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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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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세계 자살예방의 날, 제10회 '라이프콘서트'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OECD국가에서 11년 동안 자살률 1위에 오른 불명예 국가 대한민국에서 지난 8일 밤 열번째 라이프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라이프 콘서트의 시작은 미국에서 49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된 리지웨이와 피해자 가족들의 대면으로부터 시작됐다. 법정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리지웨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모든 피해자 가족들이 그를 비난했지만 한 남성은 그를 용서한다는 말을 했다. 그 때 피해자 가족들이 한결같이 그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동안 변하지 않던 리지웨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며 변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은 용서가 줄 수 있는 힘이다. 이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김종기 명예이사장은 20년 전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번의 투신을 통해 세상을 떠나게 된 아들을 생각하며 시작하게 된 학교폭력 예방 운동을 하게 된 경위를 소개했다. 또 자신의 아들을자살로 떠나게 한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품기까지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힘든 자식의 죽음과 관련해 청소년폭력예방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을 용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전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도서 , ,의 이철환작가는 자신의 베스트 셀러가 되기까지 우울증과 삶의 고됨 속에서 자기자신의 용서를 통해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음을 고백했다. 그는 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한때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 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리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기도 했다. 두 명의 연사와 함께 라이프콘서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공연에는 헤리티지가 나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노래를 통해 큰 선물을 선사했다.. 라이프의 이명수 운영위원장은 "9월 10일 전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마련했다"며 "라이프 콘서트를 찾은 관객을 포함해 작은 변화에서도 생명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가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과 대한민국 자살률 감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다음 라이프콘서트는 10월에 진행 될 예정이다.

2015-09-09 11:55:4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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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9월의 시네마데이트 '사도' 초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광동 옥수수수염차와 함께 하는 문화이벤트 'V라인 시네마데이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광동제약 'V라인 시네마데이트'가 추석을 앞두고 선보일 이번 영화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린 정통 사극 '사도'이다. '사도'는 어떤 순간에도 왕이어야 했던 아버지 '영조'(송강호)와 단 한 순간이라도 아들이고 싶었던 세자 '사도'(유아인)의 역사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를 담아낸 영화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한 역사적 사건인 임오화변(壬午禍變)을 바탕으로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가 비극적인 운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감정의 인과관계와 심리 변화를 그렸다. 시사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동제약 광동 옥수수수염차 브랜드 사이트(www.oksusutea.com)에 접속해 '시네마데이트' 페이지에서 '시네마데이트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영화를 보고 싶은 이유나 사연을 등록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오는 13일까지, 당첨자는 9월 14일 광동 옥수수수염차 브랜드 사이트에서 발표한다. 광동제약은 등록된 사연 중 140명을 선정해 1인 2매씩 초대장을 제공하며, 시사회는 17일 저녁 7시 30분 왕십리 CGV에서 진행된다. 광동제약은 문화 감성을 충전하는 'V라인 시네마데이트'를 매월 진행하는 외에도 가족과 함께 친환경 생활을 체험하는 '옥수수가족환경캠프', 고등학생들이 DMZ 일원을 탐방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DMZ 평화생명캠프' 등을 실시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09-09 11:55:1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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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2차 소환 조사…협력사 특혜 수사(종합)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2차 소환 조사…협력사 특혜 수사(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4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회장은 티엠테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이상득 전 의원 측의 요구가 있었느냐", "회장 취임에 전 정권 차원의 밀어주기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인 티엠테크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티엠테크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를 관리했던 박모씨가 실소유했던 업체로 지난 2008년 12월 설립된 이후 연매출 170억~180억원 전액을 포스코켐텍에 의존해왔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9년 이 업체의 지분을 모두 매입한 이후 올해까지 주주 배당 등으로 모두 15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 중 일부 자금을 이 전 의원의 정치 활동 자금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조사과정에서 "이 전 의원으로부터 티엠테크에 일감을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분 매입 경위와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가 검찰의 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7월 이 업체 지분을 정리한 이유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에서 포스코켐텍의 일감을 티엠테크에 몰아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이 전 의원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손실을 끼친 혐의, 동양종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9 11:17: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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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9일자 한줄뉴스

