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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계 검토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문재인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 단체의 징계 검토 대상에도 올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으며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혐의가 유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에 넘겨 고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고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야당은 고 이사장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2015-10-09 10:52:5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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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회고록 비밀 아냐" vs 국정원 "안보상 비밀"

김만복 "회고록 비밀 아냐" vs 국정원 "안보상 비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이 법원에 판매금지를 신청한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 "대부분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 비밀이 아니다. 국정원의 허락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해 회고록 내용이 국정원 비밀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 말인 2008년에 써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방북대화록 유출 관련해 수사를 받게 돼 연기했다"며 "이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1급 비밀을 '일반'으로 분류, 공개해서 아무나 쓸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저자인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국정원 근무 경험이 없어서 국정원 허락을 안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정원 측 변호인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대북 관계에 관한 의사 결정, 북한 접촉 통로나 경로 등은 상식적으로 볼 때 대외관계와 안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16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쪽 주장을 다시 듣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지난 2일 한 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5-10-08 17:40: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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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 고영주 발언에 뿔난 檢·法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 고영주 발언에 뿔난 檢·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과 법원이 "사법부나 검찰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고영주(6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일과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림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우리나라 사법부가 좌경화됐고, 사법부나 검찰 내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밖에도 고 이사장은 이날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등 야당 의원들, 여권의 김문수·이재오 의원을 '공산주의자' 또는 '변형된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일선 검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은 "고 이사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며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고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이념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선뜻 납득 안 되는 데 그런 식의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림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에 동의한다"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 출신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수십일 동안 감금하고 고문한 후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등의 행위로 처벌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8일 논평을 내고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변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 있는 한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고 이사장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8 15:52: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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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충암 졸업생까지 나서…"진상 가리겠다"

'급식비리' 충암 졸업생까지 나서…"진상 가리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충암중·고교 총동문회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급식 비리의 진상을 독자적으로 가리기로 했다. 교육청과 학교재단의 주장이 너무 상반돼 문제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8일 총동문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조만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급식 실태 파악에 나선다.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학교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충암중고교총동문회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재학생들을 만나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청취하고 있다. 급식을 둘러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와 졸업생이 직접 나선다. 동문회는 교육청과 충암학원이 감사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데 혼란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양측 모두 믿지 못하는 이유다. 동문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학교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사실 관계를 양측이 다르게 설명한 탓에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비리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충암중·고교가 2012년부터 3년 반 동안 4억1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납품받은 음식재료를 빼돌리고 급식 배송을 허위로 용역업체에 맡기는 등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암중고교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교육청의 '사학 때리기'라고 반발하며, 교육청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10-08 14:19: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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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패터슨 "동기 없는 살인…범인은 환각상태"

'이태원 살인' 패터슨 "동기 없는 살인…범인은 환각상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미란다 원칙?" 녹색계열의 수의를 입은 짧은 스포츠머리의 미국인 남성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뗐다. 18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법정에 선 아더 존 패터슨(36)이 혐의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 권리, 진술 거부 권리를 명시한 미란다원칙에 대한 고지를 들었을 때 긴장한 얼굴로 이 같이 되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은 통역에 의존해 1시간 20분가량 이어진 재판을 받았다. 그가 진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범행이 발생한 지 18년 만에 재개된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의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와 당시 패터슨과 함께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 이씨도 참석했다. 리씨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현장에 함께 있던 패터슨은 흉기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198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검찰이 출국 금지 연장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건너간 패터슨은 16년 만인 지난달 21일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이태원 살인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당시 패터슨이 조씨를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주변 인물의 진술과 함께 다양한 검증을 통해 패터슨이 이 사건의 진범임을 입증하겠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패터슨의 변호인인 오병주 변호사는 "패터슨에게 죽였냐고 수차례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리는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으로 패터슨이 자필로 쓴 진술서를 공개했다. 오 변호사는 당시 검찰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기록을 살펴보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패터슨은 정확한 진술을 보인 반면 리는 혈압과 맥박이 뛰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 없는 사건이다. 이런 일은 마약으로 환각 증세가 나타난 경우"라면서 "범행 직후 리가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웃고 낄낄댔는데 이것이 환각상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날 오 변호사는 한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을 거론하며 "패터슨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을 몇 달 앞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서류 기소를 했다면서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얘기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 취지상 피고인이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리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패터슨은 지금도 (살인을) 안했다고 하는데 나쁜 사람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재판이 끝난 후 "우리는 패터슨이 범인인 걸 알고 있다. 중필이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리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선 "죄가 없으면 증인으로 서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10-08 14:17: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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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협력업체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8일 포스코와 거래하는 조명수리업체 S사의 포항 소재 본사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S사 대표이사 한모(60)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사가 정치권과의 유착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 한씨는 포항시의회 의원 출신이며, 포스코그룹이 소유한 프로축구단의 단장을 지냈다. 포항 지역에 넓은 인맥을 보유한 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나온 동지상고의 총동문회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해 한씨가 포스코에서 사업상의 특혜를 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인 티엠테크와 포항 제철소에서 자재운송업을 하는 N사, 인근의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 등 이 전 의원의 사업에 관여한 업체가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 수주한 단서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회장 인선과 신제강공장 건설공사 중 사태 해결 등에 힘을 써 주는 대가로 이들 협력업체가 특혜 수주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번 한씨 자택 압수수색 역시 정치권과 포스코의 유착 관계 속에 S사가 사업상의 혜택을 봤다는 단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회장을 이날 5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15-10-08 12:18:3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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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8일자 한줄뉴스

