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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직 공무원 3만8천명에게 기초연금 잘못 지급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퇴직 자격이 없는 공무원 상당수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수에 나섰다. 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2600원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수립될 당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대상자들은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이번 확인조사 결과, 일부 퇴직 공무원이 수급 자격 없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특정 시기(1994∼2001년)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늦게 정비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연금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실수가 발생해 어르신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기에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27 20:25:58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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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28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니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잠정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해소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부진한 수출이 회복되면 앞으로 연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해 난사제도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 해역을 27일 오전 항해했다. 미국은 인공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항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은 27일 오전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한 미군 구축함에 대해 경고 수준에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인공섬이 자국의 영토라며 12해리 이내 접근은 '국제법상 영해'를 불법 침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11월 2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는 청와대의 발언을 부인했다. ▲베트남전의 참상을 알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속의 베트남 소녀가 43년만에 전쟁 당시 입은 화상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여성 94만9948명 중 48.3%가 월 2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수급자수 자체도 남성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도 수급자의 0.1% 뿐이었다. ▲ 정보과학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가 금융투자회사보다 정보기술( IT)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시중은행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삼성카드가 한국 NFC·KG이니시스와 업무제휴를 맺고 연내에 '터치형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NFC간편결제는 모바일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 실물 터치와 비밀번호 2자리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펀드투자자 사이에서 '금리+알파(α)'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리스크가 큰 주식보다는 안정된 채권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 혼합형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 금호산업이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등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공사와 7000억원 규모의 공공 수주를 따냈다. 금호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워크아웃 기간 중 사상 최대의 수주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롯데그룹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기존 416개의 순환출자고리 중 약 84%(349개)를 해소해 전체 순환출자고리 중 67개(16.1%) 순환출자고리가 남게 됐다. ▲SK네트웍스가 워커힐 면세점과 동대문 면세점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은 도심 복합리조트로, 동대문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네트웍스는 두 면세점을 모두 석권할 경우 2020년까지 '이스트 서울·이스트 코리아'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원그룹이 연내에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동원그룹은 이미 환자식, 반조리식품, 반찬류 3개 상품군에 제품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시스템에어컨 사업을 키워 전체 에어컨 사업을 2020년까지 100억 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LG화학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핵심 생산기지인 난징 공장을 준공했다. LG화학은 이번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으로 '오창(한국)-홀랜드(미국)-난징(중국)'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3각 생산체제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취임 한달여 만인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스페이스닷원 멀티홀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카오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방향과 미래를 제시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통신 3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2.1㎓ 주파수의 사용 기간이 내년 말 종료되면서 다시 배분되는 이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16개 주요 그룹은 27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서 문화강국 허브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미르' 현판식을 개최했다. '미르' 설립에 참여한 이들 주요 그룹들은 총 486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했다.

2015-10-27 19:07: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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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최광 "연임 불가 결정 정당…국정운영 위해 사퇴"

'사의 표명' 최광 "연임 불가 결정 정당…국정운영 위해 사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 끝에 27일 사의를 표명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원하고 임명권자의 강력한 국민복지 실현 의지와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다만 갈등의 발단이 됐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불가 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금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던 중요한 사유는 생명과도 같은 국민의 미래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면서 "기금운용 혁신을 통해 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기금이사를 조속히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정책당국의 책임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망한다"고 쓴소리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임기가 11월 3일까지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최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최 이사장은 "이사장의 당연하고도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진적인 기금 지배구조와 기금 운용조직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정책 당국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5-10-27 17:45: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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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주 고민 끝 이상득 '불구속기소' 결정(종합)

檢, 3주 고민 끝 이상득 '불구속기소' 결정(종합) 검찰 "건강 상태 고려…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징역을 살고 2013년 9월 석방된 이후 2년여 만에 또 다른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이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따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대의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불구속기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혜성 거래는 정 전 회장의 재임 시기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집중됐고,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는 30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수사팀은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환 조사 후 20여일 만에 방향을 선회해 불구속 기소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6선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2인자로 통했던 이 전 의원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년 9월 이 전 의원은 미결수 상태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석방 2년 만에 이 전 의원은 다시 포스코그룹의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굳힌 만큼 조만간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기소 시점은 정 전 회장 등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면서 함께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관련된 협력사에 특혜 거래를 지시하고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매수 등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 보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과 함께 협력사 특혜 거래 연루 의혹을 받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7 17:19: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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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엘투어, 겨울맞이 동남아 골프 여행 상품 선보여

