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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측정 불응'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 입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조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부근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조 전 수석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도망치는 뺑소니를 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자 현장에 나타난 조 전 수석은 "내가 차주지만 내가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 수석은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을 때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조 전 수석은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2시 40분쯤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해서 풀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누구라도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면 1차 조사를 마치고서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2015-10-29 12:17: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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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해야"

대법,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병장은 살인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 2심에서는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살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고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훨씬 덜한 점 등을 감안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병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함께 기소된 흉기휴대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 선고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여부였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한편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2015-10-29 12:17: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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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TF, 경찰에 9차례 신고…녹취록 공개 '일파만파'

교과서 TF 경찰에 9차례 신고 녹취록 공개 '일파만파' '교과서 TF' 9차례 112신고…"은폐정황" vs "공포감에 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태스크포스(TF) 현장을 예고없이 방문했던 날 직원들이 경찰에 9차례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녹취록으로 드러났다. 녹취 내용 중 "여기 털리면 큰일난다", "나중에 문책 당한다" 등의 내용이 속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5일 종로구 동숭동의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당 소속 의원들이 예고없이 방문했을 때 "여기 털리면 큰일난다"는 등의 교육부 직원들의 112 신고 녹취자료를 근거로 "교육부가 뭔가 숨기려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이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20여 명이 몰려와 강제로 사무실 침입을 하려고 해 위협과 공포감을 느껴서 취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녹취자료에 따르면 당시 동숭동 사무실안에 있던 교육부 직원들은 모두 9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20분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여기 경찰 좀 보내달라. 여기 국제회관 기숙사다"라고 말했고, 통화 중간 누군가에게 "나가세요. 나가시라니까요"라고 하더니 곧 끊었다. 오후 8시37분에는 "국립국제교육원인데 사무실 밖에서 20명의 사람이 침입하려고 한다. 빨리 좀 출동해 달라"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두 차례 더 접수됐다. 곧이어 "국제교육원인데 기자랑 국회의원이 안에 창문을 열고 들어온다", "외부인들이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빨리 출동해달라"는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이에 "기자와 국회의원이 무슨 일로 침입했나. 무슨 일이 있는 건가"라고 묻자 신고자는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 다음 신고전화 때는 "20명이 있는데 (경찰관이) 2명밖에 안 와서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8번째로 신고한 직원은 "여기 우리 정부 일 하는 데다.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난다. 있는 인원들 다…빨리 저기 해주세요"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교육부 작업실이란 말이에요"라며 교육부 소속임을 처음 밝힌뒤 "2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빨리 좀 동원해달라. 이거 동원 안하면 나중에 문책당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에는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10시30분까지 시민으로 추정되는 한 신고자를 포함, 총 10차례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박 의원은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여당 주장처럼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부 측에서 무엇인가를 다급히 은폐하고 없애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25일 밤 여성이 다수 포함된 역사교육지원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출입문과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시도했다"며 "직원들이 심각한 위협과 공포감에서 한 일"이라며 112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저녁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속개된 국회 교문위에서도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신고 녹취록에 '동원 안하면 문책당한다'며 경찰에 압력성 발언까지 했다. 뭘 감출게 많았냐"고 추궁했다. 황 부총리는 "신분이 확인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왔고 여러가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사무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답변했다.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교육부 내에서 정부의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나쁜 짓 처럼 야당에 제보한, 야당과 내통하는 공무원을 찾아내지 않으면 공권력이 제대로 서겠냐"며 제보자를 찾아낼 것을 촉구했다.

2015-10-29 09:37: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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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달려드는 개를 실수로 죽였다면?

[생활법률]달려드는 개를 실수로 죽였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5살 딸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다. 딸에게 간식을 주려고 손을 뻗은 순간 인근에 있던 개가 갑자기 이들 모녀를 덮친 것이다. A씨는 딸아이보다 몸집이 두 배나 큰 개가 딸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손에 잡히는 나무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알고 달려온 개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개를 관리하지 못해 위험을 당할 뻔한 A씨는 정당한 방어였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등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제20조·24조에 따라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돼 정황에 따라 처벌을 받되,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될 수 있다. 개가 물지 않은 상황인데도 오인한 때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피할 방법이 있거나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오인해 죽인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처벌이 불가피하다.

