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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생활비 중심으로 장학 제도 개편해야"

"등록금만으로는 안 된다. 학생 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우선이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단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생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의 학자금종합지원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그의 목표다. 그는 분배정의를 말하며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등록금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실력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생활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동네 흙수저 출신이라 장학금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낀다"는 그를 지난 1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 사무소에서 만났다. ◆받을 장학금 규모 예측 -지난해 1학기 장학금 신청 결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줄고, 소득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소득분위가 크게 변동된다는 내용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도입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소득과 재산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보다 더 넓게 파악한다. 따라서 국내 소득과 재산은 이전보다 촘촘하게 알 수 있다. 기존엔 소득분위의 경곗값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에야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는 '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서비스'로 자신의 소득분위를 신청 시점에 예상할 수 있다. 재단이 기준중위 소득을 반영한 절대적 기준을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으로 사전에 공표한다. 학생은 과거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 소득분위를 예상할 수 있다."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 도입한다.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까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꼭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재단은 학생 개개인에 맞춰 등록금 설계를 할 수 있는 '학자금 재정설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가는가. "아니다. 학자금 재정설계 서비스는 대학 입학 전에 희망 대학·학과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 재학 기간에 필요한 재정 설계를 돕는다. 재학 기간에 필요한 교육비와 2000여 장학재단의 장학금, 학자금대출 정보 가운데 학생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내년 1월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내년 목표는 몇 %인가. "최근 시중은행 평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2% 후반에서 3% 초반대로 높아졌다.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학자금 대출금리는 다음 학기에도 현행 2.5%를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비 지원도 중요 자신을 '흙수저 출신'이라 부르는 이사장은 "산동네에 살아서 장학금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낀다"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으로 재원을 모금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 등록금과 거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은 공공·민간기업과 개인 독지가들의 숭고한 의도를 구현하고 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지만,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다. 대학과 우리 재단은 기초~2분위 대상자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전액 가까이 지원한다. 극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가정 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생의 학업 시간과 성적이 늘고, 일반 휴학률과 근로시간이 줄었다. 국가장학금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가. "물론이다. 국가장학금 도입 전인 2011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50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4조 원으로 8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은 3조6545억 원으로 정부재원 장학금의 91.4%를 차지한다. 특히, 기초에서 2분위(구간)까지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100% 수준이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1호는 경기도 고양에 짓고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입주 조건과 거주 기간은. "연합기숙사는 수도권 민간 기숙사비의 절반 수준인 월 15만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입주 대상은 높은 기숙사비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다. 내년 초 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는 인성 길러야 안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인성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 이기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며 "협치와 융합으로 더불어 가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 장학생들에게 행정 보조를 맡기기보다는, 고등학교 후배의 멘토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더 낫다"며 "근로 장학금에도 '교육적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장학금을 받고 리더십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2호 기숙사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짓는다.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기부금을 모아 400억원을 낸다. 경기도와 서울에 기숙사를 차례로 짓고, 기부금은 지방에서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2호 연합기숙사는 경주·기장·영광·울주 등 원전 지역 소재지 지자체로부터 건립비를 기부받았다. 기숙사를 지으면 해당 지자체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우선 제공할 것이다.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하는 지방 출신의 기숙사 수요가 많다. 그리고 많은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 이 지역은 월세도 높지 않은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공부 제대로 못 한다.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낮아서 학생 수가 앞으로 줄어든다 해도 계속 지어야 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연합기숙사를 지을 계획은. "부지와 재원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중소형 기숙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기숙사의 특징으로 지역 밀착형 운영을 들었다. 상담제와 학습지도, 재능기부 등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기숙사에 입주한 대학생들은 주변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와 진로상담 등 상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역 주민도 기숙사 내 열린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11-20 23:44: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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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대통령 '피의자'로...최순실·안종범·정호성 법정에

'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씨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청와대측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즉시 반발하며 검찰의 대통령 수사 협조를 철회할 것을 시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입건에 대해서는 우리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을 적용했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 측은 이미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라는 의혹이 여론에서 굳어지는 상황에 더 이상 혐의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강조하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기소된 3명의 주요 혐의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혐의를 확실히 해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설명도 나온다. 청와대 측은 검찰의 대통령 피의자 입건에 대해 "인격 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음을 강조, 특검에 무게를 싣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주 중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와 검찰의 감정싸움이 극단으로 치닫아 사실상 서면조사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내달 초께 출범 예정인 특검에 앞서 최대한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사법처리나 기소는 할 수 없어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사본부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된 최씨에게는 직권남용(공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이 적용됐으며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2016-11-20 19:02:1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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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靑 "검찰 상상과 추측"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로 지정되며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다"며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60)씨의 공소장이 20일 공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 범죄사실을 특정하면서 '대통령과 공모해'라고 표현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한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정된 사건이다. 세 사람의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의 핵심 혐의에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의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의 설립을 기획했고 최순실에게 운영을 요청했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임을 시사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당장 사법처리나 기소는 불가능하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며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사본부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특검 결과 박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사법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하며 환상의 집을 짓고 있다"며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대통령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한다. 심히 유감"이라며 "검찰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주 중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준비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헌법상 합법적 절차 따라 논란 매듭지어 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수사협조를 철회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임의로 대통령 조사를 강행할 수 없다. 청와대도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달 초께 출범 예정인 특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은 만큼 최씨, 안 전 수석 등에게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하는 일도 특검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2016-11-20 18:15:09 김성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미르·K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 주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가온머리에 섰고,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면에 나섰다.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재단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0일 구속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류 확산과 문화·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단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명분은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효과적인 추진이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0일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달 24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2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잇따라 독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문화·체육 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재단을 설립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7∼8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실무 작업을 맡겼다. 최순실 씨는 당시 박 대통령에게서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이를 악용해 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대통령 주도로 설립·모금 작업을 안 전 수석이, 인사·운영 관련 사안은 최씨가 각각 맡은 셈이다. 최씨는 그해 9∼10월께 문화 관련 재단에서 일할 임직원들을 면접으로 뽑고 재단 명칭을 '미르'로 지었다. 최씨는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정관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10월 21일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지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씨가 지목한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사 등을 그대로 선임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며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안 전 수석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수석은 10월 22일 청와대 관련 행정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을 불러 모은아 "재단은 27일까지 설립돼야 한다고"고 못박고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당일 현판식에 맞춰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3일에는 전경련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의 조찬 회의와 임원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출연금 약정을 압박했다. 24일에는 안 전 수석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미르 출연금 규모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고 출연 대상 기업도 9개에서 18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16개 기업은 청와대와 전경련의 독촉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못하고 출연을 결정했다. 미르재단의 설립 허가와 현판식은 안 전 수석의 지시대로 27일 진행됐다. 출연을 약정한 16개 기업은 11∼12월 차례로 총 486억원을 납부했다. K스포츠재단도 일사천리로 세워졌다. 청와대가 출연금 288억원 모금과 액수 할당을 주도했다.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불법 행위도 있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업들이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출연금을 납부했다"며 기금 출연이 비자발적이었음을 적시했다.