동남아 골프여행 상품 겨울에 더욱 인기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아이엘투어가 따뜻한 동남아 골프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아이엘투어에서 추천하는 몬테레즈 골프장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골프장 내에 호수가 많고 숲이 우거진 것이 특징이다. 1일 8만원에 준5성급 호텔(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카트가 포함된다. 또 10박 12일 항공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은 159만원으로 동계 장기 투숙을 계획 중인 시니어라면 눈 여겨 볼 만하다. 샤 알람(SHAH ALAM) 도심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관리상태가 좋고, 배수시설이 잘 되어있어 비가 와도 바로 라운딩이 가능하다. 동계에 인기있는 지역 명문 골프장을 꼽으라면 태국 파타야의 라용을 빼놓을 수 없다. 주변보다 해발 200m 높은 산 위에 위치한 라용 골프장은 350만 평의 거대한 호수가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태국 날씨보다 약 5도 정도 낮은 온도를 유지해 1년 내내 청량감을 맛 볼 수 있다. 187실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100객실을 리노베이션했으며 모든 객실에서 페어웨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리조트에서 30분 이내로 파타야 시내 및 해변에 도착할 수 있어 골프를 즐긴 후 여유를 즐기려는 골퍼들이나 골파 가족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1일 7만원이면 숙박, 식사, 무제한 그린피, 카트 이용이 가능하다. 왕복항공료가 포함된 10박 12일 패키지 상품은 135만 원이다. 이외에도 아이엘투어는 중국, 일본, 동남아 각지의 골프장을 직판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02-541-4242로 문의하면 된다.

2015-10-27 16:25:2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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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그린 이화 캠페인' 전개

이대목동병원, 푸른 지구 만들기 동참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은 친환경 진료 환경 및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이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병원 측은 지난 26일 2층 대회의실에서 '그린 이화 캠페인(Green Ewha Campaign)'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직원들이 녹색경영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물품 구매에 있어 친환경 인증제품과 무수은 제품 구매를 늘릴 계획이다. 또 잔반 줄이기와 같이 교직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에너지 온실가스 효율적 관리 △용수 사용량 관리 △절수기기 및 설비 설치 △폐기물 발생량 관리 등도 추진한다. 교직원들만의 캠페인이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그린 캠페인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박은애 기획조정실장, 임수미 교육연구부장, 변은경 간호부원장 등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경하 병원장의 녹색경영 선포를 시작으로 교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그린 이화'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이를 관리할 '그린 엔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뒤이어 대표 2명이 '그린 이화' 실천 선서를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했다. 김승철 의료원장은 "이미 많은 기업체와 의료기관이 녹색경영을 자신들의 경영 철학에 녹여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쾌적한 진료 환경과 나아가 쾌적한 우리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15-10-27 16:24:5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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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병·의원 입점 추진 현실화될까?

서울도시철도공사, 병·의원 입점 제도 개선 복지부 건의 접근성, 역사내 응급상황 초기대응 장점…의료계 '반발' 예상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에 병·의원 입점을 추진한다. 26일 공사는 역사 내 병·의원 입점에 관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지하철 역사 4곳에 입점해 있지만 신고·허가제로 운영되는 병·의원은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병·의원과 약국은 근린생활에만 입점할 수 있으며 지하철 역사 입점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 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이 들어서면 이용객들이 지상에 올라가지 않고도 빠르고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접근성과 역사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하철 역 출입구와 가까운 지상에 병·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지하철 이용객은 하루에만 약 667만 명으로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점 허용이 추진되면 사실상 지상에 위치한 병원은 주 고객층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협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에 병·의원 입점을 허용하면 지상에 있는 병·의원의 반발이 예상돼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2015-10-27 16:10: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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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비서 "이완구 사무소 간 날 쇼핑백 실어…내용물 못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43)씨 금품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이 탄 차에 쇼핑백을 실은 사실이 있지만 내용물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씨는 "2013년 4월 4일 성 회장 지시로 한장섭 재무본부장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서 성 회장의 차에 실어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구체적인 크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죽 전문점 쇼핑백 크기였다. 윗부분이 조금 접혀 있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확인 안 했다"고 말했다. 돈이 들어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재무본부장한테서 받은 것이어서 그런 생각도 했지만,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사건 당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그날 행선지를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검찰이 제시한 카톡 대화 내용과 내가 성 회장께 보낸 이메일 자료 등을 보고 그날 성 회장이 내포에서 열리는 충남도청사 개소식에 갔다는 기억이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2013년 전후 이 사건 외에 성 전 회장 지시로 이런 식으로 포장된 물건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말고 쇼핑백이나 금품 전달을 심부름하거나 다른 비서에게 시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자원외교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려 한 반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준 내용은 주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변호인은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비타500'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전달했다는 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에 관해 "비서진 중에 누군가가 언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비서들은 '비타500' 상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 확인된 내용이 아니어서 쓰지 말라고 항의했다"고 답했다.

2015-10-27 15:09:5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