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원순, '21세기 위원회' 참석차 중국 방문

서울-베이징, 도시 간 협업 방안 모색 박원순 시장이 '21세기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1일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부터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1세기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1세기 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G-20에 전달하는 '그림자 G-20'을 표방하며 2010년부터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왔다. '억만장자 사회운동가'로 잘 알려진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싱크탱크인 '베르그루엔 거버넌스 연구소'가 발족했다. 의장을 맡고 있는 에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 전 대통령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인, 정치·경제학자 등 50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인 중에는 박원순 시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2명이 위원으로 속해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3년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2014년 10월 21세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회의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에르네스토 세디요(멕시코 전 대통령), 에릭슈미트(구글 회장), 마리오 몬티(이탈리아 전 총리), 홍석현(중앙일보 회장) 등 20여 명의 위원과 케빈 러드(전 호주총리), 에반 스피겔(스냅챗 CEO), 고촉동(싱가포르 전 총리) 등 10여 명의 전직 관료, 기업인, 석학 등이 참석해 5개 세션으로 나눠 토론을 벌인다. 5개 세션은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중국경제 전략 ▲중국의 지역 개발 전략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법치주의에 따른 개혁 강화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일대일로 ▲중국 13차 5개년 계획 및 글로벌 거버넌스다. 박원순 시장은 공식 일정 외에도 아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 전 대통령,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해 21세기 위원회 주요 참석자 3~4명과 개별면담을 갖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4일에는 왕안순 베이징시장을 만나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통해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대기질 개선 포럼'에서는 대기질 개선 기술 개발을 위해 양 도시가 협업할 방안을 모색한다. 박원순 시장은 "중국은 서울관광의 제1 고객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수출 파트너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번 21세기 위원회 참석을 통해 중국을 제대로 알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나가고자 한다"며 "토론에도 참여해 중국의 발전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5-11-01 15:51:50 신원선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초·중·고 통일교육에 '불똥'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통일교육 확대 정책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교의 통일교육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했으나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교육감이 안보교육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체결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일부는 시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정부가 통일교육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학교별로 시행하는 통일교육이 부실하고,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작년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청소년 비율은 53.5%에 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슷한 시기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79.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학교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통일교육 수업은 1년 평균 2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며 "(MOU 체결을 통해) 연간 통일교육 시간을 8시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MOU는 ▲ 통일부가 교육 콘텐츠와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체험교육장소 등을 제공하고 ▲ 교육부는 통일교육 교과과정 및 체험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 시도교육청은 교원연수원에 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통일부 제공 교육 콘텐츠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3월부터 이런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감과 면담을 해왔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일괄 체결은 어렵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현 정부 들어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과 우선 MOU를 체결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후 통일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일괄 MOU 체결을 재추진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라는 역풍을 맞아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해 학교 통일교육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통일교육 MOU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도 "역사교과서 논란이 핵심이지 지금은 (통일교육 MOU가) 논의 현안은 아닐 것"이라며 당분간 통일교육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2015-11-01 13:38:38 유선준 기자

'검사黨'?…검사장 출신들 與 노크 '러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20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검찰 출신들의 새누리당 입당이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법조인 출신이 많아 '법조당(黨)'으로 불렸던 것을 넘어서 이젠 '검사당(黨)'이 되는 게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돌고 있다. ◇ 고위직 검사 출신 출마 러시 = 검사장 출신인 강경필(52) 전 의정부지검장은 지난달 새누리당에 입당해 제주 서귀포 출마를 선언했다. 의정부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한 강 전 검사장은 지난 28일에는 당 법률지원단 부단장도 맡았다. 강 전 검사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회를 잘 안다"며 "여러 정체성이나 당의 분위기도 새누리와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접은 최교일(53) 전 검사장도 지난 7월부터 고향인 영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따라서는 역시 검사장 출신인 현역 장윤석 의원과 공천 티켓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다.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55) 전 검사장은 부산 사하을 출마를 준비중이다. 지난 29일 지역구에 법률사무소 개업식도 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역임해 이민정책 전문가이기도 한 석 전 검사장은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의 4선을 저지할 경쟁력있는 후보를 자임하고 있다. 춘천지검장을 지낸 권태호(61) 전 검사장은 지난 7월 새누리당에 입당해 청주 청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장검사 출신이자 영화감독 곽경택씨의 동생인 곽규택(44) 변호사는 부산 서구에 현역인 유기준 의원에 맞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 검사출신 현역 절대다수가 새누리…"검사는 여당을 좋아해" = 현역의원 가운데 검찰 출신은 15명이다. 이 중 13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새누리당 초선 중 검찰 출신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지낸 경대수 의원과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김회선 의원 등 6명이고, 재선 의원도 권성동, 박민식 의원 등 5명이다. 장윤석, 김재경 의원은 이미 3선고지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예전부터 검찰 출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08년 검찰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에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 '투톱'이 모두 검사출신이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검사 풍년'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근에 가깝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박주선 의원이 탈당하면서 검찰 출신은 임내현 의원 혼자 남았다. 야당에는 오히려 송호창·전해철 의원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검사출신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라며 "새누리당이 표방하는 정강·정책이 이런 보수적인 검사들의 철학과 맞는면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어서 보수주의 성향에 맞는다"며 "야당으로 간 검찰 출신들도 지역적으로는 모르지만 성향은 보수노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법조인 출신이다"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 법조인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2015-11-01 13:13:23 유선준 기자

