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순표 청년수당, 300만원씩 나눠준다

3000명 선발…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서울시가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6개월간 월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4개 분야(활동·노동·공간·주거) 20개 세부사업으로 종합지원하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활동부문에 해당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으로 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지원받은 현금은 학원 수강비, 시험 등록비 등 취업·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준비에 쓸 수 있다. 시는 1차 정량평가(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와 2차 정성평가(사회활동 참여 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를 거쳐 총 3000명을 선발한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 지원대상자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는 창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청년문제에 대해 사회가 화답할 때"라며 "획일화된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이번 사업에 대해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본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와 중앙정부는 그동안 청년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다시 심사 · 의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