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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개원 22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은 개원 22주년을 맞아 바자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직원간 소통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전날인 6일 오전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양명수 이화여대 교목실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조영주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교목실장의 기도로 시작된 기념식은 이대목동병원 성가대의 특별 찬양과 유경하 병원장의 기념사와 김승철 의료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이어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때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준 양천구청과 보건소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장기근속자와 모범직원에게 포상했다. 또 원내에서 철저하게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감염내과 최희정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응급실과 62병동, 감염관리실에는 단체상을, 김충종 감염내과 교수 등 9명에게 개인상을 수여했다.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서는 '이화해외의료봉사 사진전'이 개최됐으며, 병원 3층 옥상정원에서 열린 '이화가족 행복사랑나눔 바자회'에서는 김 이화의료원장과 유 병원장이 직접 물품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2015-10-07 15:59:2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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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미성년 범죄, 재판 중 성인되면 법적용 어떻게?

[생활법률]미성년 범죄, 재판 중 성인되면 법적용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8세이던 A군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의 부모는 소년형사사건상 미성년이 적용돼 A군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A군은 몇 달 뒤 19살이 된다. 소년법상 A씨는 소년과 성인 중 어디에 속해 어떤 형을 받게 될까. 소년법 제2조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기준을 가르는 시점에 대해 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 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년의 인격은 형성 중이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하며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소년의 기준이 나온 셈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A군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해도 사실심(항소심까지) 판결 선고 시 성년이 된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2015-10-07 15:26: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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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첫 재판…'과거·현재' 용의자 법정 만남 성사되나

'이태원 살인' 첫 재판…'과거·현재' 용의자 법정 만남 성사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18년 만에 재개된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에드워드 리를 검찰이 증인으로 세울 방침임에 따라 과거, 현재 용의자의 법정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아더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지 약 3년9개월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이달 23일 16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진범을 가르기 위해 하건 현장의 목격자이자 과거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던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를 법정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검찰은 리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친구인 패터슨과 함께 있다가 단독 범행이라는 오해를 받아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리의 아버지인 이모씨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를 살해하고 친구인 애드워드(리)까지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18년 동안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증인석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18년 전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애드워드의 당시 기억이 흐려질 리가 없다. '나조차도 2500페이지에 이르는 모든 공판기록을 다 외울 정도"라며 "당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패터슨 측은 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18년 전 사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김과 동시에 수사검사로서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43·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재판에 투입할 방침이다.

2015-10-07 15:20: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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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채용·시험유출·금품수수'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7명

'유령채용·시험유출·금품수수'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7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신규교사 4명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임의로 채용했지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 교사 등 3명에게 해임,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는 교원을 선발할 때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을 합격으로 처리해 교사 7명이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2013년 교장 등 3명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매년 초·중·고등학교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교원 등 학교 관계자가 20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5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 비리 현황'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57명이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채용비리는 공개전형 미시행, 시험문제 사전 유출, 금품수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채용 비리로 징계받은 학교 관계자 가운데 7명은 징계가 교육청의 처분보다 감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채용 비리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학교재단의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07 10:22:57 연미란 기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화순한약재유통 인수…메가바이오로 사명변경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천연물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인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연구소장 황성연)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인 화순한약재유통의 경영권 인수를 완료하고 한약재,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시장에 진출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통의학연구소는 지난 1일 화순군 보유지분(49.7%)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마무리하고,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인 화순한약재유통의 지분 인수를 통해 본격적인 경영에 나섰다. 민영화 출범과 함께 사명을메가바이오로 변경하고 국산 약용작물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약재 표준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 및 경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제1공장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H-GMP) 운영과 함께 최근 제2공장으로 완공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가동하게 됨으로써 천연물신약 및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연구개발부터 생산, 제조, 유통 등 전주기적 천연물신약 전문개발 및 제조업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됐다. 이번 경영권 인수는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와 화순을 포함한 안동, 제천, 평창, 진안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우수한약재유통(BTL)사업 민영화의 최초의 사례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의학연구소 황성연 연구소장은 "지난 15년간 약용작물을 기반으로 천연물신약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실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약재,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의 운영을 통해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 절감 및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산 약용작물의 표준화, 다양한 제형 개발, 시장트렌드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로 국내외 천연물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회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5-10-06 21:11:50 장병호 기자
[소비자119]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전액 지원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사실상 공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다른 계층보다 담배 피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금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금전적 부담없이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 지원책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와 약국방문비용을 내지않고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일반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받을 때 진료 상담료와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흡연자는 일반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4주 이내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총 처방약값( 18만6000여원) 중 상당한 금액(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이런 금연치료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한테서 금연치료약이 아닌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을 처방받으면 기존대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흡연자는 지금도 금연보조제를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정책에서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소득하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47.5%로 고소득층(소득상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36.6%보다 10.9%포인트나 높았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6 19:19:04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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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청소년 공항·항공 직업체험 캠프 개최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공항공사(대표 김석기)는 최근 김포국제공항과 항공기술훈련원에서 '내 꿈을 띄우는 하늘캠프'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하늘캠프는 공항 및 항공 관련 전문가를 꿈꾸는 만 9~18세 청소년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1895호)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활동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학 및 취업 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캠프에는 30명이 공개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 체험, 소음감시센터와 공항 소방대·항행안전시설을 견학하고 항공기술훈련원에서 관제 시뮬레이션 실습했다. 캠프에 참여한 박성훈(16·중3) 군은 "아버지가 항공 관련 회사에서 근무해 평소 항공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한 대의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공항에서 어떤 일들이 이뤄지는지 알게 돼 재미있고 좋았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항공 관련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비전을 그려보고 긍정적인 미래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5-10-06 18:23:05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