2016-11-20 17:41:35 이범종 기자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직권남용·강요·사기미수 등

'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 본부가 20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법원에 넘겼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업무상비밀누설 등이다. 다만 당초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횡령, 업무방해, 배임, 탈세 등의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이 이번 기소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으며 내달 초께 출범 예정인 특검도 있는 만큼 이들의 혐의는 재판 도중에도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봤다. 박 대통령을 컨트롤타워로 안 전 수석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총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 기업들은 청와대 실세 중 하나인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출연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미르재단의 경우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됐다. 모금액도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금액 증액과 함께 최씨가 운영을 맡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K스포츠재단 역시 안 전 수석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출연금을 강탈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지만 마치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 이와 함께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 포레카 지분을 양도하도록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포스코를 상대로도 직권을 남용해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해당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했다. KT를 상대로는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와 최씨가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임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했다. 이 밖에 최씨는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다. 대통령 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하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 그중에는 기밀문서인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도 포함됐다. 이미 기소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재판도중 얼마든지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으며 혐의를 추가해 새로운 기소를 할 수도 있다. 검찰은 우선 해당 혐의로 세 사람을 기소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더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 최장 120일간의 특검이 종료되면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16-11-20 17:20: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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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늘품체조 미운털 논란에 '손연재'도 소환

'늘품체조 미운털 논란' 전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화제로 떠오르면서 체조선수 손연재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연아가 과거 늘품체조행사 참석 요청을 거절해 문체부로부터 보복성 피해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교롭게도 늘품체조 행사에 손연재, 양학선 선수들은 참석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손연재가 소속된 스포츠마케팅사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다운까지 됐다. 앞서 손연재와 양학선 측은 한 매체에 늘품체조 시연회 참석과 관련해 "대한체조협회로부터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해달라는 협조를 받았기에 응한 것"이라며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KBS는 김연아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하자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고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김연아는 거절 이후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2015년 스포츠영웅에서 제외. 당시 김연아는 12명의 후보 중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최종심사에서 규정에 없던 나이 제한을 이유로 배제됐다. 이 일을 계기로 팬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이후 2016 스포츠 영웅에서 김연아가 선정됐다.

2016-11-20 16:52:17 신정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신동빈 면담 후 "롯데 75억 부담"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70억원 추가 부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러 단독 면담 했다. 검찰은 앞서 세 가지 내용을 파악했다. 첫째,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활용해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둘째, 경기도 하남 등지에 종합 체육시설을 짓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알렸다. 박 대통령은 신 회장과의 면담 직후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사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면담 당일 고 이인원 부회장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과 최씨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이 롯데그룹 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흥정'이 오갔다. 결국 이 전 부회장이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원이니 전부를 출연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롯데그룹은 롯데제과와 롯데카드 등 7개 계열사를 동원해 5월 25∼30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11-20 16:50:34 이범종 기자
[일문일답]노승권 1차장 "朴대통령, 의자 입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20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을 공소장에도 적시했나. "그렇다.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어떤 혐의에 대한 공모인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가 된 부분 공모관계이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롯데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관련 내용에 펜싱팀 창단한 부분도 인정이 됐다. KT와 GKL 부분,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신병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강제 수사도 가능한가. "수사 방법은 향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돈을 돌려준 이유는 밝혀졌나. "직권남용권리행사든 제3자뇌물수수든 돈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기수(이미 범죄 착수한 것으로 보아 혐의 성립한다는 의미) 된다. 돈을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를 해봐야한다." -돈을 돌려준 부분에 대통령 개입 가능성 있다는 말인가. "아직 확인 중이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성격이 바뀔 가능성은. "출연금 자체는 여러 번 검토했다.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 하나. "변호인과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재단이 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세운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대통령 조사가 안 돼 있다. 최순실씨도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한다. 공소장에 추측을 기재할 수는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 여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적용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 났던 판결들이 계류 돼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한 것이다."

2016-11-20 15:55:3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