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메르스 이후 서울경제 조기회복 위한 간담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서울경게 조기 회복을 위한' 서울시-관광업계-경제계' 합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8일 정부의 메르스 대응 범정부대책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안심해도 좋다"고 밝혀 사실상의 종식선언을 했다.

2015-07-28 09:31:12 손진영 기자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7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의 인도사업 수주과정에 부당하게 특혜를 줘 포스코 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혐의점을 적용해 소환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보강수사를 거친 검찰은 포스코건설 내 토목환경사업본부 뿐 아니라 건축사업 부문도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하는 과정에 정 전 부회장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해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2015-07-28 09:30:54 연미란 기자

[포토] 정부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은 지난 5월20일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이다.

2015-07-28 09:21:45 손진영 기자

경찰, 비싸다는 점 노려 마늘만 훔친 5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 비싸다는 점 노려 마늘만 훔친 50대 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마늘이 비싸다는 점을 노리고 마늘만 훔쳐 팔던 50대 남성이 덜미를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마늘밭과 도매시장에서 마늘을 훔친 혐의(절도)로 채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 5월26일부터 지난달 18일 사이 광주 서구 일대 농가에서 3회에 걸쳐 10㎏ 상당의 마늘 80망(시가 65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채씨는 마늘이 비싸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농민들이 잠이 든 야간에 트럭을 이용해 마늘밭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광주지역 시장과 식당 업주들에게 마늘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씨의 여죄와 훔친 마늘을 사들인 장물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8 08:59:25 연미란 기자

황교안 "메르스 안심…일상생활 정상화해달라" 사실상 종식선언(속보)

2015-07-28 08:09:48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7월 27일 한줄뉴스

정치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이 구매한 해킹프로그램인) RCS 가지고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입증자료는 의원들이 국정원이 방문할 때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RCS는 소프트웨어로 (현행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자료를 제출하면 국회 정보위 위원으로 활약하기 위해 안랩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겠다고 말했다. 규정상 보유 주식과 관련된 상임위 참여를 위해서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여야는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와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 주파수심의위원회는 황금주파수인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 확정했다. 지상파 UHD방송의 선도적 도입을 위해 방송에 30㎒폭, 이동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에 40㎒폭 분배한다. 국제 ▲ 존 시웰 영국 상원 부의장이 창녀들과 코카인 파티를 벌이면서 "아시아 여자들은 좀 순진해 보인다. 하지만 당신들도 알다시피 그들은 창녀다"라고 말해 전세계적인 파문이 일고 있다. 시웰 부의장은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27일(현지시간) 사임했지만 상원의장은 경찰조사를 긴급 요청했다. ▲중국 주식시장이 27일 다시 폭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오후 4시 전날보다 345.35포인트(8.48%) 폭락한 3725.56, 선전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도 각각 7.00%와 3.08% 급락했다.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 미국의 마이크론 인수를 통해 제2의 삼성반도체를 노리는 가운데 중국의 벤처캐피털인 GSR이 IT과 바이오 부문에서 글로벌 기술사냥에 나서 삼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은행 폐쇄에 대비해 유사지급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밀계획을 수립하고 드라크마화 복귀를 시도했다는 문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잇따른 막말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CNN 방송이 전국 전역에 걸쳐 실시한 첫 전화여론조사에서 또 다시 공화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휘트니 휴스턴 딸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22)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익사로 생을 마감했다. 브라운은 지난 1월부터 반년 가까이 의식불명 사태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그가 추진 중인 안보관련 법안이 참의원(상원) 본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나 전쟁을 허용하는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다음달 공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2의 수에즈운하에서 화물선이 성공적으로 시범 통행을 마쳤다. 운하가 개통하면 선박들의 항해시간이 22시간에서 11시간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을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137개 전문대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이 9월3일 일제히 시작돼 전체 모집인원의 84.1%인 18만1천106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전년도의 82.3%보다 소폭 증가했다. 경제 산업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일 현재 9412건으로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거래량이던 지난 2009년 동월(9005건)을 넘어섰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700079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이 지난 6월 기준 56개월 연속 상승하는가 하면, 올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700210 ▲정부는 정년 연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손을 잡고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 8만8000개를 포함해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마련키로 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대상으로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700233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을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2위로 다시 올라섰다. 현대자동차는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에 힘입어 27일 일제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31조9401억원으로 한국전력(30조5896억원)을 넘어섰다. ▲애플과 삼성이 전기차 시장을 두고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애플은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삼성은 확실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테리 스팰 마이라 테크놀로지 파크 상무이사는 우리 자동차 부품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통할 기술력을 지녔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날 왔음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2015072700206 ▲국민 10명 중 3명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하면서 보안 수칙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트소프트가 27일 발표한 '2015 사용자 정보보호 보안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C와 스마트폰 사용자 7천644명 가운데 33.2%는 보안 수칙을 전혀 실천하지 않거나 안내가 있더라도 무시한다고 응답했다. 유통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 발길이 끊겨 고심에 빠진 화장품 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에 발 벗고 나섰다. 7월 서울썸머세일을 시작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프로모션이 4개월간 이어진다. ▲GS홈쇼핑이 T커머스 채널 'GS마이샵'(GS MY SHOP)을 공식 개국했다. 100% 맞춤 VOD로 구성되며 방송은 중소기업 상품을 우선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 채널 41번·올레TV 38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700085 ▲신원이 최근 불거진 오너 문제로 인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359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700106 ▲국내 대기업들이 100조가 넘는 식자재유통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중소유통업자들이 밀려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식자재유통사업 관련 '사업조정신청' 27건중 '대상베스트코' 대상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화 스포츠 ▲'욘사마' 배용준과 박수진이 27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애스톤하우스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영화 '암살'이 개봉 첫 주말 동안 337만 관객을 동원했다. ▲방송인 노홍철, 김용만이 유재석에 이어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드라마 '프로듀사'의 배우 노수산나가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산하 연기 레이블 가족액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015-07-28 03:00:45 조한진 기자

