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대, 316억원 적자 불구 교직원 240억원 보너스 잔치"

"서울대, 316억원 적자 불구 교직원 240억원 보너스 잔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가 법인 전환 후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교직원들에게는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화가 이뤄진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교직원에게 240억원에 달하는 1회성 보너스를 지급했다. 2013년 12월 교원 교육 및 연구역량 제고, 교육연구역량 지원사업 명목으로 전임·기금교원 1917명에게 250만원씩 93억78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912명에게 94억2000만원을 줬다. 2012년에는 직원 동기부여 및 우수인재 유치 명목으로 1066명에게 평균 64만원씩 총 6억89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명목으로 2013년 1087명에게 평균 185만원씩 총 20억1100만원을, 2014년 1107명에게 평균 230만원씩 총 25억71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립을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줬다. 지금도 수많은 정부출연금과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할 수 있다면 정부출연금과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30 15:15:07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연락도 거부한 채 잠적하다시피한 남편.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해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남편처럼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고 있다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붙잡아 가두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고,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접강제 행사는 유아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유아 자신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2015-09-30 15:08:21 연미란 기자

20대 '늦깎이 중고생'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20대 '늦깎이 중고생'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늦깍이 중고등학생'도 내달부터는 청소년 할인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19~24세 중고등학생은 기존 일반 요금 1250원(지하철)·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청소년 교통카드로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도 버스 승차 시 버스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9~24세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만 2000 명이 추가로 청소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5-09-30 10:16:23 연미란 기자

'자녀 학대' 부모 최대 2년간 친권 행사 제한

'자녀 학대' 부모 최대 2년간 친권 행사 제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부모에게 친권 행사가 제한된다. 법제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 등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16일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친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 결과가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9-29 17:11:08 연미란 기자

'귀경길' 고속道 광주·전남 교통 흐름 원활

'귀경길' 고속道 광주·전남 교통 흐름 원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광주와 전남 지역 고속도로는 정체를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승용차로 광주~서울까지 3시간30분, 목포~서울까지는 3시간40분이 소요되고 있다. 원활한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남 화순과 담양, 장성 등 광주권 국도와 고속도로 요금소를 중심으로 일부 지·정체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광주·전남 지역을 빠져나간 귀경 차량은 11만6000대(오후 2시30분 기준)로, 자정까지 20만대가 추가로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112만1000대의 귀경 차량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오후 7~8시께 평상시와 같은 교통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목포·여수·완도여객선터미널을 기점으로 전남 지역 섬을 잇는 57개 항로, 90여척의 여객선에도 섬 지역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여수·무안공항도 결항 없이 김포공항 등지로 항공기 운항이 이뤄지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9 16:33:29 연미란 기자

4년제 대학 전임교수 '평균연봉' 지역별 최대 1000만원 격차

4년제 대학 전임교수 '평균연봉' 지역별 최대 1000만원 격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2개 4년제 대학 전임교수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지역별 전임교수의 연봉액은 최대 1000만원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수 직위별 보수현황'에 따르면 정교수 평균연봉은 9481만2000원이다. 부교수는 평균 7576만1000원, 조교수는 평균 5283만9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 평균연봉 현황 조사에는 전국 192개 대학 219개 캠퍼스가 자료를 제출했다.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91곳(41.6%, 본·분교 분리)은 정교수 연봉이 평균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34.1% 대비 7%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교수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인 대학도 21.5%(47곳)였다. 그러나 지역별 정교수간의 평균 연봉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소재 대학의 정교수 평균연봉은 1억475만3000원으로 경기·인천지역 대학 교수(9368만5000원)보다 1106만8000원이 많았다. 경기·인천지역 대학도 정교수 평균연봉은 비수도권 전체보다 높았지만 광역시에 위치한 비수도권 대학 평균보다는 낮았다. 비수도권 대학도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과 도에 있는 대학 간 평균 연봉이 70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5대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의 정교수 평균연봉은 9698만8000원으로 도에 있는 대학 교수보다 702만8000원 많았다. 경기·인천지역 대학 교수보다도 330만300원이 높은 셈이다. 한편 부교수 연봉이 평균 1억원을 넘은 대학은 7곳에 달했고 이 중 4곳의 대학에 의대가 설치돼 있었다.

