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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 실종 아동' 신원영군, 끝내 주검으로 발견돼

경기도 평택 실종 아동인 7살 신원영군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끝내 숨진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군의 친부와 계모는 이날 신군의 시신을 열흘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계모 김모(38)씨는 지난달 1일 원영군을 욕실에 가둬놓은 뒤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해뒀다가 암매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 신원영군이 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고 욕실에서 옷을 벗겨 찬물을 끼앉고는 20시간 가량 가둬놨다. 다음날 오전 9시 30분께 친부 신모(38)씨가 욕실 문을 열자 원영군은 숨져 있었다. 신군의 친부와 계모는 이후 10일간 원영군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한 뒤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 20분께 시신을 차에 싣고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암매장 장소는 원영군 친부의 아버지 묘지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영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계모 김씨가 원영군의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욕실에 방치해 숨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폭행 등 직접적인 사인이 된 또다른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 뒤 원영군의 친부와 계모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2016-03-12 10:22:09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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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부는 10일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제 ▲미얀마의 정치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후보로 자신의 오른팔이자 운전기사인 틴 쩌(70)를 지명해 수렴청정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증권거래소(도이체 뵈르제)가 미국 주식옵션거래소인 ISE를 나스닥 거래소에 매각하기로 했다. 산업 ▲조환익 한전 사장이 전기료 인하 요구에 대해 한국의 전기료가 OECD에서 제일 낮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외국과의 소득, 물가 수준 비교를 거치지 않았고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3조원을 넘겼기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11일 갤럭시S7 출시를 앞두고 10일 '갤럭시 S7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갤럭시 S7에 대해 혁신을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은 세부 모델과 내장 용량에 따라 83만6000원부터 96만8000원까지 책정됐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SK그룹 계열사들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을 취소시켰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발표할 예정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올 1·4분기 흑자 전환을 자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 사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선박 사업이 올해 매출 60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시중 은행들이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젊은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해 문화·예술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젊은 고객 잡기에 한창이다. ▲국내 금융사들이 '그린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다. 최근 현대캐피탈은 국내 민간 기업 중 최초로 5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업계에서는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친환경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올해 재건축·뉴스테이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미건설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전 소식에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바둑관련 용품 매출이 급증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몰에서의 매출 증가도 두드러졌다. 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간 바둑 관련 용품 매출을 분석한결과 전주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최근 한달간 바둑 용품 매출도 전년동기대비 42%나 늘었다. ▲CJ그룹이 올 한해 정규직 신입사원 4500명과 시간선텍제 인턴십 5000명 등 95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지난해 2440명보다 10% 이상 증가한 2700명을 뽑는다. 상반기 공채는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 서류접수는 22일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가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확충에 3069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918억원, 침수방지 사업에 1151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중앙 정부의 노후 하수관로 사업 예산 조기 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K리그 클래식이 다가오는 주말을 시작으로 8개월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는 전북 현대, 수원 삼성, FC서울, 포항 스틸러스, 성남FC, 제주 유나이티드, 울산 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 광주FC, 상주 상무, 수원FC 등 총 12개 팀이 격돌한다. 공식 개막전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인 전북과 대한축구협회(FA)컵 챔피언인 서울의 경기로 12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2016-03-10 19:23:39 연미란 기자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069억 투입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069억 투입 도로 함몰·저지대 침수에 적극 대응 서울시가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확충에 3069억원을 투입한다. 하수관로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도로 함몰 및 저지대 침수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서울시내 하수관로는 총1만572km로 이중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약 5400km에 이른다. 시는 올 한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918억원을 투입하고 침수피해 우려 지역(한강로, 내방역사거리, 길동, 암사역,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 1151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대비 98억원(5.3%) 증액됐다. 뿐만 아니라 국비로 편성된 노후 하수관로 사업비 500억을 서울시가 집중 투입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노후 하수관로 사업 예산 조기 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조사 및 정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빈번한 도로함몰 사고와 침수피해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3-10 13:58:4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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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올해 말 합병 가능할까?

