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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힘든 점 있지만 해야해"

박원순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힘든 점 있지만 해야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경찰 등과의 의견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 "감사원도 요청했듯 연말까지는 (차량 통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도 인정한다"며 "다만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상판도 떨어지고 위험성이 있어 결국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 힘든 점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2월 말에 고가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려면 이른 시일 안에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5개의 교통 개선 대책을 갖고 있는데 2개는 통과됐고 나머지 3개도 실무진에선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를 보행도로로 전환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차량흐름이 7분 정도 늦어지는데 그칠 것이라며 청계천 복원 후 교통량이 4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런던 템스강, 일본 요코하마 개항의 거리 등 외국 도시의 보행자 친화 정책을 사례로 들며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는 시내 한가운데에선 누구나 자동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큰 철학이며, 서부지역 대개발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한 달간 '일자리 대장정'을 떠난 것과 관련, 박 시장은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계산하기보다는 미스매칭을 줄이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양재·우면 연구개발지구를 방문해 새누리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감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 한전부지 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겨냥, "같은 '희 자매'인데 서로 다르다. 당이 달라도 일자리 등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2015-10-28 17:47: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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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한진·신세계·LG·GS 계열사, 장애인 고용 저조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동부·한진·신세계·LG·GS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도 낮아,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615곳의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공기관, 1.35% 미만인 민간기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4월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1천120곳을 선정, 공표 대상임을 알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지도했다. 그 결과 172개 기관이 장애인 1천157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시정에 나섰으나, 최종 명단 공표대상에 포함된 615곳은 끝내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총 615곳 중 민간기업은 588곳이다. 올해 4월 발표 때보다 187곳이 줄었다. 규모별로는 300∼499명 사업체 257곳, 500∼999명 사업체 204곳, 1천명 이상 사업체 127곳이다. 30대 그룹에서는 동국제강, 두산, 롯데, 삼성, 한화, 현대차, 에쓰오일 등 7개 그룹을 제외한 23개 그룹의 계열사 56곳이 포함됐다. 공표 대상에 4개 이상 계열사가 포함된 그룹은 동부, 한진, 신세계, LG, GS 등이다. 동부그룹은 동부증권, 동부건설, 동부생명, 동부팜한농, 동부메탈, 동부하이텍, 동부엔지니어링 등 7곳이 포함됐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해운, 진에어, 한진정보통신, 싸이버로지텍 등 5곳이 포함됐다. 신세계, LG, GS그룹은 각각 4곳이 포함됐다. 30대 그룹 계열사 중 GS리테일, 대한항공, 미래에셋생명 등 55곳은 2회 연속 명단에 들었다. 명단 공표제도가 시작된 2008년부터 12회 연속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에이에스엠엘코리아, 휴먼테크원, 지오다노 등 4곳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실리콘웍스(LG그룹), 부루벨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스와로브스키코리아 등 45곳이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와 8개 교육청(서울·인천·대구·부산·세종·경기·충남·전남) 등 9곳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한국거래소, 한국국방연구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18곳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등 제재하고 있지만, 적합한 인재 충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꺼리는 기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3.0%, 민간기업은 2.7%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관보 등에서 볼 수 있다.

2015-10-28 16:00:2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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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 사회' 전환됐지만 女고용률 OECD 최하위

'여초 사회' 전환됐지만 女고용률 OECD 최하위 55~64세 男 고용률 상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 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남녀 비율이 역전되는 여초(女超) 사회로 전환됐지만 여성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55~64세 장년층 남성의 고용률이 8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상위권 수준에 올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전체 고용률은 20% 까지 격차가 발생했다. 28일 OECD의 2015년 2분기 회원국 고용률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5~64세 한국 여성고용률은 55.4%로 전분기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은 1년 만이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주요 7개국(G7) 평균인 63.4%보다 OECD회원국 평균(58.4%)보다도 낮다.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82.1%)나 스위스(75.6%)와는 거의 30% 포인트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특히 출산·육아기에 해당하는 25∼54세의 여성고용률은 62.9%로 G7평균 71.9%는 물론 OECD 평균 67.3%를 크게 밑돌아 34개 회원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반면 15∼64세 한국 남성고용률은 75.6%로 OECD 평균 74%를 상회했다. 25∼54세 남성 고용률은 87.9%로 역시 OECD평균 85.7%를 웃돌았고,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11위로 상위권이었다. LG경제연구원의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형적인 M자형으로, 20대 초중반 높아졌다고 30대가 되면서 낮아지고 50대 이후 높아진다"면서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녀를 불문하고 한국 장년층의 고용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55∼64세 장년층 고용률은 65.5%로 OECD 평균 58%는 물론 주요7개국(G7) 평균 61.3%를 웃돌았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9위에 올랐다. 특히 남성 장년층 고용률은 78.8%로 OECD 평균 66.8%를 10%포인트 넘게 상회해 34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6위에 올랐다. 여성 장년층 고용률도 52.5%로 OECD 평균 49.8%보다 높아 34개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장년층 일자리의 질은 좋지 않은 편이다. OECD 고용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년층 피고용자의 49.5%는 시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였다. LG경제연구원 이지선 선임연구원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장년층의 고용시장 복귀는 최근 2~3년간 지속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최근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후 생계비를 위해 다시 고용시장에 뛰어든 여성 장년층은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보건이나 복지, 서비스업종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10-28 15:00: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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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롯데 신동주-신동빈, 치열한 '공방'

