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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시민참여형 숲 관리 모델'로 만든다

[메트로신문 신원선 기자] 서울시와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이 남산 숲 관리 사업 업무협약을 맺는다. 3일 서울시는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와 생명의숲국민운동과 함께 '남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숲 관리 모델'을 만든다고 밝혔다. 서울의 자연 랜드마크인 남산을 자연재해에 강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연 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남산 산림기본계획'은 지자체 최초로 민관이 협력한 사례다. 남산 숲 관리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구체적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7개월 동안 남산공원(292만 1452㎡)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시민단체·자원봉사자·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내실을 기했다.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와 생명의숲국민운동은 이달 중 숲 관리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남산 일부에 대한 시민참여형 숲 관리에 들어간다. 생명의숲국민운동은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 남산의 일부를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와 기업 협력으로 매년 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남산 산림기본계획'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기틀을 마련한 우수사례"라며 "이를 근거로 민·관 협력 사업이 현장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11-03 21:07: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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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47만명 의견 제출…반대 2배↑

반대 32만1천75명 vs. 찬성 15만2805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한 뒤 20일간 무려 47만여명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대의견은 찬성 의견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해당 행정청은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 이유를 의견 제출자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일 국정화 방침 확정 고시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편과 팩스, 방문접수로 접수한 의견은 제출 인원수 기준 찬성 15만2805명, 반대는 32만1075명이었다. 제출건수 기준으로는 찬성 1만4882건, 반대 7113건(개인·단체 포함)이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현대와 같이 인터넷이 보편화해 실시간으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대에 한국사 서술의 표준이 되는 역사교과서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화가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정 제도하에서도 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권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전면 수정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질 높은 좋은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며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정권 교체 때마다 전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의 역사교육에 대한 권고'에 반하는 것으로 하나의 교과서 안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육적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찬성 의견으로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등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이념 대립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2015-11-03 17:43: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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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고교 99.9% 편향교과서 선택…올바른 교과서 만들 것"

황교안 "고교 99.9% 편향교과서 선택…올바른 교과서 만들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고교 99.9%가 편향교과서를 선택했다"면서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며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6·25 전쟁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의미를 부여해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정체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수정명령까지 했다.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33건에 대해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집필진 구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과서에는 삭제했거나 수정된 내용들이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며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가 있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이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사람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며 "2011년 교과서 집필진 37명 가운데 28명이 2014년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다.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며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일각에서는 교과서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역사왜곡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1-03 14:19: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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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보호 캐릭터 공모전 실시

최우수작 300만원…지역·나이 제한없어 서울시 동물보호 캐릭터 시민 공모전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3일 서울시는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동물보호 캐릭터 시민 공모전'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주제 아래 동물보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참신한 동물 캐릭터 디자인을 공모한다.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 파일과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디자인은 1차 심사를 거쳐 5배수를 선정하고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은 서울시 모바일 투표시스템인 'M엠보팅'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심사단에서 최종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작은 동물보호 포스터, 팸플릿 등 홍보물과 동물보호 웹툰 등에 활용된다. 12월 21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작을 게재하며 최우수작에 선정된 자에게는 시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시민 공모에서 선정된 캐릭터는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물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된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1-03 13:27:1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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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최종 확정…2017년 3월 현장 적용

집필진 구성 착수…"다방면 최고 전문가 모실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행 검정교과서로 발행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확정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일 자정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 오는 5일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이틀 앞당긴 이날 확정고시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진 구성·편찬 기준은 오는 4일 발표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로,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시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이 있는 중·고등학교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가 현행 인정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도 검정 교과서로 제작된다. 다만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 교과서로 유지된다.

2015-11-03 11:26: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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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UNG→JEONG' 변경신청 기각 "여권 신뢰도 떨어져"

"한글 발음 일치 않는다면 여권 영문이름 철자 바꿔선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권 영문 이름 '정'의 영문명을 'JUNG'에서 'JEONG'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권의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3일 이 같은 이유로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가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ㅓ'는 'eo'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 시절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을 'JEONG'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권법 시행령의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있고, 특히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이 약 62.22%에 이르는 반면 'JEONG'은 28.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을 'JUNG'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11-03 11:09: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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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알바 뽑아요" 채용시 문구 성차별 '제동'

"예쁜 알바 뽑아요" 성차별 채용 문구 '제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예쁜 알바 뽑아요", "병역필", "여성 비서" 등 성차별적 발언이나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은 채용시 사용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구 사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에 이 같은 문구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에 따르면 모집·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성차별에 해당한다. 예컨대 '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경우다. 앞으로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명시해야 한다. 특정 업종 채용시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의 표현도 권고 대상이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하다.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에 해당돼 유의해야 한다. 특히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 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이다.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표현이나, 면접을 볼 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라고 묻는 사례, 합격기준을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반면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등 일의 특성이나 법령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

2015-11-03 10:04: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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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가조작 의혹' 자산운용사 압수수색(종합)

檢, '주가조작 의혹' 자산운용사 압수수색(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공개정보로 수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사무실 등 자산운용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들은 이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수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잡고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체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올해 3월 18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발 성공시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원으로 추산돼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호재성 정보이지만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 발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3월 10일 4.80% 올라 마감한 이후 한미약품의 체결 발표일인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해 조사한 결과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통보했다. B씨는 수십 명의 펀드매니저에게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려 한미약품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게 했고, 기관투자자의 한미약품 거래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 통보를 받고 금융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얻은 수익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2015-11-02 17:47:1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