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공동선언문 발표...'동북아 평화, 경제 사회 협력'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핵심요소인 평화와 협력, 신뢰, 번영을 ▲동북아평화협력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ㆍ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ㆍ번영에 공현 등 5대 협력분야 56개항으로 반영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공동선언 전문을 통해 2012년 5월 제5차 정상회의 이후 3년반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한중일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내년 일본의 의장국 수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인해 2012년 이후 3년반동안이나 단절됐던 3국 정상회의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또 3국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20여개 장관급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와 각종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3국 협력 사무국(TCS) 역량 강화 차원에서 3국 협력 기금(TCF)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중일은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ㆍ사회 협력 확대와 관련해선 지난해 발효된 3국 투자보장협정이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시켰다는 점을 평가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3국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및 훈련 등 전자상거래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과 관련해선 지난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를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역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 차원에서 황사 문제를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황사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핵 관련 공동 메시지 "핵 개발 확고히 반대" 아울러 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과 관련해선 미래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시키고 교육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3국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개최에 따라 스포츠 협력과 경험 공유를 위한 3국간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과 관련해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지난 8월 일촉즉발로 치달았던 한반도 긴장상태가 남북 8ㆍ25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환영하고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일은 북핵문제와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하는 한편 3국간 비확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