정치 ▲ 남과 북이 10월 20∼ 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0월 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경우 행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079 ▲ 내년 국가채무가 645조2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을 전망이다. 3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깨지게 됐다. 국민 1인당 1270만원 꼴이다. ▲일베 군인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군 간부들은 북한 포격도발 사태 당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중요 군사정보를 외부로 유출, '일베가 정부발표나 언론보도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말이 돌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대구 달성 지역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111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제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안이 곧 발표된다.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위기타개를 위한 구조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기업 부실을 물타기하고,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거대여당의 총재는 총리를 맡게 된다. 의석 400여석에 7개의 파벌이 있는 거대 자민당은 안보법안 처리를 위해 다른 후보의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일본 최고재판소)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중국 증시가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정지) 도입 등 각종 시장 안정책에 힘입어 5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사회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8개 시·도의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동주택 811개 지점 중 14.7%인 119개 지점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메트로신문사 대표이사 등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혜 수주 의혹을 살 만한 포스코 협력업체들의 거래 이력을 집중 분석 중이다. ▲법정처리기한을 넘기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장기미제사건이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100 ▲서울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도로의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농협 특혜대출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을 받고 있는 신상수 리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인근해상에서 전복돼 사상자를 낳은 돌고래호(9.77t)의 인양을 놓고 제주도가 고심에 빠졌다. 배가 인양돼야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망자의 유품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논란이 되고 있는 승선인원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완구(65) 전 총리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만남을 입증하는 보도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 올 하반기 평택, 용인, 화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수요자들이 관심이 높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142 ▲ 대림그룹은 올 하반기에 150여명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계열사는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림코퍼레이션, 고려개발, 삼호 등 4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099 ▲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LCD TV 수요가 미국과 중국의 최대 성수기를 맞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가 호재로 작용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123 ▲ 시중은행 중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사회공헌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154 생활문화 ▲올해 7월 담배 판매량이 3억4000만 갑을 기록했다. 이는 담뱃값 인상 전인 지난해 월별 평균판매량인 3억6000만 갑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담배판매량 및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월·2월 1억6000만 갑 수준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6월 2억8000만 갑을 기록하고 지난달에는 3억갑을 넘어섰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014 ▲한샘(회장 최양하)이 9일로 창립 45주년을 맞는다. 부엌가구로 시작 45년만에 1조원대 매출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한샘은 미국과 일본, 중국 진출에 이어 온라인을 통한 동북아 시장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샘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 신장세는 14.58%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31.54%의 신장세를 보였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013 ▲홈쇼핑 업계가 패션 영역을 강화하면서 패션 피플과 유명인(셀럽) 마케팅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은 패션 상품 방송 비중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황금시간대인 주말 방송에는 셀럽을 전진 배치했다. 하지만 매출 신장률이 저조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영향력있는 인물 영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164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이 방문판매특약점 영업사원을 직영점 등에 임의로 배치하면서 소상공인인 특약점의 매출 손실이 688억원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공정위 의무고발권 고발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특약점 영업사원인 방문판매원 3482명을 멋대로 직영점 등에 근무시켰다.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계열사의 외국인 투자기업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롯데그룹 소속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81곳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8곳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으로 등록됐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033 ▲가을 미술품 경매 시장에 보물 '월인석보', '경국대전'을 비롯해 옛 선조들의 학문적 깊이를 볼 수 있는 고서 등 고미술품과 현대미술의 대가 김환기 등 한국의 대표 작가들의 우수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서울옥션은 14~16일 서울옥션 평창동 본사에서 9월 경매를 개최, 총 260점을 출품한다. K옥션은 16일 오후 5시 K옥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177점을 경매에 올린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170 산업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에서 QM3란 차명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는 르노의 캡처가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연비에 유럽인이 선호하는 실용성까지 겸비한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QM3의 쌍둥이 모델인 캡처가 주목받고 있다. 캡처는 올해 상반기 유럽 내 누적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다. ▲글로벌 TV 시장의 '투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익이 큰 프리미엄 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화질 경쟁에 돌입했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TV 기술을 총동원해 화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밝기를 높이고 명암비를 대폭 향상시킨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프랜차이즈업체가 할인 제휴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할인 금액 일부 혹은 대부분이 가맹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통사와 가맹본부들의 영세상인에 대한 '갑질' 행사가 지속돼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본사 지원부문 인력 감축을 선택한 반면 LG전자는 수 년을 함께해 온 임직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 강력한 힘에 벤츠 변속기 탑재한 '뉴 파워 렉스턴W'의 시승기를 진행했다. 7일 렉스턴W를 몰고 오프로드 코스가 포함된 경기도 가평군 켄싱턴리조트 일대 31km를 달려본 결과 강력한 힘에 벤츠 변속기를 탑재해 1400~2800rpm의 낮은 회전 구간에서 최대토크가 구현돼 출발·가속 시 힘 있게 치고 나갔다.(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0800129)