2015-10-29 03: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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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2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80분 만에 파행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서울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의 대안으로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데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야당은 입만 열만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면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미국이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수역을 언제든 다시 항행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 카드를 내비쳤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대 강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애플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낸 반면 트위터는 20억 달러의 누적 손실이 쌓였다. 미국의 두 혁신기업의 명암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갈렸다. ▲중국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가 7~9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매출을 올렸다. 모바일 전환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차량 140만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6기통 엔진에서 연료가 누출돼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새로운 지하철 물품보관함 '해피박스'를 29일부터 전면 운영한다.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보관함 위치와 비밀번호, 결제방법까지 문자로 전송해주는 똑똑한 물품보관함 '해피박스'를 5~8호선 전 역에서 만날 수 있다. ▲2차전까지 마친 한국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가 1승 1패를 나눠가지며 승부가 다시 원점이 됐다. 3차전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양팀은 각각 타일러 클로이드(28·삼성)와 장원준(30·두산)을 선발로 내세워 또 한 번의 격전을 치른다. ▲한국 최초의 민간 소극장인 삼일로 창고극장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40년 만에 결국 문을 닫았다. 유통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가 26일육가공식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대형마트의 햄 소시지 매출이 일제히 급감했다. 한국육가공협회는 연구대상 모집단이 가공육을 과잉섭취한 이들로만 구성됐다며 이를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홍대거리가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3040의 회식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회식용 메뉴를 출시하거나 캠핑장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이색 회식장소가 넥타이, 하이힐 부대를 유혹하고 있다. 산업 ▲LG전자가 공기청정기와 프리미엄 가습기, 정수기를 아우르는 신규 브랜드 '퓨리케어(PuriCare)'를 론칭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기존 에어컨과 제습기 브랜드인 '휘센'과 '퓨리케어'를 축으로 에어케어(Air Care)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형 지펠아삭 김치냉장고가 출시 6주 만에 5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특히 3도어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M7000' 모델은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의 높은 판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신형 항공기 도입과 운항 노선을 확장하는 등 차별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현재 국내 LCC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등 모두 5곳이다. ▲그 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사물인터넷(IoT)'을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주목을 끌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주관하는 '2015 사물인터넷(IoT) 국제전시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8~30일 개최되고 있다. ▲넥슨은 2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4번째 '넥슨 모바일데이'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작 전략시뮬레이션 롤플레잉 게임(SRPG) '슈퍼판타지워'의 개발 전략과 핵심 콘텐츠를 공개했다. 금융증권 ▲ 오는 30일부터 주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의 고객 빼앗기와 지키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은행 고객은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려면 통신·보험·카드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손쉽게 바꿀수 있다. ▲ 하나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지문과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한국 NFC·KG이니시스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터치형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업계에 핀테크(금융+기술) 바람이 불고 있다. ▲ 최근 경영권 다툼 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롯데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73곳 중 20곳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롯데그룹 비상장 계열사는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카드, 롯데리아, 우리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등으로, 상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코스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두 달 만에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KODEX 코스피 ETF는 업계최초로 종합주가지수인 KOSPI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출시 당시 400억원 수준이던 순자산이 2.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 최근 분양시장에서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웰니스' 열풍이 거세다. 아파트의 역할이 주거의 기능을 넘어 여가, 문화,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 전반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5-10-28 19:29: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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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 재판부 설치에 경실련 "대법 꼼수" 반발

대법 특별 재판부 설치에 경실련 "대법 꼼수" 반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방안의 대안으로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조계, 시민사회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부린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법원이 상고 특별재판부를 상고법원 설치안의 수정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번에도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회피한 것은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법원장들이 지역에서 상고법원 홍보 등을 통해 입법 활동에 관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제시할 수정대안에는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가 배당 사건을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에 보낼 수 있고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가 특별재판부의 선고 전 사건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직권이송명령제도의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상고법원제도가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직권이송명령제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이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로서 사건을 심리하고 이들의 임명을 상고법관 추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에 따른다는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절차와 대통령 임명절차를 두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 현행 대법관 추보 추천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의견이다. 상고 특별재판부가 담당할 사건의 분류기준이 불명확해 대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고 전관예우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관들의 사적 이익만을 고려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대법관 증원과 같이 국민들의 사법적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상고심 제도 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고법원 및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015-10-28 19:07:1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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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임, 연수원 16~17기 약진…4파전 압축

차기 검찰총장 후임, 연수원 16~17기 약진…4파전 압축 추천위, 16기 김수남· 17기 박성재·김경수·김희관 등 무기명 투표로 결정 신임 검찰총장…朴대통령·김현웅 법무 장관과 호흡 중요 김진태 임기 12월 1일…늦어도 11월 중순 인선 절차 마무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수남 대검차장(56·대구), 김경수 대구고검장(55·경남 진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52·대구), 김희관 광주고검장(52·전북 익산)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통해 8명의 천거 대상자 중 4명을 추천후보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김 차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모두 연수원 17기다. 추천위는 이날 결정된 후보들을 김현웅(16기·56) 법무장관에게 추천하고, 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종 제청된 후보자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 인선이 마무리된다. 김 총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1일까지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검찰총장 인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와 맞물려 초기부터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선거 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정권과 발맞춰 선거 사범 단속에 나설 수 있는 호흡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 김 장관과의 호흡도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총장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면서 후보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3~19일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8명을 공개 천거받았다.

2015-10-28 19:05:55 연미란 기자
서울메트로, 지하철 안전관리 현황 세미나 개최

기대수명 지난 전선 619km 재투자 시급…현실은 만성적자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29일 오후 3시부터 용답동 소재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은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하철의 송배전선 중 기대수명 25년이 지난 전선은 총 619㎞이며 이는 전체의 31%에 달한다. 또 내진 기준 등 정부와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설보강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재투자가 시급하지만 2022년까지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만 3조가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운영기관 자체 조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송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운임구조, 해마다 증가하는 무임수송 등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지하철의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메트로 정수영 안전관리본부장이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9명의 패널이 안전투자비 마련을 위한 현실적 대안에 대해 토론하는 순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토론에는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업체인 은성PSD 사장도 참석해 필수 안전업무의 직영화와 자회사 전환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서울지하철의 현 실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0-28 18:29:00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