대법,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징역 4년 확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다른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의 두 아들 대균(45)·혁기(43)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돕기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자금을 내줘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귀국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부인 권윤자(7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 동생인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15-11-01 13:05:20 유선준 기자

안전보건공단,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 체결

"기술력과 전문가 교류 활발히 추진…예방문화 확산에 이겨할 것" 안전보건공단이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을 맺었다. 1일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9일 이영순 이사장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2년마다 동반국가를 선정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간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기술협력 연장 협정은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영순 이사장은 이날 독일재해보험조합의 라인하르트 프라이허 폰 레오프레흐팅 회장과 협정을 맺고 양국 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류, 공동 연구활동, 교육훈련 지원, 기술자료 및 지식 공유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독일재해보험조합은 안전보건공단이 의장기관으로 있는 국제사회보장협회의 '글로벌 예방문화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보장협회는 150개국 3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분야 국제 비영리 기구다. 한편 독일재해보험조합은 산업재해예방·보상, 재활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안전보건공단과 2011년 기술협력협정을 맺고 국제행사 지원, 공동 국제 세미나 등을 추진해왔다. 이영순 이사장은 협정체결을 통해 "독일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 전문가 교류가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전세계 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1-01 10:32:36 신원선 기자

조희팔 조직 임원 활동 전직 경찰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31일 조씨가 운영하던 수조원대 다단계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로 임모 전 경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7년 6월께 경찰에서 파면된 뒤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2조50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조씨 일당의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월 500여만원을 판공비로 받으면서 이듬해 10월까지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조씨 일당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와 관련, 경찰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인맥을 이용해 수사 진행사항을 파악한 뒤 조씨 일당에게 보고하고 변호사 선임·알선 등의 업무를 맡는 등 '대 경찰 창구'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일당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배상혁을 조사하는 과정에 임씨가 그동안 알았던 것과는 달리 단순 조력자 수준을 넘어 다단계 사기 행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2015-10-31 14:45:40 정은미 기자

건대 '집단호흡기 질환' 격리 환자 상태 호전

건대 '집단호흡기 질환' 격리 환자 상태 호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건국대의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에서 집단으로 호흡기질환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됐다. 30일 건국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환자 31명 중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격리돼 있던 환자 28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폐렴과 호흡기 증상, 발열 등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들 모두가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통해 대부분 회복된 상태"라며 "현재 상태가 위중할 때 시행하는 시술을 받는 환자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광진구 건국대 서울캠퍼스의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는 19일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질환 환자가 발생해 지난 28일 건물이 폐쇄되고 학생들이 격리 조치했다. 환자는 모두 이 건물 4∼5층의 면역유전학실험실, 동물영양학자원실험실, 가금학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석·박사, 연구원들이다. 학교 외부인이나 학부생이 같은 증상으로 신고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혈청 항체 검사를 시행했으나, 주요 호흡기 세균·바이러스 등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찾지 못한 상태다.

2015-10-30 15:38:02 연미란 기자

민변 "검찰 독립성 중요…김수남 내정자 부적격"

민변 "검찰 독립성 중요…김수남 내정자 부적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청와대가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다는 발표와 관련, "정치적 독립 의지가 투철한 자가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수남 내정자는 부적격자"라고 평가절하했다. 민변은 30일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논평에서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광고 불매운동 사건'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데 검찰권을 남용했고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체적 혐의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에 충실한 결론, 최초 보도한 언론과 관련한 수사 등 결코 적정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행했다"면서 무죄 선고가 난 '미네르바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 등을 들어 "'능력 있는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무죄가 선고돼도 승승장구하는 현재의 검찰은 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는 검사들의 영전이 계속되는 한 검찰 조직의 미래는 없다"며 "검찰총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과감히 칼을 댈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 내정자가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2015-10-30 15:25:52 연미란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 "막중한 책임감 느껴"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겸허한 자세로 최선다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내정된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 차장은 "검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 내정자는 30일 기자단에 소감을 전하면서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차분하고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대검찰청 차장검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준비단을 꾸리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와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만료일 등을 감안할 때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회 동의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진태 총장의 임기는 12월1일까지다.

2015-10-30 11:21:0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 차장 내정

朴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 차장 내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56.대구)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됐다.김 총장은 오는 12월 1일 임기가 만료된다. 김 내정자는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왔다"면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법질서와 법치주의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엄정하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 적폐를 시정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10-30 10:19: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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