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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KB스타즈농구단과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협약

법무부는 청주 KB스타즈 농구단이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와 농구단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미평여자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농구교실과 법 교육 수업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청주 지역 6개 중학교에서 ▲전·현직 농구 선수의 농구교실 운영 ▲농구 골대와 농구공, 경기복 등 농구용품 기증 ▲학교폭력 예방 등 법 수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2교시로 편성된다. 미평여고 농구교실은 청주 KB 스타즈 소속 센터였던 김수연 선수가 강사로 나선다. 법 교육은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강사는 법무부가 법조인과 교수, 대학원생 등 법에 대한 소양을 갖춘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했다. 9월 현재 전국 2305명이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협동심을 배우고 규칙도 준수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칙의 소중함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스포츠 활동과 법교육이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신홍섭 KB스타즈 단장 등이 참석했다.

2017-09-21 16:18: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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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 신약개발, 현주소를 말하다]下:규제가 성장을 막는다

줄기세포와 유전자 가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시장 판도를 뒤흔들 핵심 기술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연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명체의 유전물질인 DNA를 자르고 붙이는 등 편집하는 교정 기법인 유전자 가위는 유전질환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임상연구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국 임상등록사이트에 등록된 유전자 가위 임상연구는 미국 9건, 중국 5건, 영국 3건 등 모두 해외에서 진행됐다. ◆생명윤리법 개정 시급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 규제 때문에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달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선천적 심장질환인 비후성심근증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생명윤리법 때문에 연구의 핵심인 인간 배아 교정은 정작 미국에서 해야 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에서 인간 배아와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치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인공수정을 하고 남은 잔여 수정란이나 잔여 난자만 일부 희귀·난치 질환 연구에 쓸 수 있다. 국내에선 유전자 치료를 연구할 수 있는 질환 범위가 제한돼 있지만, 해외는 대부분 제한을 없애는 추세다. 인체가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연구 역시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침체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사태 이후 관련 규제가 강화하고 정부 지원도 대폭 줄었다는 것. 메디포스트, 파미셀 등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줄기세포 치료제 신규 임상시험 총 27건 중 한국은 5건을 차지했다. 미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8건으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한국은 지난 18년간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 건수 '세계 2위' 타이틀을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중국에 밀렸다. 김진수 단장이 이끈 '인간배아 대상 유전자 교정 연구'를 계기로 과학기술계에서는 생명윤리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유전자 치료의 연구범위 제한, 배아·난자 연구목적 사용 제한 등의 광범위한 연구 규제가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규제 개선 물꼬튼 정부 정부가 규제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인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열고 생명윤리법 바이오 연구개발(R&D) 규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선진국 수준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규제 원칙의 재정립, 공론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 등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가 많아 연구조차 할 수 없다는 과학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진국 수준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연구 제한 범위를 없애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말했다. 생명윤리법 규제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개발된 줄기세포 치료제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치료에 활용하려면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줄기세포 치료제가 허가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약품처럼 1~3상의 까다로운 임상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놓고 보면 외국보다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일본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재생의료'로 정의하고, 환자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는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다. 인간 세포를 사용하므로 품질이 불균일한 줄기세포의 특성상 유효성 입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강경선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은 "줄기세포 분야는 생명윤리법보다도 식약처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줄기세포 임상 승인과 관련한 규제가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09-21 15:59:12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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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2세 기업, 내부거래 비중 치솟아

총수2세 기업, 내부거래 비중 치솟아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들이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열사간 내부 거래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활발하다는 얘기다. 삼성, 지난해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총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3년 연속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자산 10조 원 이상 2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품·용역거래 현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는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 지정 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비중은 0.5%p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에서 10조로 변경되면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10조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돼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조3000억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계열사(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사(38.2%)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22조3000억원이며 비중은 0.1%p 증가한 12.9%다. 내부거래 비중은 시스템통합관리업(69.8%) 등 서비스업에서 높았고 규모는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21조8천억원) 등 제조·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통합관리업과 건축기술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2016년간 각각 7.5%p, 9.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2017-09-21 15:58:2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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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잇몸건강 관리엔 '인사돌플러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의 잇몸 건강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로 꼽을 만큼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치아는 잇몸과 치주인대, 치조골(잇몸뼈)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의 핵심은 잇몸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중년이 되면서 붓고, 피 나고, 시리고, 들뜨고, 흔들리는 등의 잇몸병 증상이 시작된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이러한 잇몸병 증상을 경험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구강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욱 효과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 '인사돌플러스'와 같은 생약복합성분의 일반의약품도 도움이 된다. 인사돌 플러스는 동국제약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연구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생약연구팀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10여년 간에 걸쳐 개발했다. 국내 최초로 특허를 받은 잇몸약 복합제다. 지메이스엘과 후박추출물 등 2가지 생약성분의 복합제로 각각의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비율(1대2)로 배합돼 잇몸 겉과 속에 함께 작용한다. 잇몸병을 유발하는 치주병인균에 대한 '후박나무 추출물'을 새롭게 추가해 항염·항균 효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함께 인사돌 플러스를 복용하는 것은 임플란트 시술 전·후 잇몸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17-09-21 14:45:43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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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7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공정위, 2017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모두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5월1일 대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집단은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작년 지정 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비중은 0.5%p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에서 10조로 변경되면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한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10조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사 및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조3000djr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사(38.2%)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22조3000억원이며 비중은 0.1%p 증가한 12.9%다. 연속 지정된 27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 변함이 없으나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한 것은 총매출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에서는 시스템통합관리업(SI)과 건축기술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 비중은 14.9%로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지만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 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9월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1 12:00:0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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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이 80가지 정원으로 변신한다…미리 보는 '서울정원박람회'

