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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축 대형 건물, 9월 1일부터 강화된 심사 적용

앞으로는 서울시의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대형 건출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출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대기전력차단장치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전기를 절감시켜주는 장치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7-20 13:33:0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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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비젠트로와 우수기술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한성대, 비젠트로와 우수기술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가 비젠트로(주)(대표 김홍근)와 국내 ERP(회사 전체 차원의 자원관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실습 등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한성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한성대 미래관 회의실에서 맺은 협약을 통해 ERP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실습 등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공동 위탁연구의 참여, 학생취업과 고용정보 공유 등에 더해 ERP 부문의 최신기술과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교류를 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식을 통해 비젠트로(주)는 한성대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ERP 소프트웨어인 UNIERP 5.5를 기증,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젠트로(주)는 중소·중견기업용 ERP 솔루션 시장의 절대강자로 지난 2011년 삼성SDS에서 분사했으며 1997년 최초로 국산 ERP를 개발한 이래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과 협력업체의 ERP구축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성대 이상한 총장은 협약식을 통해 비젠트로(주)의 김홍근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성대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비젠트로(주)의 기술이 합쳐져 국내 ERP 운영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2016-07-20 11:23:16 송병형 기자
검찰 '복덕방 변호사' 위법 기소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덕방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개업을 하는 동안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았다.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한다. 제18조의 2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검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중개물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매매, 중개,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며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 변호사는 기업법과 인수합병 전문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전통적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지난 1월 변호사 4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체 '트러스트부동산'을 세웠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이니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주목 받았다.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이 변호사에게 열린 듯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도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할 강남구청은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또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그간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놓고 변호사들과 공인중개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다. '트러스트'에 이어 법률사무소 '아신'도 최근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변호사들의 진입이 속속 진행됐다. 트러스트는 매매·임대차 거래액에 따라 중개료를 99만원과 45만원 두 가지로 이원화시켜 대폭 낮췄다. 아신도 임대인은 무료, 세입자는 부동산중개요율 상한액의 50%로 중개료를 설정했다.

2016-07-20 10:36: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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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내달 마지막 재판…9월 항소심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달 종료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이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30일 오후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이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듣고 심리를 끝낸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이 지난 기일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과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기일에서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가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데 "한 총 4000, 3000만원"이라며 오락가락 말한 것을 두고 발언이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한 결과 해당 부분은 '한 3000만원'으로 분석됐다"며 "여러 학자에게 자문한 결과도 '한 3000만원'이 명백하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성 전 회장 사망이후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보도돼 전 국민이 '3000만원'으로 들었다"며 "'4000'으로 들린다는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거라면 법정에서 공개검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도 "재판부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달라"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개 검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한장섭 재무본부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 전 회장이 급히 돈을 마련하라고 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이 직원에게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이용기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13년 4월4일 경남기업 회장실에 다른 업무 보고차 들렀다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한씨는 당시 날짜와 금액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2016-07-19 17:46: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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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구속영장 기각에 檢 수사 제동..."무리한 수사 견제"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성창호)은 방송법 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의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인정하는 경우는 범죄 사실이 명백하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도주할 염려, 증거인멸 염려, 주거 불안정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다. 반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검찰측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자체만으로 검찰의 롯데그룹을 향한 수사가 축소될 수 있다"며 "이는 법원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구속 이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일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경영진 수사에서 막히게 돼 신동빈 회장의 소환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측은 강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재청구를 할 경우 롯데그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이를 받아들인다면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고 롯데 비자금 수사 강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대표는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의 급여를 과하게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등으로 약 9억원의 비자금 조성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전후에 강 대표가 일부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소환해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이 허위 회계장부를 이용, 롯데케미칼이 2008년 국세청 등을 상대로 사기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주민세 등 270억원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07-19 16:25:57 김성현 기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시민단체 고발 등 공세수위 높여

