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기획"..."최순실에 운영 요청"

검찰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획...최순실에 운영 요청".

2016-11-20 14:54:01 김성현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7시간, 김제동 "진실 침몰X"·문재인 "긴박했던 시간"

'그것이 알고싶다-세월호 7시간' 방송 후 방송인 김제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남겼다. 방송인 김제동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글과 함께 민중가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뮤직비디오 동영상을 링크했다. 김제동이 해당 동영상 링크를 공유한 이유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대통령의 시크릿' 특집을 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SNS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청와대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후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 괴담 바로잡기' 코너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과 관련 설명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이것이 팩트입니다'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때 관저집무실을 이용했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관저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관저집무실은 대통령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이용하는 곳. 그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 않고 뭘 했는지요?"라고 전했다.

2016-11-20 14:52:08 신정원 기자

서울시, 지자체 최초 '후원방문판매사업' 준법교육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내 481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주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150분간,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시는 후원방문판매업이 신설된 2013년 이후 이달까지 26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자의 "변경신고 지연"이 가장 큰 사유로 집계됐으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 내용은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변경신고 사항 ▲법 준수사항 및 관련 금지사항 사례 ▲후원방문판매업 점검사례 ▲소비자판매비중 신고 절차 등이다. 교육대상은 서울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한 481개 업체 중 400개다. 교육 참석 대상자에게는 서울시에서 제작한 '후원방문판매업 업무 매뉴얼' 교재 배부 및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또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 점검목록'을 미리 제공해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한다.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후원방문판매업의 법 위반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물론,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만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판매업자의 단순 법 위반 행위를 줄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러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2016-11-20 14:48:03 김성현 기자

서울시, '청년통장' 신규가입자 희망저축 시작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 종로구민회관에서 2016년 하반기에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대상자 500여명과 함께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아. 이번 약정식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지난 8월에 지원한 1200명 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합격한 청년들로서 약정식 후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저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5만원·10만원·15만원 중 금액을 선택하여 2년 내지 3년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약정한 적립금을 성실히 저축하고 있는 16명의 청년(남4, 여12)을 선발하여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의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홍콩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도 했다. 약정식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선발되어 저축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석하였던 안재봉(가명, 26세)씨가 먼저 참가한 선배의 입장에서 통장사업 참가 후 변화와 경험 등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하여 후배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1000명의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상반기 모집은 3월 초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찬율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16-11-20 14:46:02 김성현 기자

시국 비판 사색(4色)에 젖은 대학가 대자보

#4번 문제. 다음 대화에서 현 시국에 대한 반응이 가장 '부적절한' 나쁜 사람을 고르시오. ① 순실: 법적 지식은 검찰이 가장 뛰어난 만큼, 검찰에 모든 걸 맡기고 조용히 지켜봐야 해. ② 정현: 맞아. 각하께서 사과하고 거국내각도 수용한 만큼 야당은 이제 국정을 정상화해야 돼. ③ 종북 : 세월호나 노동개악같은 다른 이슈들에도 관련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답은 3번이다. 지난 18일 찾은 고려대학교 다람쥐길 게시판에는 '2016년 하반기 새누리그룹 신입공채 직무적성검사 [혼이 정상인 영역]'이 붙어있었다. '성명: 박근혜'가 적힌 시험지의 수험번호는 '1961516(5·16 쿠데타 날짜)'이다. 4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이날 대학가 게시판에는 다양한 대자보가 붙어있었다. 수능을 맞아 시험지 형식을 빌리거나 한문으로 시를 짓기도 했다. ◆고려대가 다시 꺼낸 '안녕들 하십니까?' 고대생은 현 시국을 '관객없는 연극'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학교 정경대 후문에 걸린 대자보 '연극은 끝났다'는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에 의해 차려진 무대 위에서 각본대로 울고 웃던 대통령 역 박근혜"를 비판한다. 이 글을 쓴 경영학과 박예지씨는 "어쩌면 이 연극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박근혜와 그녀만을 위하는 비선실세 친구들을 위한 무대였을지도 모른다"며 "버티는 주연 박근혜를 이제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관객 없는 배우는 이제 무대를 내려오라. 연극은 끝났다"며 글을 맺었다. 생활도서관은 그 옆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시물을 붙였다. 이들은 첫 줄부터 지난 2013년 12월 같은 자리에 걸린 '안녕들 하십니까?'를 언급한다. 당시 이 학교 경영학과 주현우씨는 공기업 민영화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자살,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자보 확산에 불을 지폈다. 생활도서관은 "분노는 종이에 인쇄된 문장 안에 갇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 거리로 광장으로 번져 나갔다"면서도 "분노가 '하야'라는 구호에서 멈추는 순간"을 경계했다. 이들은 "한 번의 제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리는 '샤머니즘적 믿음'"을 벗어나 노동자와 농민, 학사행정과 페미니즘 문제 등을 계속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경희대 한시로 '세로드립' 경희대학교는 한문으로 시를 적었다. 익명으로 쓴 이 글은 "대한법재어지하(大韓法在於地下·대한의 법도는 무덤에 파묻혔고)"로 시작한다. 그러나 글의 양측 첫 열과 끝 열을 세로로 읽으면 "대통령은 하야하라"가 나온다. 젊은이들의 시국 비판이 '세로드립' 문화와 만난 모습이다. 지금껏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어느 학생은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그는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아는 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저 역시도 제가 욕하던 그 사람들처럼 더러운 사람이었다"고 자책했다. 스스로를 "참 나쁜 주인"이라고 부르던 학생은 "인재를 등용할 때 신중하고 주인된 마음으로 뽑겠다"며 반성문을 줄였다. ◆연세대, "여성이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시'무룩 '국'민무룩 '선'사시대야 뭐야 '언'제적 샤머니즘?" 연세대학교에도 '시국선언' 세로드립 게시물이 등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성임을 내세운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도 눈에 띄었다. 이 학교 페미니즘 공동행동 기획단 '와이낫 페미'는 '여성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 여성 없는 여성정책,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글을 통해 현 정권의 여성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낙태 시술 처벌 강화 ▲시간제 일자리 '퍼플잡'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떠안긴 무상보육(누리과정)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열거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게 정녕 여성이 살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이화여대에는 같은 날 열린 전체학생총회 참가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이날 학생총회 안건은 정유라씨의 입학 취소와 비리 의혹 교수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이었다.