정치 ▲방한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원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은 "어떤 결정도 한국과 완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와대가 최근 이른바 '정치인 각료'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물밑으로 개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뉴스 유통이력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결과를 다음 주까지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중 선두인 도널드 트럼프를 위협할 정도로 급부상한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가 지난 1990년대 초 미국전화전신회사(AT&T)의 자회사인 네트워크 시스템스의 이사로 방한했을 때 경험한 '기생 파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단행한 개각에서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혀온 하세 히로시 중의원을 교육장관인 문부과학상으로 기용했다. ▲폴크스바겐의 신임 최고경영자인 마티아스 뮐러가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전 세계 디젤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제68차 유엔총회 의장을 지낸 존 애쉬(61)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유엔은 뇌물 스캔들로 충격에 휩싸였다. 사회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 결정을 앞두고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이틀만인 8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이른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9월말 현재까지 신규 수급자는 7만여명 느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 25만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 신규 수급자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통학차량 10대 중 4대는 기사 개인이 소유한 '지입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보육기관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산업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iN'에 지난 13년간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총 3억60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관련해 네이버는 7일 지식iN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각각 1억5000만건, 2억10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누적 이용자 수는 총 4400만명에 달한다. ▲반도체와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3분기 삼성전자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반도체는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고 소형 OLED 디스플레이는 수요확대에 힘입어 '깜짝 실적'에 힘을 더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주력분야인 스마트폰 사업(IM 부문)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 1위를 지켰던 '강남 쏘나타' 렉서스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렉서스는 올해 1~9월 5300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다. 이로써 렉서스·토요타 모델을 판매하는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규모 리콜·집단소송을 앞두고 있어 국내 수입차 판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1위 업체인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6·S6엣지·노트5·S6엣지플러스에 대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지원한다. 이로써 삼성페이는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미국 5대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레인지로버와 캐딜락, 몬데오 등 수입차 9000여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퓨전·MKZ 1523대에서는 내부회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경제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 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은퇴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현재 직무, 시간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69%(10만원) 오른 125만1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가 주당 120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7월30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7일 싱가포르에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의 밤' 행사를 열고 "한국을 아시아 파생상품거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거래 인프라와 제도를 국제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3.1%에서 2.7%포인트로 5개월 만에 0.4%포인트 내렸다. 유통부동산 ▲'한글날'을 앞두고 각 기업들이 독자 개발한 한글 서체(書體)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담은 각 기업들의 한글 서체는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보급, 나눔의 가치도 공유하며 건강한 한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글자만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드러나며 한글 지키기 노력에 더해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 호조세 속에 대표 수익형 상품인 상가가 투자 대세로 자리잡으며 신흥 '역세권'과 '항아리 상권'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T&G는 7일 대전시 소재 KT&G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백복인 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백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투명·윤리(Clean)', '소통·공감(Cooperative)', '자율·성과(Creative)'란 3대 경영 안건(어젠다)를 제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밤부터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나서 의견을 남기면 된다. ▲롯데그룹이 8일부터 15개 계열사에서 하반기 '스펙태클 오디션' 채용을 실시, 120여 명을 선발한다.

2015-10-07 19:10: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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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물부족, 12만명에 비상급수…지난해 5.5배

'가뭄' 물부족, 12만명에 비상급수…지난해 5.5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비상급수를 받은 인구가 1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2012년∼2015년 8월) 비상급수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전국의 비상급수 인원은 12만2119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8만55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경북(2만4938명), 인천(8727명), 경기(1595명), 충북(637명), 충남(425명), 전북(255명) 등의 순이었다. 비상급수는 시간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물을 공급받거나 급수차로 물을 공급받는 상황 등을 말한다. 이 의원은 물 부족으로 비상급수가 이뤄진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에 의존하는 등 대체로 수도 시설이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비상급수 인원은 2012년 1만2920명, 2013년 4만5695명, 지난해 2만2078명으로 파악됐다. 올 8월까지 비상급수 인원만으로도 작년의 5.5배에 이른다. 이 의원은 "아직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인구가 200만명이 넘는다"며 "상수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데,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0-07 16:25: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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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서울시청 시민게시판에 제안·사연 올려요"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서울시청 신청사 서쪽 외벽에 설치된 시민게시판이 업그레이드 됐다. 시는 삼성전자의 기부를 받아 새롭게 설치된 LED 전광판은 풀컬러 고화질 전광판으로 문자, 사진, 영상을 모두 표출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스크린 크기는 가로 12.8m, 세로 7.2m며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말풍선 모양을 채택했다. 기존에는 어린아이가 전광판을 들고 있는 모양이었으며 기능도 문자만 표출할 수 있었고 화질 사양은 낮았다. 시는 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6시간만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도 기존에는 문자메시지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서울시 친구맺기'를 한 후 노란색 아이콘을 선택해 '실시간 참여', '예약참여', '이벤트 참여' 등 3개 카테고리 중 하나를 누르고 법적 책임 준수 안내에 동의한 후 메시지를 올리면 서울시가 필터링 후 표출한다. 시는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책임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만 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란·선정적 욕설과 비방,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메시지는 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5-10-07 16:00:11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