology, 국제환경과학기술 컨퍼런스)에서 몽골의 사막화방지 연구결과 및 성과를 발표한다. 한편 강 교수는 동국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산림자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바이오시스템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산림청 자문위원, 한국임학회 교육제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7-10-25 16:58:3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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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 넘게 밀어내기 한 건국유업 검찰 고발

공정위, 7년 넘게 밀어내기 한 건국유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대리점에 유제품 밀어내기를 한 건국유업·건국햄에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72개 가정 배달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구매하게 하는 '밀어내기'를 했다. 특히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정산했다. 대리점은 계약상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제고가 남는 경우에도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했다. 공정위는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 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 시스템 수정명령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입 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 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 시장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불법 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여 향후에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0-25 16:33:3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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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 차이 크다"

질본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 차이 크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인식 및 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 단계별(청소년기, 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 노년기) 각 3000명씩 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다. 조사결과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강문제로 청소년기는 월경장애, 가임기 및 임신·출산기는 교통사고, 갱년·폐경기는 골다공증, 노년기는 관절염을 꼽았다.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월경 장애 외에도 왕따·집단따돌림, 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주요 건강문제로 인식했다. 본인 연령대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청소년기의 경우 '왕따·집단 따돌림'이었고, 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는 '암'으로 응답했다. 여성들은 '신체활동 부족'을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요인으로 꼽았으나,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낮았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2일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여성은 28.8%에 불과했으며, 청소년기도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84.7%에 달했다. 또한 여성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국외 여성 평균 수면시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편이었고,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한 여성은 43.7%였고 노년기에서 46.0%로 가장 높았다. 자신의 체중 및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상 체중 여성의 19.3%가 본인의 체형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식했다. 반면 과체중 또는 비만 여성의 31.3%는 본인의 체형을 보통 또는 마른 편으로 판단했으며 수치는 노년기로 갈수록 높았다. 행복지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다. 노년기로 갈수록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도 낮아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이슈에 대한 기초자료 산출하는 등 여성건강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0-25 16:32:5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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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4만1000가구 혜택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4만1000가구 혜택 노인과 중증자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약 4만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급여별로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오는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0-25 16:32:5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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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계획 통과..."공공건축가 자문 관리" 조건

서울시는 제29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의 건축 계획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재개발 계획안이 통과된 한남동 686번지 일대 건축 계획안은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공동주택 195개동 5816세대다. 조합원과 일반분양 4940세대(부분임대 192세대 포함), 임대주택 876세대로 구성된다.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또한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 주차 진입을 계획했다. 전체 주차장을 데크와 지하로 계획해 지상은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했다. 공원과 녹지는 분산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해 공원 가는 길을 조성했다. 심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올림픽대로에서 보이는 일부 주동의 입면디자인 특화, 우사단로에 오픈스페이스 추가 확보, 준공시까지 설계개념이 유지되도록 공공건축가 자문관리 등' 반영을 조건으로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부분임대도 계획됐다. 시는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열린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전체 세대수(5816세대) 중 3014세대(51.82%)를 전용 59㎡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한다. 추가로 조합과 일반분양분에 부분임대세대를 192세대(3.30%) 공급해 1~3인 가구 거주가 많은 주변 지역성을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남3구역 일대는 남산과 한강을 잇는 서울 대표 경관 거점으로 꼽힌다. 이 구역은 2015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같은해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공공건축가 7인의 자문을 받고, 지난 6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거쳐 9월 12일 건축위원회에 상정돼 조건부(보고)의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들은 자연·역사·사람의 풍경을 남기고자 기존의 길을 최대한 보존하고, 도시조직을 재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일례로 한남3구역의 능선길인 우사단로는 기존 옛길의 선형과 가로 풍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25 15:05:24 이범종 기자
서울 수돗물평가委 '수돗물 신뢰 회복' 심포지엄 연다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돗물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서울시가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 수돗물과 관련해 실생활과 밀접한 4가지 주제로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토론한다. 시민, 여성·환경단체, 상수도 관련 종사자 300명이 평가위에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먼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돗물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발표한다. 염 총장은 발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배경, 그로 인한 정수기와 생수 시장의 급성장, 얼음정수기 니켈 오염피해와 세균 많은 먹는샘물 등 부작용을 설명한다. 이어 인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현대의학의 업적 1위로 평가받는 수돗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최근 수돗물 원수에 하천수 사용료(취수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공익 목적 수도사업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소장은 하천수 사용료 면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물 이용 부담금을 통합 취수 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조류의 발생 패턴과 조류발생시기, 잔류염소패턴 등에 따라 농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한 '소독부산물의 생성에 조류가 미치는 영향 평가'를 주제로 진행한다. 평가는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의뢰해 진행됐다.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이철재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수행한 민관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1989년 국내 최초로 상수도 수질 민간감시위원회로 발족한 이후 매월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되는 서울 수돗물 수질 평가, 연구과제 수행, 국외시찰, 연간 심포지엄 등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독고석 위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수돗물 관리 방향에 대해 질문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리수의 음용률 향상과 상수도 발전 방안 등을 자문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따라 수질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시의원, 언론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 단체다. 서울 상수도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써 서울시 수돗물의 수질과 상수도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2017-10-25 14:44: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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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촛불파티, '할로윈 코스튬' 환영…정치 풍자 기대↑

촛불 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여의도 촛불파티'가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한 시민 A 씨가 오는 28일 오후 6시 여의도공원에서 촛불 1주년 기념집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다. 이번 여의도 촛불집회는 시민단체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촛불집회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 개개인이 모여 자발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현재까지 참석 예정 인원은 50명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전날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홍보 포스터를 올리기도 했다. 포스터에는 '내 축제는 내가 기념하자! 자발적 축하 집회 촛불 1주년 ㅊㅋ'라고 적혀있고, 포스터와 함께 A 씨는 "오랜만에 촛불을 들 생각에 설레는데 무슨 단체들이 끼어들어 본질을 흐리고 촛불로 만든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들었다"면서 "촛불민심은 이제 국회로 향해야 한다. 여의도 공원에서 모이자"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촛불집회 참가자는 대부분 광화문으로 모이고 여의도 집회는 50∼100명 수준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개개인이 온라인 정보만으로 모이는 것이어서 인원이 얼마나 불어날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촛불집회는 '할로윈(31일) 파티'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참가자들은 재치있는 분장과 '코스프레'를 통한 정치 풍자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7-10-25 14:26:37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