'남편 시신 7년 보관' 약사, 숨진 남편 수당 챙긴 혐의로 기소

'남편 시신 7년 보관' 약사, 숨진 남편 수당 챙긴 혐의로 기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한 약사가 숨진 남편의 직장을 속여 억대의 퇴직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약사는 7년간 남편의 시신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사 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09년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000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 4000여만 원 등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남편은 2007년 초 간암으로 숨졌다.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지난해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당시 조씨가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데다 당시 시신이 깨끗이 보관됐고 방부처리 여부도 알 수 없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조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2015-07-28 02:32:29 김서이 기자

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제기

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27일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 된다"며 위헌 확인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다200111)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중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협은 '판결 폐기'를 요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감'을 표명하는 등 변호사 업계는 대법의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15-07-27 18:12:30 연미란 기자

국립한국교통대, 전체 교수 71% 찬성으로 학사 구조 개혁안 통과

국립한국교통대, 전체 교수 71% 찬성으로 학사 구조 개혁안 통과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김영호)는 대학 내 전체 교수가 투표를 실시해 70% 이상이 학사 구조 개혁안을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23일에 실시한 투표에서 전체 교수 315명 중 81.2%인 256명이 참여해 184명(71.8%)의 교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8개 단과대학을 5개로 줄이고 52개 학과를 29개 학과로 통·폐합 해 총 정원이 700명~8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대는 앞으로 대학본부와 교수회에서 각각 5명씩을 추천 받아 1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5-07-27 18:10:50 복현명 기자

한국외대, 캐슬린 스티븐스 前 주한 미국대사 석좌교수로 초빙

캐슬린 스티븐스 前 주한 미국대사, 한국외대 석좌교수로 초빙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를 LD(Language & Diplomacy)학부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최근 주인도 미국대사를 역임하고 2013년부터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한국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김인철 총장은 "스티븐스 교수가 지닌 외교적인 실무지식과 경험·노하우는 외교 전문가를 꿈꾸는 한국외대 LD학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1975년 충남 예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평화봉사단 활동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후 외교관 시험에 합격해 1987년부터 외교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8년~2011년까지 한미수교 후 첫 여성 미국대사로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국외대 LD학부는 외교관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4년 신설됐다.

2015-07-27 17:58:09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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