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회사 허락 없이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법안 추진

회사 허락 없이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법안 추진 서울시-장하나 등 국회의원 20명, 법률 개정안 발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산하 여성노동단체 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 허용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이번 법 개정안이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노무사 5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해 낸 연구성과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역의원으로는 최초로 임기 중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개정안 작업에 동참했다. 실제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시작된 후 3년간 종합상담 6422건 중 '직장 내 고충'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였고 그중에서도 대다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이었다.

2015-10-28 13:50:08 연미란 기자

南北노동자축구대회 8년만 개최…양노총 대표단 평양행

南北노동자축구대회 8년만 개최…양노총 대표단 평양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년8개월 만에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남북이 함께하는 노동자축구대회가 8년 만에 개최된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대표단 162명은 이날 낮 12시30분 이스타항공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했다.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는 이들은 31일까지 3박4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한다. 1999년 평양에서 처음 열린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2007년 경남 창원에서 한차례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양대 노총의 이번 방북 인원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2010년 5월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은 "이번 대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민간 자주교류 운동의 큰 물꼬를 틀 것"이라며 "대회를 계기로 우리 노동자들은 민족의 통일 염원을 담아 노동자 통일운동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총에서는 김동만 위원장, 김주익 수석부위원장, 최두환 상임부위원장, 민노총에서는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박석민 통일위원장,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방북 첫날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29일과 30일 각각 한노총과 민노총 소속 축구팀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소속 두 개의 축구팀과 축구경기를 연다. 대회 기간 평양 시내와 생산현장, 역사유적지 등도 방문하며, 31일 오후 6시3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온다.

2015-10-28 13:43:37 연미란 기자

'50세 이상 취업' 영향…1989년 이래 서울 취업자 역대 기록

'50세 이상 취업' 영향…1989년 이래 서울 취업자 역대 기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서울 취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난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50세 이상이 본격적인 인생 이모작에 나선 영향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날인 28일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시민 사회상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시내 전체 취업자는 514만 6000명으로 10년 새 31만 5000명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9년 이래 최대치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82만 5000명으로 10년 전인 2004년(108만 9000명)보다 26만 4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50세 이상 취업자는 2004년 104만 5000명에서 지난해 173만 9000명으로 늘어 69만 4000명이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 중 20대는 10년 새 14만 5000명, 30대는 10만 4000명이 줄어든 반면 50대는 21만명이 증가해 2006년부터 50대가 20대를 추월했다. 60세 이상도 14만 3000명이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60대가 20대를 앞질렀다. 여성 취업자 중 20대는 10년 새 11만 9000명 감소했지만 50대는 22만 5000명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다. 30대는 3만 3000명, 60세 이상도 11만 6000명이나 늘었다. 서울시는 "남녀 모두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 변화와 더불어 취업자 연령구조도 고령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5-10-28 11:58:19 연미란 기자

서울 우신고·서대전여고 '일반고' 전환…내년 입학부터 적용

서울 우신고·서대전여고 '일반고' 전환…내년 입학부터 적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 말 예정된 입학전형부터 서울 우신고와 대전의 서대전여고가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28일 교육부는 우신고와 서대전여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하고 지난 27일 해당 교육청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12월 예정된 일반고(후기고) 입학전형 때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다만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도 올해까지 입학한 기존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서대전여고는 계속된 신입생 미달과 많은 전학 등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은 끝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서울 우신고도 최근 수년간 학생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재단에서 수십억원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려오다 8월 자사고 지정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서울 미림여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는 총 8곳으로 늘었다.

2015-10-28 11:33:46 연미란 기자

서울시,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보호 홍보물 '공모'

서울시,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보호 '공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나섰다. 28일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홍보하는 영상물과 인쇄물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홍보물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초과 근무수당 지급, 급여명세서 발급 등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영상은 10초∼1분 길이에 50MB 이내 용량으로, 인쇄 포스터는 300dpi 환경에서 작업한 JPEG 파일을 A2(420x594㎜) 크기로 내야 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6일까지 이메일(oh@albaright.com)로 지원하면 된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12월2일 발표하며, 상금은 최고 1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과 아르바이트권리 홈페이지(www.albarigh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10-28 11:11:41 연미란 기자