2016-11-20 13:53:10 이범종 기자

박태환 협박 논란에 박지원 SNS "정신 나간.."

박태환 선수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협박 당한 사실이 알려진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직구를 날렸다. 20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림픽 출전을 두고 수영선수 박태환을 협박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겨냥해 "정신 나간 김 차관"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태환 선수, 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 4관왕! 20일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 따면 5관왕이 된다"며 "구속된 김종 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압력할 때 저와 국민의당은 박태환 선수를 지원했다"면서 "정신 나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적한데로 정신 나간 김 전 차관"이라고 비난 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의 소개로 최순실을 알았다는 김 전 차관의 검찰 진술은 똑똑한 정신에서 했다"면서 "부두목 김기춘 구속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SBS 뉴스 측은 김종 전 차관과 박태환 측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종 전 차관은 지난 5월 25일 '2016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박태환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만나 출전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2016-11-20 13:46:32 신정원 기자

檢, 박 대통령 '피의자'로 인지..."최순실·안종범 법정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공범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한 것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되지는 않는다. 20일 검찰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최씨를 기소했다. 두 재단의 모금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안 전 수석과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넘겨준 정호선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11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 안 전 비서관, 정전 비서관 등 '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와 함게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재단 강제 모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최씨의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체크리스트'에는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 줬으며 미르 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당장은 법정에 설 수 없지만 임기 후에라도 이번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문서 다량 유출한 혐의 정 전 비서관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2016-11-20 12:12:29 김성현 기자

촛불 집회vs박사모 등 보수단체, 전운에 뒤덮인 광화문

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시위에 광화문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열었다. 지난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광주, 울산, 대전, 전북, 경남, 충남 등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박 대통령 하야와 '최순실 게이트'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에서도 8천여명(경찰 추산 2천여명)이 참가한 집회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및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주말 4차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열었다. 박사모,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80여개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박 대통령 하야 및 탄핵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 이상훈 애국단체총연합회 상임의장은 "대통령이 조사도 안 받았는데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 총본산은 종북 좌파 세력들"이라며 "이들에게 나라를 내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로 경선도 없이 추대될 것"이라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고려연방제를 추진해 북한의 김정은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11-20 08:00:00 신정원 기자

광주 촛불→횃불집회, 김진태 '촛불 불면꺼진다'에 대응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광주에서는 횃불이 활활 타올랐다. 19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횃불'이 등장했다. 과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이곳에서 횃불을 들었던 광주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36년 만에 다시 횃불을 밝힌 것이다. 이는 또 앞서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불면 꺼진다"는 말을 한 것에 대응한 것으로, 옛 도청앞 분수대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것'이라고 했지만 광주 시민들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횃불을 들었다"는 사회자의 말이 흘러 나왔다. 한편 이날 광주에서는 주최측 추산 시민 7만명(경찰 추산 1만9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2016-11-20 00:00:00 신정원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7시간 행적' 예고 속 촛불집회 '활활'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보도가 예고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19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집회는 현재까지 전국 9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 부산 서면 쥬디스 태화 일대는 사람들이 걸어다기기 불가능할 정도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또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고, 광주에서도 정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를 비롯해 농민들과 대학생, 초중고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과 세월호 7시간 사이의 숨겨진 진실이 파헤쳐진다.

2016-11-19 22:33:5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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