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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노총·한노총 제조노동자, 전국 첫 공동파업

경남 민노총·한노총 제조노동자, 전국 첫 공동파업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경남지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전국 공동파업에 나섰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조합원 1000여 명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은 2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 도로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철폐"를 촉구하며 공동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파업을 두고 양대 노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대응하며 연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권이 노동시장 구조를 개악하는 것은 노동자 임금을 깎고 해고를 더 쉽게 하려하고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동시장유연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날 서울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국민을 우롱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독단적 추진을 방관할 수 없어 공동파업에 나섰다"며 "확인되지 않은 청년노동자 고용창출이라는 거짓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전국 노동자 결의대회를 계기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종지부를 찍는 8월 총파업에 참가해 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창원지청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공원까지 2.5㎞ 구간의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36곳 업체가, 금속노련 경남본부는 51곳의 업체가 소속돼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17:33:4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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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학생 등록금 혜택↑...국내 대학생들 "장학금 받기 힘들어"

외국인 학생 등록금 혜택↑, 자국 학생 되레 혜택 받기 어려워…'주객전도' 논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외국인 학생 유치 전면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후한 등록금과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국내 대학생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학생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2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대학생이 "대학 등록금때문에 학교 때려치고 죽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학생은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아서 4.38점(4.5 만점)에 105명중 5등을 했지만 최소 장학금인 40만원이 나왔다. 또 동생이 대학신입이라 등록금에 기숙사비까지 400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대학생은 "국립대 합격했지만 우리집은 대학 등록금 내줄만한 형편 아니다"라며 "학교가 집과 멀어 기숙사도 신청해야 하는데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건 욕심이었나보다"고 털어놨다. 이 같이 국내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반해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다. 한양대의 경우 한학기 평균학점 2.0이 넘으면 면접 등을 거쳐 최대 70%까지 학비를 감면해 준다. 2.0의 학점은 C정도의 등급에 해당된다. 성균관대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금 등을 포함한 전체 학비의 25%를 감해준다. 이후 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방송통신대는 귀화자 혹은 결혼 이민자들에게 전액 등록금 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고려대는 일부 외국인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한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동애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은 외국인 등록금 혜택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당장은 힘들더라도 독일처럼 등록금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22 17:15:1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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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경제적 타격, 해결방법?

[생활법률] 손배소 중 경제적 타격, 해결 방법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최근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A씨. 상대 차량이 잘못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그가 치료비 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상 결정이 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 당장 매달 나가는 치료비도 부담이다. A씨의 경우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경제적 타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처럼 상대방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금전지급 가처분은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 금전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원에 치료비를 임시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가지급 결정을 내리면 보험회사는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집달관과 함께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비로 인한 소송 장기화가 예상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생활 곤란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률도 높은 편이다. A씨처럼 피해 당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일 경우나 치료로 수입 전부를 상실할 때는 생계비도 지급 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제203호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해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진행 중인 소송 등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돼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소명하면 된다.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드러나 치료비를 상계한 후 남은 배상액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15-07-22 14:47: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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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장판사 임정엽)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구청 전 공무원 A(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가 그 권한을 이용해 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고, 일부 업자들에게는 공무상 비밀인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9일쯤부터 지난해 초순까지 모 구청 위생관리팀에서 공중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감독하는 업소 업주 2명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네 받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단속 갑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과의 합동단속 정보를 업주들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14:25: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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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나의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박래군 "나의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제가 구속되는 것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활동에 노력해달라." 지난 16일 구속된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상규명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은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위축되지 말고 목표했던 바를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시작도 안됐는데 정부가 이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구속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라며 우려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1분 정도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중앙지검으로 송치된 박 위원은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박 위원과 4·16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이 지난 4~5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집회와 관련,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4.16연대는 "구속 수사는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과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긴급청원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박 위원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2015-07-22 14:24: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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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농구 승부조작’ 연루 문경은 감독 추가조사 검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경은 서울 SK 감독에 대한 추가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문 감독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전창진 안양 KGC 감독이 처음 승부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된 지난 2월 20일 경기 하루 전날, 문 감독이 전 감독과 13분, 5분씩 총 18분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또 문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베팅에 관여한 공범인 전모(49) 연예기획사 대표와도 지난 19일 한 차례 통화한 기록을 잡고, 문 감독과 두 사람 간의 통화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문 감독은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전지훈련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외국 선수 드래프트에 참가 중인 문 감독은 지난 21일 경찰 브리핑 이후 "바쁜 팀 일정 때문에 응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수억원을 베팅하고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창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지난 21일 브리핑을 열고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지난 2월 20일, 2월 27일, 3월 1일 등 세 번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게 뛰게 하고, 당일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경기력이 떨어지는 후보 선수와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러 경기에서 지도록 승부를 조작했다. 전 감독은 지난 2월 6일~3월 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내역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승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공범·참고인 진술 등도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승부조작을 기획한 전 감독은 사채업자 장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팅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두 사람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베팅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지난 2월 20일 경기에 대한 불법 도박에서는 1.9배의 배당액을 받아 5억70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경기에서는 배당에 실패해 베팅액 5억7000만원을 모두 날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 감독은 지난 3월 1일 경기의 베팅을 추진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13:28: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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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 첫 재판서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있어"

검찰, 이완구 첫 재판서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있어" 이완구 측 변호인, 공소 여부 이유 명확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죄 입증 '패'를 숨겨온 검찰은 "진술 증거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유죄를 확언했다. 이 전 총리는 준비기일인 만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검토를 마쳤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 측이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 얘기한 후에 하겠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자료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특히 "검찰 측의 증거들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인지 의심된다.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변호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검찰 측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증거서류는 확정됐다. 절차에 따라 공소사실을 열람하면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으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목숨을 끊기 직전 육성 인터뷰, 성 전 회장의 부여 선거 사무소 방문사실, 기타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금품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기억이 희미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준비기일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유죄입증 패를 숨기고, 변호인 측이 불분명한 공소사실로 답변을 주저하자 재판부는 "준비기일 단계에서 신청된 증거 외에는 따로 채택하지 않겠다"며 공소 사실 및 증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내달 21일까지 증거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고, 검찰에겐 이를 근거로 증인 신청 및 서증 조사 등 계획을 작성해 같은 달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작은 상자에 현금 3000만원을 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22 12:11: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