2015-09-29 16:18:04 연미란 기자

경비원 아저씨, 이번 추석은 몸도 마음도 '풍성'

추석 연휴의 마지막 우리 사회의 따뜻한 미담이 여운을 남기고 있다. 풍요로운 추석연휴, 하계동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추석 선물과 따뜻한 손글씨를 전해 풍성한 추석의 여운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하계동 장미아파트 경비원 최씨는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고 몸둘바를 몰라했다. 따뜻한 손글씨로 고마움을 전한 하계동 장미아파트 한 주민은 더운 여름 고생했던 점과 앞으로 다가올 추위에 대한 걱정을 전하면서 “경비원 아저씨가 항상 밝고 푸근한 모습으로 맞아주셔서 고맙다”고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같이 전달했다. 이 아파트에서 1년 남짓 근무한 경비원은 “추석연휴 선물을 받아도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뜻한 손 편지까지 받아 올 추석은 마음도 풍성해진 것 같다”라고 전하면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따뜻한 곳이 더 많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편지전문- 경비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늘 저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리사무소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고 일하시는 환경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고생 많으셨어요. 곧 추워질 텐데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 걱정이네요. 항상 밝고 푸근한 모습으로 맞아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비록 작은 것이나 제 마음 표현해 봅니다 건강하시고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2015-09-29 16:11:35 최규춘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12월 임기만료...차기 총장 누가 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오는 12월 임기만료로 물러나기로 하면서 곧 있을 차기 총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지명되는 인사는 김수남(56·연수원16기) 대검 차장검사다. 김 차장검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법대를 졸업해 검찰 내 TK(대구경북) 핵심라인이다. 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진두지휘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윤회 문건파문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기사를 작성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지휘한 것도 김 차장검사다. 박성재(52·17기) 서울중앙지검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박 지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를 졸업했다. TK핵심인맥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김 차장검사와 같다. 특히 박 지검장은 기업범죄 등 특수수사에 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편법 증여 사건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두 사람 외에도 이득홍(53·16기) 서울고검장, 김경수(55·17기) 부산고검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 고검장도 TK출신이다. 김주현(54·18기) 법무부차관도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나 기수가 아직 낮아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최근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최재경(53·17기) 전 인천지검장도 거론된다. 최 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었지만 지난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실패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다. 한편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를 구성한 뒤 후보 천거 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말쯤에는 법무부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9-29 16:10:08 유선준 기자

이상득·이병석 검찰 소환 임박…'포스코 수사' 정점

이상득·이병석 검찰 소환 임박…'포스코 수사' 정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추석 연휴 이후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상득(80) 전 의원과 이병석(64) 의원(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포스코 수사의 칼날이 전 정권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다. 소환 결과에 따라 포스코수사 제2라운드 진입이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검찰은 내달 8일 검찰·법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을 소환키로 하고 시기를 조율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포항을 지역구로 둔 전 정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협력업체인 티엠테크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가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겪을 당시 이 전 의원이 포항시와 국방부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건설 허가를 받아낸 대가로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티엠테크의 실소유주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58)씨다. 티엠테크가 이 전 의원과 포스코의 자금통로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검찰은 티엠테크의 수입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 수입 중 15억원 가량이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운영비 등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성과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티엠테크에 이어 검찰은 포스코 특혜 의혹을 받은 협력업체 5곳을 최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일감을 따내는 과정에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에 따라 추가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재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 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일감몰아주기가 정 전 회장의 선임 이후와 맞물려 '보은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수순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돼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의 수사 의지도 포스코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하도급업체의 뒷돈을 챙기고 포스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동화(64)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의 동창이 지난 25일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벗고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추석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가 포스코 수사의 향방을 가를 거란 얘기가 나온다.

2015-09-29 16:09:48 연미란 기자

태국관광청, 에라완 사원서 '방콕 안전해요' 이벤트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태국정부관광청은 최근 타이항공과 공동으로 홍콩 유명 영화배우인 엄혜령과 임달화를 방콕으로 초청해 라차쁘라송 에라완 사원에서 '방콕 안전해요' 이벤트를 개최한 뒤 참배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유타삭 수파손 태국관광청장은 이날 "주요 관광지로서의 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태국관광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태국 관광회복 캠페인에 태국을 사랑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명 미설로 널리 알려진 엄혜령은 홍콩 드라마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특히 드라마 'Princess of the Wuxia'에 주연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8년에는 '2008 TVB 기념제'에서 최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에는 광저우 TV 어워드, 2009 아시안 텔레비젼 어워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로 세 개의 여우주연상을 휩쓸기도 했다. 홍콩 영화배우인 임달화는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태국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명으로 국제영화제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태국관광청은 이외에도 유명 영화배우이자 요리 관련 컬럼리스트인 마이클 람과 유명 TV진행자이자 MC인 데렉 리, 여행작가이자 TV시리즈 타일랜드 아이언 쉐프의 진행자인 로져 우 등 홍콩의 유명인사들을 방콕으로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2015-09-29 15:56:27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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