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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6일자 한줄뉴스

정치 ▲청와대가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의 총선 출마 소식을 전하며 더 이상의 비서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공천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천특별기구 출범이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공천특별기구 출범은 불발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감 예산의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 ▲제22호 태풍 '무지개'가 국경절 연휴기간에 중국 남부연안을 강타하며 강력한 회오리바람으로 모두 6명이 숨졌다. 또 어선 수척이 좌초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된 상태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초대형 허리케인 호아킨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최소 8명이 숨지고 많은 도로와 가옥이 유실됐다. 1000년만의 대규모 폭우로 기록될 전망이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일으킨 책임자를 감옥에 많이 보내길 원했다며 금융회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인색한 미국 사법 관행을 비판했다. ▲독일 자동차사 폴크스바겐(VW)이 지난 2008년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일간지 빌트가 보도했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액수가 올해 상반기 800억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선거범죄로 인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12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환수팀을 꾸려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8억8000만원에 대한 환수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는 이상득 전 의원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포스코 특혜 의혹 관여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제 ▲ 소득공제 혜택에 힘입어 한때 최고 연 70% 성장률을 보이는 등 급성장해온 체크카드가 올해 15%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500121 ▲ 지난달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이달 들어 신한카드도 장기 대출(카드론)과 단기 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500132 ▲ 금융감독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증시에서 부당이익을 챙긴 '검은 머리 외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500122 ▲ LG화학,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S-Oil 등 정유·화학주가 전날 국제유가 반등 소식과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일제히 상승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500145 ▲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774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신세계 주식을 가장 많이 팔고 현대모비스, LG화학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500119 산업 ▲ 옛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이 대량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없어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양에 눈독 들이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미국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잇다.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페이는 구형 카드 결제기에서 작동해 애플페이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LG화학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린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LG화학은 이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리콜대수만 1100만대를 기록한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로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디젤 수요 감소가 가솔린·나프타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 가격 상승이 예상돼 석유화학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네이버와 카카오가 3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주력 광고 사업이 살아나고 지난 2분기에 뒷걸음쳤던 모바일 메신저 '라인' 매출도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카오는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 신규 게임 매출과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 전개로 인한 효과가 연말께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직원 업무용 개인 컴퓨터(PC) 관리 서버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관제시스템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킹은) 시민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출근시간 최고의 '지옥철'로 9호선 급행열차가 꼽혔다. 출근시간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9호선 급행열차의 최고 혼잡도는 233%에 달했다. ▲우리나라 치킨집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통계(16개 업종)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치킨전문점 수는 2만2529개로 편의점(2만539개) 다음으로 많았다.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 분양대전이 시작된 가운데 하반기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의 역세권 단지 빅매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화장품 브랜드숍 네이처리퍼블릭이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상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이며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이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10-05 19:2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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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태국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2~4일 태국 방콕 시암 파라곤 쇼핑센터에서 태국 시장의 회복을 목적으로 '2015 태국 한국문화관광대전(Korea Culture & Travel Festival)'을 개최했다. 태국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어오기 위한 이번 행사엔 지자체, 여행사, 항공사,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국내·현지 65개 기관이 참가했다. 사흘 동안 약 5만여명이 방문해 한국관광 붐을 조성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한국의 동계관광 인프라를 적극 홍보해 동계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알렸다. 관광공사는 태국 출신인 2PM 소속 닉쿤을 태국내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첫날인 2일 개막식에서는 닉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와 KBS 예능 프로그램 출발 드림팀의 특별 녹화·콘서트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빅스의 콘서트·토크쇼가 개최했다. 이 외에도 넌버벌 공연인 점프, 드럼캣과 태권도 시범단 K-타이거즈 공연을 비롯해 한식, 웨딩, 미용 등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 체험 행사를 펼쳤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K-pop을 비롯한 한류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여전히 높아 한류를 활용한 행사를 기획했다"며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동계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10-05 15:57:5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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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물건 훔치고 여친 망보고'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혼잡한 버스정류장에서 소매치기를 저지른 4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퇴근시간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칼로 가방을 찢거나 손으로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내는 방식으로 소매치기를 한 강모(49)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옆에 바짝 붙어 망을 봐 준 연인 김모(44·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께부터 21일께까지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9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따로 떨어져 소매치기 대상에 접근했다. 지갑을 훔친 뒤에도 모른 사람인 척 흩어졌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만났다. 또 훔친 지갑에서 현금만을 꺼내고 카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채 한 건물의 화장실 천장에 버려놨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0년 전에 알게된 사이로, 지난달 우연히 다시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해 지난달 초부터 강씨가 지내던 여관에서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필요해 소매치기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잡한 환승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에서 가방을 가지고 있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2015-10-04 15:58:55 유선준 기자
"국가근로장학금 받기 갈수록 어려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생활비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선정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4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금 예산은 사업 첫해인 2009년 905억원에서 지난해 1745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가근로장학생 선정률은 2009년 83.0%에서 2011년 47.5%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2.3%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신청인원 33만8555명 중 4만6170명이 뽑혀 선정률은 13.6%에 그쳤다. 선정률 하락은 신청인원의 증가에 비해 선발인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발인원은 2009년 5만1906명에서 지난해 8만6천218명으로 3면여명 늘어났지만, 신청인원은 같은 기간 6만2500명에서 38만7424명으로 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 급증한 원인으로 시급 인상과 지원 규모 확대, 전공 및 취업과 연계한 근로기회 제공, 홍보에 따른 사업 인지도 향상 등을 꼽았다.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올해 교내가 8000원, 교외가 9500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보다 많다. 또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업과 근로의 병행이 가능하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교외 근로장학금은 대학의 자율적 투자로 바뀌었고 교내 근로장학금은 대학이 시급의 20%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학들은 국가근로장학금에 집중하면 다른 장학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선정률 상승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희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주요 거점도시에 설치된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센터를 통해 장학금 지급 관리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0-04 15:57: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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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메가스터디 회장 '강사 퇴직금' 미지급 벌금"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소속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손주은(54) 전 메가스터디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메가스터디 학원 강사로 근무한 이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의 '근로자'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했던 이모씨 등의 퇴직금 총 2520여만원을 이들과 지급을 연장한다는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대표는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사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씨 등과 같은 탐구 과목 강사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 등이 맡은 과목이 수능시험의 필수 선택 과목으로 해당 수업이 학원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불가분한 중요한 업무인 점 ▲학원 측이 이씨 등에게 강의할 (학원)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고 지각 및 결강 여부를 체크한 점 ▲수강생의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근무 성실도 평가 등을 통해 계속 근로 여부가 결정된 점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장소가 학원에 의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손 전 대표가 주장하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이씨 등과 관련해 질의한 사안이 아니어서 이번 사건과 내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4 12:44:4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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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구속' 교육부 전 대변인 직위해제

'뇌물수수 혐의 구속' 교육부 전 대변인 직위해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해대학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김재금(48) 전 교육부 대변인이 직위 해제됐다. 2일 교육부는 검찰이 수사개시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와 더불어 교육부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하루 뒤인 지난 1일 김 전 대변인은 구속됐다. 이를 두고 '교육부의 제 식구 감싸기 인사'라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지난달 30일 자로 전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발령 전까지 교육부는 검찰로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대 사무국장 후임으로는 이용균 제주대학교 사무국장이 전보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2 16:54: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