2015-09-08 18:59:4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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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김성태 의원 사진 게재 고소건' 메트로신문사 편집국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메트로신문사 대표이사 등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메트로신문이 지난 7월 10일자 4면 '검찰,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제목의 2단 상자 기사(위 신문 PDF 참조)에서 박기춘 의원 대신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메트로신문사 회장과 사장, 강세준 편집국장, 취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지난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들고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사의 관련 사진이 출고된 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컴퓨터나 문서 등을 강제로 확보하지는 않았다. 메트로신문측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신문 편집 및 제작과 관련된 기자 등 직원 명부를 임의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메트로신문사는 지난달 3일 경찰로부터 김 의원이 이 사건으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들은 즉시 편집상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습니다] 검찰,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기사 관련 사진 오류'란 제목의 정정 기사를 온-오프라인 지면에 게재했다. 아울러 해당 온라인 기사에 실린 김 의원 얼굴 사진을 삭제조치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쯤에는 편집국장과 해당 기자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경위를 소명했다. 메트로신문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 김성태 의원 사진이 실린 것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사진 원판에 김 의원과 박기춘 의원이 같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누군가가 두 사람을 혼동해 박 의원 대신 김 의원의 얼굴 사진을 잘못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사안을 두고 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2015-09-08 17:13:2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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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년간 '추징금 환수' 1% 못미쳐…"대책 마련 시급"

검찰, 5년간 '추징금 환수' 1% 못미쳐…"대책 마련 시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5년간 검찰의 추징금 환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 환수율은 0.19%에 불과해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추징금 집행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미제 추징금 25조 6259억원 가운데 99.72%에 달하는 25조 5538억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중앙정부 세출예산(374조 4000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추징비율 중 89.55%를 차지하지만 이를 제외한 2조 6790억 7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이 97.31%에 달한다. 최근 5년간의 환수율 추이를 보면 2010년 0.22%, 2011년 0.36%, 2012년 0.57%, 2013년 0.43%, 2014년 0.37%으로 최근 5년간 1%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불능처리된 추징액이 3953억 6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경우 정부가 제때 재산가압류를 하지 않아 둘째 딸 상나씨가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150만 달러에 처분해 비난을 샀다. 서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 및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부동산 자산파악이 절실하다"고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2015-09-08 15:1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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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잠든 '장기미제사건' 5년간 3배 증가

헌재서 잠든 '장기미제사건' 5년간 3배 증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정처리기한을 넘기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장기미제사건이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각·각하 처리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재가 2년 넘게 심리를 진행 중인 장기미제사건은 2011년 48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 116건, 2015년 113건으로 조사됐다. 2011년 43건 대비 2015년 7월말 기준 113건으로 5년간 약 3배가 증가한 셈이다.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심리를 진행한 전체 2420건 중 42.5%인 1028건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올해 선고한 장기처리사건 상위 30건 중 12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한 위헌확인심판 청구는 2011년 11월 21일 접수되어 3년6개월(1284일)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기각 및 각하됐다. 현재 최장 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청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5년 9개월(2128일)째 심리중이다. 2010년 12월 10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현대차 파견법 사건'은 1735일째, 2011년 3월 29일 김모교사가 청구해 '패킷감청' 논란을 일으킨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건은 1626일째 방치된 상태다. 서 의원은 "헌재가 장기간 사건을 지연시키다 결국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어 헌재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08 14:36: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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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과 업무 협약 체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지난 4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장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력내용은 희망사다리장학생 등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도모한다. 또한 희망사다리장학생의 진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관리체계를 마련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희망사다리장학생들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이 제공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정보와 다양한 직업관련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이번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심각한 청년층의 고용절벽 문제를 공감하고, 희망사다리장학생들이 보다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직업 정보 및 일자리 기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 "지속적인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완화와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와 중소·중견기업 취업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이 현장실습 진행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더불어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총 200억원, 2500명(취업지원유형 2300명, 창업지원유형 200명) 을 지원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9월부터 2015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대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2015-09-08 14:15:01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