청와대 '실세 수석'으로 불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가의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몰래 변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우 수석은 각종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고발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구속·49)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 수석은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다.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9일에는 경향신문에서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이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홍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정 전 대표도 고객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방침도 밝혔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센터는 전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거래 관련 의혹 내용을 토대로 고발했다. 센터는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김정주 회장과 서민 전 대표는 약 3년간 팔리지 않던 우 수석 처가부동산을 사들여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회사에는 177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016-07-19 16:25: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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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진경준 의혹' 보도…검찰 수사 착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구속·49)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 수석은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다.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센터는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2016-07-19 16:07: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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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진흥협회, 아동 미술 심리상담사 등 무료수강 진행

한국교육진흥협회, 아동 미술 심리상담사 등 무료수강 진행 사회 복지분야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한국교육진흥협회(이하 한교진)는 사회 복지분야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민간자격증 무료수강을 진행한다. 무료로 수강 가능한 자격증 종류는 총 41종으로 방과후교육과정, 심리상담과정, 교양공예과정 등이 포함된다. 방과후지도사는 맞벌이 자녀를 중심으로 방과 후 정해진 스케쥴에 맞춰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을 교육시킨다.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는 아동 대상으로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가미해 아동들에게 수학 학습을 지도하고, 독서논술지도사는 독서논술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론, 아동미술지도사는 미술을 통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을 가르친다 심리상담과정의 심리상담사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분야에 필요한 민간자격증으로 강좌를 통해 상담이론과 상담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심리상담사는 상담자 계층에 따라 노인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가족문화상담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교양공예과정의 안전교육지도사는 학교와 일상 생활의 안전사고와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세계 분석과 인지행동치료 등의 과정을 배우는 인성지도사,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배우고 현대 사회의 부모역할에 대해 배우는 부모교육지도사 등 교양과정 자격증도 있다. 한교진 측은 "협회 민간자격증은 총6주(42일) 교육과정이고, 하루에 최대 5개씩 수강 가능하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 스마트폰으로 수강 가능하고, 취득시험도 칠 수 있다"고 전했다.

2016-07-19 15:45:3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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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 돌봄, 서울 '데이케어센터'에 맡겨라

서울시는 연간 174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돌봄 환경을 개선한다. 현제 서울시에는 298개소의 데이케어센터가 운영 중이며 그 중 187개소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주·야간보호시설로 시설환경, 기본요건, 맞춤케어, 안심케어, 이용권 보장 등 4대 영역 총 38개 항목에 이르는 인증지표를 적용, 적격 판정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공인 인증을 획득한 돌봄서비스 기관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주·야간 운영, 환경 개선, 대체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미술·음약·원예·치료 등 어르신 인지 강화와 재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우선 입소와 이용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또 데이케이센터에 대해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해 종사자 임금이 기관 임의대로 하향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매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심삭 없는 해에는 안심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관리된다. 박기용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요양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형 인증제와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9 15:11:10 김성현 기자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 466명 채용...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서울메트로가 안전분야 업무 직영화를 위한 인력을 모집한다. 이는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중 하나다. 서울메트로는 무기(안전) 업무직 466명을 뽑는다고 19일 밝혔다. 총 466명 중 공개경쟁을 통해 312명을 모집하고, 나머지 154명은 위탁용역 5개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통해 별도 선발한다. 특히, 제한경쟁은 대상자의 경력, 기술력 등 직무 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인 이번 채용의 지우너서 접수기간은 오는 21일까지 오후 5시까지이다. 지원 자격조건은 채용공고일(2016.7.15)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자로 학력제한은 없다. 입사지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모터카와 철도장비, 구내운전은 기존 위탁업체에 근무하던 60세 이상 직원 일부를 한시적으로 기간제 업무직으로 채용한다.서울메트로는 이에 대해 "업무 특성상 경험이 부족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자격증이 없어 제한경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모터카 위탁업체 '고암'의 청년근로자들도 한시적으로 기간제 업무직으로 뽑은 뒤 2∼3회 기술자격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2016-07-19 14:58:45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