법정 간 롯데 신동주-신동빈, 치열한 '공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 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대주주로서 롯데쇼핑의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부실 내역을 파악하고 감독·시정할 목적으로 주주의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4년간 매출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5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쇼핑이 그동안 '중국 투자 1조원 손실설'에 대해 "에비타(EBITDA) 기준으로 손실액이 1600억원 정도며 1조 손실은 거짓"이라고 해명해온 데 대해 "에비타는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지표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무모하게 투자하고 있다. 현재 해외 사업은 총체적 난국 상태지만, 롯데쇼핑이 그에 대해 공시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없다"며 회계장부 열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 이해광 변호사 등)은 PPT 자료를 동원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주주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법상 악의적 목적 등에 의한 경우엔 열람 등사 신청을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면세점 사업 및 상장을 저지하고 현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가처분 신청은 형사 소송 등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라며 "롯데가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전환을 저지하고 신동빈 회장의 경영 성과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처분 신청은 신격호, 신동주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됐지만, 이날 심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것으로만 분리해 진행됐다. 신청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피신청 회사인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있어 절차상 부적합하다는 신 회장 측의 문제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대표자를 롯데쇼핑 대표에서 감사로 변경한 다음에 신 총괄회장을 신청인에 포함시키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2015-10-28 14:59: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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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연차투쟁 불구 보육대란 '잠잠'

민간어린이집 연차투쟁 불구 보육대란 '잠잠' 한민련 "회원 어린이집 70% 참여"…복지부 "참여율 10% 수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가 28일부터 사흘간의 '연차 투쟁'에 돌입했지만 우려했던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육교사 중 일부가 연차를 받은 형식인데다 대체 교사를 채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민련에 따르면 회원 민간어린이집의 70%가 연차 투쟁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민련 소속 민간어린이집은 1만4000여곳에 이르며 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70만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파트, 다세대 가구 등이 가정 어린이집은 불편을 피했다. 반면 복지부는 한민련측의 주장과 달리 연가 투쟁 참가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들에 정상 운영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거나 양해해 줄 것을 강요하는 경우, 휴원에 들어가 학부모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원이 아닌 연차 투쟁인 만큼 보육 대란 수준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부모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투쟁은 누리과정 보육료와 연관이 있다. 한민련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를 10% 인상하고 올해 1인당 22만원인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를 3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국회 예산안에는 영아반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되는 것으로 돼 있어 정부와 교육청 간의 알력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2015-10-28 14:36: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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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서 집단감염 발생하면 "폐쇄"

산후조리원서 집단감염 발생하면 "폐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운영자 과실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게될 전망이다. 조리원 종사자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아기 요람 간격이 좁지 않도록 시설 규정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산후조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데 있다. 우선 감염 사고 발생시 산후조리업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의료기관 미이송시 벌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만약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집단 감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산후조리업자에 영업정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을 구체화해 이를 고시로 제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침이 고시로 제정되면 신생아가 입실하기 전에 별도 공간인 '사전관찰실'에서 4시간 이상 격리·관찰하도록 하는 의무가 산후조리원에 부과된다. 또 주 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산후조리원에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생아실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 1인당 공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 주기를 1년에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는 한편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교육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더 자주 받도록 하고 교육 대상에 산후조리업자 뿐 아니라 종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출입구와 신생아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2015-10-28 14:08:57 연미란 기자
5급 공무원 공채 행정직군 30~31일 면접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인사혁신처는 28일 국가직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의 행정직군 면접 시험이 오는 30∼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올해 면접 시험 수험생은 최종 선발인원(264명)의 134%인 355명으로, 예년보다 10% 가량 증가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면접시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1인당 면접시간이 하루 135분에서 이틀 240분으로 늘어났다. 특히 2단계 심층면접 제도를 도입해 면접 시험의 객관성을 높였다. 30일에 치러지는 1단계 면점 시험은 90분 동안 그룹별 개인 발표와 직무역량 개별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그룹별 개인 발표는 30분 동안 발표내용을 준비하고, 응시자 3명이 그룹을 이뤄 각기 다른 과제를 발표하며, 응시자 상호간에 또는 면접위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31일에 치러지는 2단계 면접 시험에서는 국가관·직무관·윤리관 등 공직 가치관과 공직자가 갖춰야 할 인성 등을 평가하는 집단 심화토의와 개별면접이 150분 동안 이뤄진다. 집단 심화토의는 약 40분 동안 토의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참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70분 동안 심층토의를 한 뒤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면접 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면접위원의 숫자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렸고, 단계별로 3명의 면접위원이 참여한 뒤 종합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 등의 평가를 내리도록 했다. 면접위원으로는 국장급 공무원, 관련분야 교수,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한 뒤 7시간 동안 면접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5-10-28 14:06:3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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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382명 "정치적 무리수…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울대 교수 382명 "정치적 무리수…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 교수 382명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정치적 무리수"라고 비판하며 국정 전환에 반대 성명을 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교수 12명은 2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은 근거 없고 무모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역사교육과 유용태 교수와 국사학과 허수 교수가 대표로 낭독했으며 서울대 교수 372명과 명예교수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정부의 검정을 통과해 일선 학교에 보급된 교과서가 종북·좌편향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화 강행의 본질은 교과서 서술 문제나 역사교육 문제가 아니라 집권측 일각의 정치적 고려가 앞선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이대로 국정화를 시행한다면 다양한 관점을 통해 깊은 성찰의 의미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사교육은 의미를 잃게 된다"며 "학문과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이 돼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전문성·중립성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일부 교수를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단과대별로 발기인을 모집해 2000명에 달하는 교수들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 참가 교수를 모은 후 이뤄졌다.

2015-10-28 14:05:2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