여의도공원이 80가지 정원으로 변신한다…미리 보는 '서울정원박람회' 여의도공원이 22일 80가지 정원으로 변신한다.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박람회인 '2017 서울정원박람회'에는 국내 정상급 정원 디자이너의 예술정원부터 국립수목원과 민간기업 참여 정원, 학생과 일반시민이 만든 참신하고 실용적인 정원까지, 1600여 명의 손길을 거친 80개 정원이 약 2600㎡ 부지를 아름답게 수놓는다. 서울시는 3회를 맞는 올해 '서울정원박람회'의 무대를 처음으로 여의도공원으로 옮겼다. 지난 1999년 숲·잔디·물로 어우러진 여의도공원으로 조성된 이후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며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여의도공원에 '정원'이라는 새 옷을 입혀 새 국면을 연다는 취지에서다. 또 이번 박람회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비행장(옛 경성비행장)에서 5.16광장, 여의도광장을 거쳐 여의도공원에 이르기까지 여의도공원의 과거와 현재가 녹아 들어있다. 박람회의 주 무대가 될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비행장(옛 경성비행장)을 테마로 길이 250m(폭 10m)의 활주로 모양의 잔디밭이 깔린다. 활주로 한 가운데는 한강의 섬 여의도를 형상화한 지름 20m의 수생식물정원 '여의지'가 눈길을 끈다. 여의지 주변으로는 서울의 각 자치구를 대표하는 소규모 정원들이 전시된다. 서초구 '서리풀정원'은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인 '2017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를 수상한 대형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을 모티브로 한 녹색쉼터다.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광진구는 아기자기한 꽃밭에 동화책 속 캐릭터조형물이 있는 '동화정원'을 선보인다. 문화의마당 한켠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갖춘 통합놀이터가 마련돼 어린이 손님을 맞는다. 그 옆 중앙무대에서는 청년농부와 함께하는 요리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화분 만들기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음악회, 마술쇼 같은 문화행사가 박람회 기간 내내 열린다. 문화의마당 동쪽 끝 태극기 게양대 옆 샛길로 들어서서 잔디마당을 따라 걸으면 우수 정원 디자이너들이 만든 12개소와 기업·초청정원 2개소 등 14개의 정원이 있다. 디자이너들의 12개 정원 작품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놓쳐선 안되는 백미로 꼽힌다. 국립수목원은 보랏빛 향료 정원을, 현대자동차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 최초로 정원을 선보이도 했다. 서울시는 개막을 하루 앞둔 21일 '2017 서울정원박람회' 미리보기를 공개하면서 22일 오후 3시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 간의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정원박람회는 지하철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와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로 나와 약 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2017 서울정원박람회는 단순한 정원전시와 정원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 통합과 화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통해 담고자 노력했다"며 "전문 작가와 시민들이 만든 소중한 정원들은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여의도공원에 존치되거나 각 자치구와 시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이루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1 11:49: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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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영화 만든 비구니 스님, 동국대서 특강

기독교 영화 만든 비구니 스님, 동국대서 특강 기독교 영화를 만든 비구니 스님인 대해스님이 동국대에서 '본질을 찾아 편하게 사는 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대해스님은 기독교 영화 '산상수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2017년 제39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이자 제13회 카잔 국제 무슬림 영화제, 제11회 국제 기독교 영화제 '네브스키 블라고비스트', 제4회 가톨릭영화제 등 각종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과 찬사를 받고 있다. 특강에서 대해스님은 "인간의 본질은 '참 나'를 의미하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가짜 나'를 뜻하는 현상이 존재한다"며 "우리들의 대다수는 현상으로, 즉 '가짜 나'로 살고 있으며, 본질(참 나)을 찾으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은 완전하다고 생각되어 신으로 여겨지고 현상은 불완전하여 인간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종교에선 본질과 현상을 이처럼 나누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며 "신과 인간이 하나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화합의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에 이어 영화 '산상수훈' 시사회가 열렸으며 대해스님과 학생들과의 '감독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의견, 성경 예언 부분에 대한 스님의 의견,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신 계기, 비구니스님으로서 기독교 영화를 만든 이유 등 질문들이 이어졌다. 대해스님은 승려이자 영화감독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원 선원장,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사장과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위한 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2017-09-21 10:15:3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