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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성공보수 무효판결' 위헌 심판 가능성은?

헌재로 간 '성공보수 무효판결' 위헌 심판 가능성은? 범법조계서 '한정위헌결정 가능성' 거론…헌재 법률 해석에 달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심판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범법조계에서는 변협의 주장이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재의 법률 해석이라는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심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변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운명을 가른다는 얘기다. 변협이 지난 27일 제기한 헌법소원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 취소'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 여부 확인' 등 두 가지다. 일단 변협의 헌법소원 핵심인 대법원 판결 취소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헌법소원 항목인 헌재법 68조1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 변협이 헌법소원을 내며 동 조항의 위헌 확인을 함께 요청한 이유다. 헌재로부터 이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받거나 최소한 이 조항이 대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법학 전문가들은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쓰인 법률의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재가 이를 토대로 변협의 청구를 받아 들인다면 헌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헌재법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해석이나 적용 권한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도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범법조계 일각에서 변협의 헌법소원 제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법 전문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뒤 "이를 토대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는 68조 1항은 상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교수는 "헌재가 변협의 헌법소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재판관마다 의견이 갈리는 어려운 사안이 될 것"고 내다봤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7-28 16:13: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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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대...세계 최초 편도선 줄기세포 이용해 부갑상선 재생 성공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김경효)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사람의 편도선 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실험동물의 생체 내 이식해 부갑상선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화의대 편도줄기세포 연구센터장인 조인호 교수와 박윤신 교수는 '매트리젤(Matrigel)과 혼합된 분화 편도줄기세포 이식에 따른 부갑상선 조직 전절제 동물에서의 부갑상선 세포 기능 복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생체 재료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머티리얼(Biomaterials, 2014년 피인용 지수 8.557)' 온라인 판 7월호(2015년)에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부갑상선 조직이 모두 절제된 실험군 쥐는 혈액 중 부갑상선 호르몬과 칼슘의 결핍으로 모두 1주일 내 사망한다. 하지만 분화된 편도줄기세포를 스캐폴드(Scaffold)인 매트리젤과 혼합한 후 이들 실험군 쥐에게 이식한 결과 부갑상선 호르몬과 칼슘의 양이 거의 정상범위까지 회복됐다. 이후 3일 이내 60%, 1주일 내에 모두 사망했던 실험군 쥐가 1개월 실험 기간 동안 80%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만 연 4만건 이상 시행되는 편도선 절제 수술 후 제거돼 폐기되는 편도선 조직으로부터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는 부갑상선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평생 고용량의 칼슘 제제와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세포 치료제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체중간엽줄기세포의 하나인 편도줄기세포가 내분비기관인 부갑상선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힘으로써 성 호르몬 분비선 조직 등 또 다른 내분비기관의 재생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높다. 조인호 이화편도줄기세포 연구센터 센터장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비교적 공급과 생산이 쉬운 편도줄기세포를 다양한 임상 질환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성체줄기세포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호 교수팀은 편도줄기세포를 획득하는 방법과 부갑상선 조직으로의 분화와 관련해 2개의 국내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또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골 형성을 촉진시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 교수팀의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원천 기술 개발 사업,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 사업(연구 책임자 조인호)과 보건복지부 첨단 의료 기술 개발 사업 (연구 책임자 박윤신)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2015-07-28 13:22:1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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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메르스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구조 개선돼야"

박원순 "메르스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구조 개선돼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광업계의 체질과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를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과 구조를 모두 바꾸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시청 8층에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관광업계-경제계 합동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은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공포하는 의미 깊은 날"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적인 종식 발표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상 종식 선언인 만큼 침체된 관광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160억원 정도를 편성했다. 통과만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북경 특별사절단의 서울 방문과 중국판 '우리 결혼했어요'인 '루궈아이' 서울 촬영 등을 거론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로 인한 타격이 9~10월쯤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회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위기를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과 구조를 모두 바꾸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등 서울시와 관광업계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이 관광객 없이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확인했다. 관광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면 스스로의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광업계와 경제계의 총력을 촉구했다.

2015-07-28 13:21:22 김서이 기자
'포스트 메르스'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가 Post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 제2의 메르스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5일 개최된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Post 메르스 대책에 대한 논의를 크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두 파트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기초의학 측면에서의 메르스 대책으로 ▲메르스의 면역학적 이해와 대응(신의철 KAIST의과학대학원 면역·감염질환연구실) ▲메르스 사태에서 배운 신종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장기적 대책(이재면 연세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바이러스 특성부터 진단과 감시까지·임상미생물학자의 역할(이혁민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신종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위기를 대비한 검사실 대응 네트워크(김미나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임상의학 파트에서의 주제발표로는 ▲메르스 유행의 교훈: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의료기관 내의 급성 호흡기감염성질환 대처(유광하 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 ▲중증 감염환자 관리시스템(서지영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응급실에서의 감염환자 진료와 관리(이강현 연세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등이 이어진다. 주최측인 의협·의학회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체계 등 이번에 노정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메르스는 끝났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전문가단체이자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지키는 의협과 의학회가 지속적인 포스트 메르스 전략과 대책을 제시해나가겠다"며 2차 토론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15-07-28 13:20:0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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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영양 불균형 초래'…햄버거·라면 광고제한 2018년까지 연장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 제한이 적어도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용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TV 광고는 오후 5~7시 방송이 제한되며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중간광고에도 방송할 수 없다. 시행령은 당초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 지난 1월 26일까지로 했지만 개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2018년 1월26일까지 연장됐다. 대상 식품은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으로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은 많이 들어있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사대용 식품 혹은 간식용 식품이다. 이 규정이 2010년 처음 도입될 당시 광고업계와 식품업계는 광고와 어린이 비만 간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법안은 다만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기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는 제외해 해당 제품은 광고 규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됐다.

