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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영자 측근' 롯데그룹 관계사 대표 "증거인멸 인정"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롯데그룹 관계사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사 대표 이모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범행 전후 보도자료, 면세사업장 컨설팅 계약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씨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로비에 이용된 의혹을 받는 B사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자 내부 전산자료를 등 증거물을 조직적으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인 컨설팅 수수료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다수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컨설팅 업무를 해온 것처럼 컨설팅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씨는 수사에 대비해 지난 5∼6월 회사 서버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07-15 16:11:51 박인웅 기자
박유천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경찰이 가수 박유천(30)씨의 성매매 정황을 확보하고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를 성매매로 규정했다. 박씨와 고소 여성 1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박씨의 혐의는 성매매와 사기이다.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여성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했다. 복원된 전화기에는 박씨와의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약속받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혐의를 시인할 경우 박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해서다. 경찰은 박씨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와 성매매, 사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무고 혐의는 1번과 2번 여성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씨가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첫 고소 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1번 여성 측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강수사를 더 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고소를 취소한 뒤 1억원이 오간 정황과 일부 증거를 포착했다. 이 돈의 성격과 목적,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6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 차례로 고소당했다. 1·2번째 고소여성에 대해선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2016-07-15 14:51:47 이범종 기자
서울시, 청소년 체험정보 카카오톡 서비스 '서울아이' 시행

서울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종합정보 사이트 '유스내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체험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달부터 카카오톡 '서울아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아이는 '서울시의 행복한 아이들' 이란 뜻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즐겁고 유익한 체험정보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아이는 최근 모바일 변화에 맞춰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정보찾기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서울아이'를 친구추가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월 2회 받아볼 수 있다. 시즌(새학기, 여름방학 등) 이슈 프로그램, ▲봉사 ▲직업진로 ▲예술문화 ▲역사사회 ▲주말 ▲역사 ▲가족 등 영역별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 및 할인 이벤트 프로그램, 학부모 자문단 추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추천프로그램은 유스내비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통계 결과에 따라 청소년연령 우선순위인 ▲봉사 ▲직업진로와 학부모연령 주요 관심사인 ▲예술문화 ▲역사사회 영역 중에서 우선 선정한다. 이달 29일까지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자세한 '서울아이' 이용방법과 이벤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유스내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07-15 14:50:2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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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정식등록 여부 확인가능

한국민간자격검정진흥원은 자사가 도입한 민간자격증 종류들의 전문협회 등록번호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등록번호는 해당 기업 홈페이지 내 '학습지원센터'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목록에는 해당 기업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자격증들의 전문협회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더불어 자격증별 관련 협회와 주무부처도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관련협회/주무부처/등록번호 순으로 기재되어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해당 목록에 기재된 자격증 종류별 등록번호를 통해 정식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법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내 '민간자격검색'에 자격증별 등록번호를 입력해 검색하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이용자, 큐넷자격증 보유자 등 자사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자격증종류별 등록번호를 명확히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운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민검은 회원들에게 자격증 교육의 무료수강 혜택을 제공한다. 한민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경로 빈칸에 'STUDY'를 입력해 무료수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07-15 13:26: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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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서울산업진흥원-(사)디엠씨코넷, 산학관 협력 MOU 체결

