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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 21일자 한줄뉴스

▲대선 후보들이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맞춤 공약 발표에 집중하며 복지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장애인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염전 노예' 재발 방지책 등 인권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의 '스탠딩 토론' 이후 이어지는 관심이 정책이 아닌 학력과 나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19일 대선 후보 TV토론 시작 전까지 낮은 흐름을 보이던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는 방송이 시작되면서 '껑충' 뛰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펀드가 출시 후 1시간 만에 당초 목표액인 100억원을 '훌쩍' 넘긴 약 330억원 모금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약 4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10나노 2세대 핀펫 반도체 양산 공정 개발을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1세대 대비 성능과 전력효율이 각각 10%, 15% 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0나노 파운드리 고객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갤럭시S8 시리즈가 21일 정식 출시된다. 사전 예약 100만대, 하루 개통 26만 건, 하루 번호이동 4만6000건 등 흥행몰이에 성공한 갤럭시S8이 연간 판매량 5000만대를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미드 사이즈 SUV '더 뉴 GLC 쿠페'를 출시하며 총 7종의 SUV 라인업을 완성했다. 지난해 수입차 시장 1위를 탈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두 자릿수 판매 성장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나서면서 국내 대표적인 보증업무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창업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블유게임즈의 DDI 인수, 넷마블게임즈의 카밤 인수 등 국내 게임시장에서 올해에만 2조원 규모의 인수합병이 성사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한화건설은 21∼22일 이틀간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의 계약을 실시한다. ▲26일 개봉하는 '임금님의 사건수첩'이 황금연휴에 볼만한 영화로 떠올랐다. 조선시대의 과학수사라는 참신한 소재와 이선균-안재홍의 케미, 생생하고 역동적인 연출이 예비관객의 기대감을 높인다. ▲정규리그 1위 안양KGC인삼공사와 3위 서울 삼성이 22일부터 2016-2017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에 돌입한다. 안양KGC는 창단 최초이자 KBL 11번째 통합 우승을, 삼성은 11년 만의 정상 탈환을 노린다.

2017-04-21 06:0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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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당진시와 학자금 이자지원 협력

한국장학재단, 당진시와 학자금 이자지원 협력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20일 당진시(시장 김홍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당진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의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난해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당진지역 대학생이 대상이며 총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학생은 5월 경부터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공고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재단이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이어 네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협약이며 충청남도 내 시·군 중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진시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옥 재단 이사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정부와 재단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지역 대학생의 이자를 지원하는 정부-재단-지자체의 3자 협치 결과"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여 더 많은 지역 대학생의 상환부담 완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대학생 국가교육근로장학, 청년 신용회복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0 18:00: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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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기준완화 ' 대학 구조개혁 입법예고…하반기 확정

'통폐합 기준완화 ' 대학 구조개혁 입법예고…하반기 확정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이 머지않아 정점을 향해 치달을 전망이다.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올 하반기 확정되기 때문인데 대학가에서는 서열화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안이 전날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업연한이 2년인 과의 경우 현행 60%에서 55%로,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40%에서 35%로, 4년인 과는 20%에서 15%로 낮추는 식이다. 또한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3분의 2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되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기능대학과'평생교육법' 상의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정원 감축을 진행 중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이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통·폐합이 쉬워질 경우 존폐 위기에 몰릴 대학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 특히 지방대학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강압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과거 통·폐합 전례에 비추어 전문대들이 일방적으로 일반대에 흡수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던 전례를 들며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10년전 이뤄졌던 통·폐합은 같은 법인 내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에 그쳤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7-04-20 17:08: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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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합병 '경영권 승계' 정황 제시...삼성측 "경영상 판단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주장을 두고 삼성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특검측은 삼성그룹이 핵심주주들에게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 평가 지표' 라며 설득한 정황을 공개했다. 삼성측은 경영상 판단일 뿐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종증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삼성물전의 전 주주인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의 진술을 두고 김 전 팀장을 신문한 내용이 담겨있다. 일성신약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강력히 반대한 곳으로, 현재 소송을 통해 삼성측과 분쟁 중이다. 조서에 따르면 윤 대표는 "김종중 팀장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승계를 하려 하는데 상속을 통해 승계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날아간다'며 이번 합병이 이재용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순환출자 금지 때문에 다른 계열사가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건강을 볼모 삼아 합병 찬성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표는 또 "김종중 팀장이 다시 합병 추진 못 한다. 이번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평가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팀장은 해당 진술에 대해선 "그 이야기한 건 맞다. 제가 볼 때 이 부회장의 판단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런 이야길 했다"고 답했다. "합병 불발 시 이재용 리더십에 상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성신약이 합병에 찬성하면 개별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는 윤 대표의 진술에는 "그런 말을 한적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해당 진술을 근거로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측은 "경영상 판단일 뿐 승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회사의 합병은 미래전략실 주도도 아니며, 각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해 IR(기업설명) 활동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팀장의 진술에 대해선 "김종증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합병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주주 반대와 사회 논란이 커지자 합병 중단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반드시 성사해야 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표가 현재 삼성과 민사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윤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삼성과 일성신약의 합병 무효 확인소송은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2017-04-20 16:23:36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