2015-07-28 13:17:4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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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격한 운동시 퇴행성관절염 위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주말에 하는 야구나 축구 등 격한 운동이 퇴행성관절염을 유발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영상의학전문의 크리스토프 스텔링(Christoph Stehling) 박사는 "주말에 농구, 축구 같은 격한 운동을 중년기에 하게 되면 무릎 등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누적된다"면서 "나중에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온라인 의학뉴스 전문지 헬스데이 뉴스를 통해 밝혔다. 스텔링 박사는 남성 100명, 여성 136명 등 236명(45-55세)을 대상으로 각자 운동량에 대해 설문조사 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무릎을 관찰한 결과 달리기, 점프 등 체중이 실리는 강도와 충격이 높은 움직임을 요하는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골수의 수액 형성, 연골-인대 손상 등이 발견됐다. 그는 이러한 작은 손상들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몸을 비틀고 점프하고 회전시키는 동작이 많은 축구와 농구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말에 축구나 야구 같이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격하게 하는 경우 관절 부상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이 축척되면 퇴행성 관절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 관절 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도현우원장은 "젊은 층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관절의 움직임이 많은 경우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졀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며 "특히, 주말에만 격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퇴행성관절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다리를 뻗고 바닥에 앉으면 무릎 뒤쪽이 닿지 않거나, 이전에는 무릎이 붙었는데 지금은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고 아파서 쪼그려 앉지 못하는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특히 운동 후 저녁에 관절이 아프고 부어서 잠들지 못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을 우선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쿠션감 있는 실내화를 실외에서는 운동화는 신는 것이 도움 된다. 맨발로 걷거나 굽이 낮은 신발은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쉽게 할 수 있는 관절 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다.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쭉 편 다음 발목을 몸 쪽으로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 올린 후 무릎을 쭉 펴주는데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복근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것이 관절 강화에 도움이 된다. 도원장은 "주말에 갑작스럽게 운동을 몰아서 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쉽게 할 수 있는 관절 강화 운동을 평상시 해주고, 축구나 야구 같은 격한 운동보다는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등 몸에 작용하는 충격이 적은 운동을 통해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5-07-28 13:17:07 최치선 기자
[건강레이더] 무더위 속 관절·척추 냉방병 주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무더운 여름철에는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냉방병은 보통 두통이나 한기를 동반하지만 어깨, 무릎, 허리 등 관절척추에도 냉방병이 찾아올 수 있다. 과도한 냉방으로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면 뻐근하거나 욱신한 통증이 생긴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절척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찬바람에 직접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염증으로 아픈 부위는 온찜질을 해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관절 경직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냉방병은 물리적 환경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종의 적응장애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요즘 날씨에는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로 낮게 유지하는 곳에서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실내 외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는 환경에 오래 있으면 자율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이로 인해 피로, 어지러움,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에어컨 속 균에 의한 레지오넬라증이나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피부에 닿아서 생기는 알레르기도 냉방병에 포함된다. 과도한 냉방은 관절척추 통증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거나 체온이 떨어지면 관절과 뼈 주변 조직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중장년층은 쉽게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비 오는 날이나 마른 장마 때는 기압이 낮아 이런 통증에 더 민감해진다. 오십견과 같은 어깨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냉방병을 겪을 수 있다. 목과 어깨는 다른 부위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목이나 어깨가 드러나는 얇은 옷을 입고 냉방이 과도한 실내에 오래 머무르면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면서 뻐근한 통증이 생긴다.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이 쪼그라들고 염증이 생긴 오십견은 가뜩이나 통증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기 힘든데, 냉방병까지 겹치면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지고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 앉은 자세로 PC를 다루고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무직 종사자도 어깨 냉방병에 특히 취약하다. 차가운 바닥에서 잔 뒤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대자리나 마루바닥 등 차가운 곳에서 잠을 청하는 날이 있다. 딱딱한 바닥에서 일어나고 눕는 동작은 허리에 충격을 주고 누웠을 때 척추의 S자 곡선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 여름철 관절척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실내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외부와의 온도 차는 5도 이내로 조절한다. 옷은 민소매보다는 어깨를 덮는 반소매를 입는다.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바지는 무릎을 덮는 길이가 좋다. 여름철 습도는 70~80%인데, 에어컨이나 제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습도를 50~60%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1시간 마다 환기를 시키는 것도 잊지 않는다. 온도 조절을 하기 어려운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얇은 겉옷이나 담요로 찬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는다. 찬 바닥에 앉을 때는 방석을 깔고 앉고 잠자리에는 2~3cm 이상 두께의 이불이나 매트리스를 깔아 바닥을 푹신하게 해야 한다. 틈날 때마다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과 관절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야외에서 산책을 하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찬 곳에 있다 귀가한 날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강북 힘찬병원의 권혁남 소장은 "찬바람을 쐰 뒤 관절이나 척추에 통증이 느껴질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아픈 부위를 온찜질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단순 냉방병으로 여기지 말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강북 힘찬병원 권혁남 소장

2015-07-28 13:16:37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