광운대-서울산업진흥원-(사)디엠씨코넷, 산학관 협력 MOU 체결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주형철), 상암 DMC 입주기업 협의체인 (사)디엠씨코넷(이사장 위장복)과 함께산학관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운대에 따르면 MOU는 지난 13일 마포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7층 세미나포럼장에서 열린 'DMC 산학관 Network with 광운대학교' 행사 자리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세 기관은 ▲ 디엠씨코넷 회원기업의 핵심기술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지원 ▲ 디엠씨코넷 연구회와 대학의 연구기관 간의 개방형 기술교류 및 산학협력 확대 ▲ 실무형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 대학 보유기술에 대해 디엠씨코넷 회원기업에서의 사업화를 위한 협력 ▲ 우수기술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광운대IPP센터(센터장 유정호)와 코비젼, 디지털존, 모젼스랩, 한스크리에이티브 4개 기업의 IPP 협약식과 광운대 산학협력단과 디지털존의 창업보육시스템 협약식도 열렸다.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는 대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실무경험을 거쳐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로 본 협약을 통해 향후 4개 기업은 광운대학교의 IPP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광운대학교 장윤영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 기관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향후 융합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함께 학술, 정보교류에서부터 미래형 첨단기술 개발 및 사업화까지 선순환 체제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7-15 09:59:05 송병형 기자
여전한 '연예계 노예계약'...신생 회사가 더 위험하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던 불공정계약이 일부 신생 기획사나 소속사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모델 활동을 하던 이모씨(22·여)는 최근 한 소속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을 제안 받았다. 기존에는 모델 활동에 대한 모델료만 받았을 뿐 따로 소속사와의 계약은 없었다. 하지만 이씨가 최근 인터넷 등에서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자 소속사는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소속사 측은 방송출연을 위해서는 전속계약이 필요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작가까지 불러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씨는 "빠르게 결정해 달라"는 작가의 눈치에 자세한 내용을 살피지도 못하고 계약을 했다. 처음 설명과 달리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된 이씨는 방송출연을 거부했다. 이에 소속사는 계약위반이라며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한다면 약속한 계약금의 10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씨가 받은 계약금은 150만원이었으며 계약서에는 계약파기 시 계약금의 10배와 계약기간 벌어들인 매출의 3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거액의 돈이 없었던 이씨는 결국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강제로 출연하게 됐다. 14일 메트로신문이 확인한 해당 계약서에는 ▲'갑'이 원할 경우 '을'은 방송, 공연 등 각종행사에 출연해야 한다 ▲'을'이 적극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조건이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갑'과 '을'의 출연료 등의 분배는 수수료를 제한 6대4로 정한다 등 갑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뿐이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이씨가 27세가 될 때까지 소속사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왜 변호사나 업계 선배들로부터 계약서 검토를 받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씨는 "작가라는 사람까지 불러 급하게 결정해 해달라고 했다. 시간도 밤 11시라 피곤한 상태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힘들었다"며 "업계 선배들이나 동료들과 비교하면 나는 그나마 계약금이라도 받은 것이다. 몇 만원의 계약금에 노예 신세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씨가 소개해 준 업계 선배의 생활은 더욱 비참하다. 이씨의 지인 백모씨(26·여)는 현재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모델, 배우 등의 일을 배우게 해준다는 신생 소속사의 광고에 전속계약을 한 백씨는 그러나 소속사가 생각한 만큼 돈벌이가 되지 못했다. 결국 소속사 측은 백씨에게 인터넷 성인 방송 출연을 요구했다. 백씨도 그나마 수익이 돌아오는 성인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백씨는 "모델, 배우 등의 일을 배울 수 있다고 해 한 달의 적응기간 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어린나이에 계약서의 중요성을 몰라 대충 보고 넘겼던 것 같다"며 "계약기간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을에게 불리한 노예계약이 판치지만 이를 무효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법률사무소 담소의 박문택 대표 변호사는 "양자의 합의 끝에 작성한 전속 계약서등을 법원에서 무효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며 "단순히 불공평한 정도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 터무니없을 정도의 조항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나 가능하다. 어쨌든 양자가 계약서에 동의하고 지장을 찍은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거나 수익배분이 불합리한 정도로는 계약무효가 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이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나치게 사회통념을 벗어날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계약무효' 판결을 한다.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기획사나 소속사의 경우 연예계의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신생 기획·소속사는 여전히 노예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는 "계약서 자체가 각 사의 기밀이다. 법무팀과 계약 당사자 정도만 확인 가능하다. 과거 노예계약 파문으로 인해 근래에는 표준계약서를 따른 편"이라며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전속계약인 만큼 계약서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 일부 신생 회사에 잘못 계약할 경우 돈과 함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2016-07-15 08:00:0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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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1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오는 19, 2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스크린도어(PSD) 유지관리 보수업체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근로자로 둔갑시켜 회사 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닌텐도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이 게임을 개발한 닌텐도의 주가는 포켓몬고 출시 이후 1주일 만에 75.9%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3조5842억엔으로 1조5470억엔(약 16조7000억원) 늘었다.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중국 음악 스트리밍 1위 업체를 인수하며 음악 산업의 큰 손으로 도약했다. 텐센트는 27억 달러(약 3조원)를 주고 차이나뮤직(CMC)의 지분 과반을 인수했다. 산업 ▲도로변 공중전화부스가 전기차 급속충전소로 변신한다. KT링커스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서울, 성남, 대구, 순천 공준전화부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9대를 설치한다. ▲ IT 서비스 업계 '빅3'가 미래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삼성SDS는 신기술 개발에, LG CNS는 전자가격표시기 사업 확장에 집중한다. SK C&C도 AI 영역 투자에 나섰다. ▲닌텐도의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 한국 서비스 제외를 두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이터 반출을 위해 게임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마켓 ▲저금리·저성장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은행들이 하반기 수익성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성과가 우수한 여성 기업금융 인력을 본부장과 부서장 인사에 포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는 하반기에는 모바일 전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주상복합아파트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속형 다운사이징'을 이유로 꼽는다. 초대형 평수를 포기하고 핵가족 규모에 맞추니 기존 주상복합의 장점과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의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거래 가운데 43%가 연대보증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계약 해지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2016-07-15 05:48:3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