5~8호선 '해피박스' 운영…휴대전화만 있으면 OK

요금 최대 50% 저렴…이용 절차도 간편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면 비밀번호, 위치, 요금까지 문자로 전송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보관함 위치와 비밀번호, 결제방법까지 문자로 전송해주는 똑똑한 물품보관함'해피박스'를 5~8호선 전 역에서 만날 수 있다. 28일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새로운 지하철 물품보관함 '해피박스'를 29일부터 전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관련 데이터를 인터넷을 이용해 주고받는 기술이다. '해피박스'는 물건 보관시 보관함 잠금장치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장치가 중앙시스템과 무선통신으로 접속해 임의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비밀번호와 보관함 위치, 결제정보를 내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해주기 때문에 기존 물품보관함보다 보안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에 임대 운영하던 것을 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요금도 내려갔다. 소형 보관함 기준으로 기본 2시간에 1000원으로 보관시간별로 할인율에 차이가 있으나 기존보다 최대 50% 싸졌다. 공사는 본 운영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5호선 여의도역, 7호선 학동역 등 5~8호선 18개 역에서 '해피박스'를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초기에는 사용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고객이 다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져 결국 저렴해진 요금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대료 수입의 2배가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개발처 장경호 차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사도 이익을 보고 시민들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직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역별 이용승객 수에 따라 설치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중에 발견된 관리·시스템 측면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사는 A지하철역 보관함에서 B지하철역 보관함으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역간 배송서비스, 인터넷쇼핑으로 구매한 제품을 배송받거나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등도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다.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해피박스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며 "단순한 물품보관 기능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15-10-28 11:05:19 신원선 기자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공모전' 개최

최고 상금 100만원…권리보호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공모전을 개최한다. 28일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홍보하는 영상물과 인쇄물을 11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시에서 2013년 9월 23일에 발표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준수,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쾌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영상과 인쇄물이면 된다. 공모전 모집은 영상과 인쇄물 분야로 나뉜다. 영상 분야는 10초 이상 1분 내로 50MB의 용량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쇄물 분야는 300dpi 환경에서 작업한 JPEG파일을 A2(420×594mm)사이즈로 제출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11월16일까지 이메일(oh@albaright.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당선작은 12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며 최고 상금은 100만원이다. 수상작은 향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홍보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과 아르바이트권리 홈페이지(www.albarigh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이계열 청년정책담당관은 "참가자와 작품을 접하는 모두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권리를 다시 생각해보고 향후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의 아르바이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10-28 11:04:21 신원선 기자

쌀쌀한 날씨 주의, 아침 기온 '뚝'…외투 필수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수요일인 28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남부 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아침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6.4도로 전날보다 6도가량 낮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철원의 기온은 0.5도, 춘천은 2.2도, 원주 5.0도, 대전 6.9도, 수원 7.4도, 강릉 8.3도, 전주 8.5도, 인천 9.6도, 광주 10.4도 등을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다만,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는 낮겠다. 아침에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일부 남부내륙에도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체로 청정한 대기상태가 유지되면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예보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4.0ｍ로 매우 높게 있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또 30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남해안과 서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015-10-28 11:03:10 김종훈 기자

민변 변호사들, '위법 징계' 주장…법무부 징계 결정 무효 소송

민변 변호사들, '위법 징계' 주장…법무부 징계 결정 무효 소송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안 사건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가 위법한 징계를 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민변에 따르면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결정의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관련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변협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올해 5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심사위원회는 7월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변에 따르면 이 사실을 당사자가 통보받은 것은 두 달 후인 9월이었다. 민변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보면 이미 내려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지만 징계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에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민변 변호사들에게 '기소도 안 됐는데 2심을 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10-28 10:13:03 연미란 기자

서대문·마포구 35분간 정전…승강기 구조요청 30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7일 오후 6시께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약 35분간 정전이 발생해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분부터 6시38분까지 서울 마포구·서대문구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이 지역의 주택 2만 278가구와 영화관, 백화점, 상가 등이 피해를 입었다. 소방서에는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사람이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3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관 등에서는 고객이 정전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승강기 구조요청에 즉각 구조대와 구급대를 대거 투입해 긴급 구조활동을 벌였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전은 사고 직후 현장에 직원들을 투입해 약 35분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신촌변전소의 가스절연 개폐장치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를 완료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015-10-27 21:28: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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