[기획]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올해 말 합병 가능할까? 노동 조건 놓고 '삐그덕' 윤곽조차 안잡힌 통합 서울지하철은 크게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두 곳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두곳이 별도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들은 어느 공사의 전동차를 이용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건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또 서로 다른 경영 방식 때문에 지하철 경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 안에 두 공사는 합병하기로 했다. ◆거대노조 탄생 우려가 불씨 서울지하철을 20년 넘게 크게 둘로 나누어 운영한 것은 '거대노조'의 탄생으로 인한 노사분규 우려 때문이었다. 서울 지하철 2기(5~8호선)의 순차개통을 앞둔 1993년 서울시는 지하철 1기(서울메트로)와는 별개의 운영사를 둘 것을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운영주체가 다르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돼 시민에 대한 지하철 서비스가 향상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파업 역량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컸다. 분리 운영한 결과 경쟁효과는 미미했고, 두 공사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적자만 쌓여갔다. 실제 2014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 손실액은 각각 6조 7000억원, 5조 7000억원에 달했다. 지하철 노후화와 관련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부채까지 심해지자 지난해 두 공사는 통합을 결정했다. 서울시 역시 통합하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는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길 먼 통합의 길 통합 목표 시점은 올해 연말이다. 서울시는 지하철통합추진반을 따로 두는 등 공사 통합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통합 협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 통합의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차량 구조와 검사 방식 등 기술적인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은 "통합하면 운영비 절감 효과는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 구조와 검사 방식, 운영체계, 조직문화가 다 다른만큼 기술적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말 과학적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두 공사의 자산부문을 통합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어서다. 발주부터 불용까지 자산별 생애주기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해 잔고장을 줄이고 시민 안전성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이 제거돼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양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통합이 쉽지만은 않다. 통합은 그 자체로 강력한 구조조정 수단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서울시는 지하철공사 통합의 큰 관문인 노동조건 문제를 놓고 노사정합의를 추진해오고 있다. 통합논의는 서울시와 의회 경영진이 중심이 된 '혁신추진위'와 노조와 전문가가 참여한 '노사정협의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공기업 통폐합 과정과는 다른 행보다. '선 노동조건 조정 후 조직 통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사간 대승적 결단 필요 서울시는 인력 감축없는 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나 중복되는 인력과 업무를 솎아내고 재배치하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따른다. 박원순 시장은 중복인력을 안전과 시민서비스, 신사업 분야에 재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 세부계획이 발표된 게 없어 노조 측은 걱정이 늘고 있다. 반대로 인력 감축없는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통합 후 소요되는 임금만 매년 최대 270억원이 추가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지난 해 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구체적인 통합비용 산출 없이 인력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선심성 통합을 선언한 서울시의 무책임이 통합 비용만 가중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원은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총비용(2조 2751억원) 중 인건비(1조 1078억원)가 차지하는 비율은 48.7%이다. 통합을 전제로 양공사 임직원들의 요구사항인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한다면 인건비 증가로 인한 총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동차 노후화로 인해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통합에 따른 비용이 가중되면 서울시 재정지원 증가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의 취지와 목적인 '비용 절감과 안전 및 서비스개선 재투자'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 지하철혁신추진반 천명철은 "'노사정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간의 입장 차도 있겠지만 노조의 입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3월 말에는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0309000121.jpg::C::480::서울메트로 적자 규모/서울메트로}!]

2016-03-10 10:59:12 신원선 기자
진척없는 재개발 구역, 직권 해제한다

진척없는 재개발 구역, 직권 해제한다 이달 말 조례안 공포, 4월부터 대상구역 선정 서울시는 진척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박혔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직권해제 추진을 위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두 가지를 명시한다. 직권해제가 가능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와 직권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한 직권해제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6개 경우로 정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일몰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아울러 시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공공지원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시장이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한다.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6-03-10 10:58:4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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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활성화 프로젝트 1단계 착공…단계별 보행공간 구축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착공…단계별 보행공간 구축 공사중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 불편 최소화 서울시는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낙후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다시세운 광장', '공중보행교', '플렛폼셀' 등을 설치하는 등 단계별로 보행공간을 구축한다.공공공간 조성 공사 1단계 공사의 시공사는 (주)성보종합건설로 선정하고 지난 4일 착공했다. 2005년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끊어졌던 세운상가 가동~대림상가 구간을 공중보행교 건설로 재연결하고, '종로~세운상가~청계ㆍ대림상가'를 연결한다. 청계천 방문객은 해당 보행교를 통해 종묘와 남산까지 끊김없이 걸을 수 있다. 도시농업 공간으로 이용 중인 세운초록띠공원은 종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경사광장인 '다시세운 광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세운상가 보행데크는 2층에 신설된다. 전시실, 휴게실, 화장실 등의 역할을 할 '프로그램 박스'는 2~3층에 30여 개가 설치된다. 특히 기존 3층 데크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전면 보수·보강해 현재 D등급에서 B등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또한 대림상가에서 을지로지하상가로 바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신설돼 남북을 연결하는 세운상가 보행축과 동서간 보행축이 바로 연결된다. 1단계 공사는 2017년 5월 준공예정이다. 2단계인 삼풍상가~호텔PJ~진양상가 공사는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세운상가를 다시 서울의 중심으로, 더 나아가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재생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운상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중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영업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세운상가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공공간 조성 공사를 요일별, 공사 시간대를 정해 집중관리하는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0310000017.jpg::C::480::조감도./서울시}!]

2016-03-10 10:56:0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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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상가·승강기 안전관리 감사

지하철 역사 내 상가·승강기 안전관리 감사 260역사 2049개소 상가 샘플링 점검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 실태를 샘플링 감사한다. 시는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신규상가 및 승강기를 주요 대상으로 표본 안전감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횡단전개 하는 것이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운영하는 지하철 양 공사가 이번 감사의 대상이다. 지난해 2월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감사에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지하도상가 보행로에 대한 무단적치물 관리 소홀, 상가내 가연성 자재사용, 실내공기질 및 광고물 관리업무 소홀, 시설물 결함 장기간 방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주의시킨 바 있다. 10일부터 관할 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공동으로 합동감사에 착수한다. 서울메트로 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의 260역사 2049개소의 상가 중 신규상가를 조성 중 이거나 승강기를 설치·교체 중인 역사, 그리고 상가 합산면적이 300㎡이상이 되는 30개 역사 398개 상가를 샘플링해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가 내 가연성 자재 사용여부와 부적절한 전기설비 사용여부, 그리고 소방설비 적정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예상되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가 조성공간의 적정성,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여부, 통행로 주변 물건적치 여부 등이다. 운영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운영자에게 시정토록 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백일헌 안전감사담당관은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는 안전에 소홀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번질 수 있으므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안전관리체계 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감사하여 시민의 안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3-10 10:55:23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