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故 도예종씨 등 '1차 인혁당 사건'피해자 9명, 50년만에 무죄 확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이른바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반세기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차 인혁당 사건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 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반공법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도씨 등 13명에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후 도씨 등 7명은 실형,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같은 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13명 가운데 4명은 재심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벗지 못했다.

2015-05-30 14:08:42 유선준 기자

3차 감염 현실화 우려... 메르스 13번째 환자 발생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해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환자가 13명으로 늘었다. 열두 번째 환자의 배우자로 밝혀지면서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입원했던 B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1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메르스 환자가 13명으로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환자는 12번째 환자의 배우자(남, 49세)로 B병원에서 지난 15일~17일 동안 배우자를 간병하였고 이후 발열 증세로 동일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어,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부터 B병원 소재지에 국장 2명과 과장 1명, 팀원 8명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접촉자 모니터링, 신속한 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30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늦게 79살과 49살의 여성 등 2명의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상 판정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 10일만에 13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SNS등 일부에서는 3차 감염과 변종 메르스 바이러스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보건 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하며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는 방문을 피해야 한다.

2015-05-30 12:11:57 최치선 기자

메르스 13번째 환자 발생…12번째 환자의 배우자

[메트로신문 이홍원기자] 메르스 환자가 13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입원했던 B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메르스 환자가 13명으로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환자는 12번째 환자의 배우자로 확인됐다. 그는 B병원에서 지난 15~17일 열두번째 환자인 배우자를 간병했다. 이후 발열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돼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2015-05-30 11:41:09 이홍원 기자

국내 첫 메르스 환자 입원 병동서 추가 감염자 2명 발생.. 확진자 12명

[메트로신문 연미란기자]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추가 감염자 2명이 더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여섯 번째 환자가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았는데 메르스에 감염되자 이를 계기로 추가 조사해 감염자 2명을 발견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2명이 고열 등 의심증상을 보여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확인된 메르스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어났다. 11번째 환자는 79세 여성이며, 12번째 환자는 49세 여성으로 두 환자 모두 국내 최초 감염자인 A씨와 같은 병동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유행하는 중증급성호흡기 질환이다. 감염 환자에게는 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또 구토·설사·변비 등의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만성질환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폐렴·급성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2015-05-30 11:09:01 연미란 기자

[포토] 주한미국대사관저 입장 기다리는 시민들

'정동 야행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 개방 행사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이 29일 오후 관저 입구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5-05-30 02:26:38 손진영 기자

2015년 5월30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치사율 40% 메르스 환자 10명으로 늘어

[5월30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 환자 2명 늘어 총 10명…'고열 기침 호흡곤란 증상에 치사율 4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118 -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과, 같은 병동 환자, 중국으로 출장을 떠난 40대 남성도 감염자로 밝혀지며 감염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자도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메르스는 감염되면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심하면 급성 신부전과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2. 삼성 페이, 애플 페이에 안드로이드 페이까지 '첩첩산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060 - 구글이 올해 3분기에 모바일 결제와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간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M'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페이' 공개로, 애플 페이, 삼성 페이와 함께 모바일 결제 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삼성페이는 NFC와 마그네틱 카드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페이시장 경쟁의 관건은 결제 단말기 보급과 가맹점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성완종 게이트]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120 -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관련 정치인에 발송함에 따라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게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서면조사는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할 경우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법원,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일베회원 징역 4개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096 - 법원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인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조롱했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박 판사는 논란이 됐던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했습니다. 5. 다음카카오, 인도네시아 인기SNS '패스' 인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101 - 다음카카오가 미국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패스의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패스'와 '패스 톡'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플랫폼 개발자 데이브 모린, 냅스터 창업자 숀 패닝 등이 모여 2010년 11월 출시한 패스는 인도네시아 3대 인기 SNS 중 하나로 1000만명이 넘는 월평균이용자수를 확보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6. 일본 가고시마 화산폭발, 주민 130여명 긴급 대피령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093 - 29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현 남쪽섬인 구치노에라부지마의 산 정상 부근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해 주민 130여명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정상 부근 화구에서 검은 분연이 분출했으며 화쇄류까지 발생해 해안 부근까지 도달했고, 분연은 9km 높이까지 치솟은 가운데, 폭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곳은 작년 8월에도 분화가 발생해 주민들이 섬 밖으로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7. [스타인터뷰] 더 록, 알고 보면 따뜻한 아버지…'샌 안드레아스'의 드웨인 존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024 -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프로레슬링 WWE에서 '더 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드웨인 존슨(43)은 주로 액션영화에서 영웅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샌 안드레아스'에서는 구조대원이자 이혼을 앞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있는 평범한 남자를 연기하며 달라진 모습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배역을 하고 싶다는 그의 연기가 기대됩니다. 8. 강정호, 시즌3호 홈런·10경기 연속안타…피츠버그 7연승 질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102 -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샌디에이고와의 경기에서 5번 타자·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3호 홈런을 터뜨리며 10경기 연속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308로 시즌 17타점, 1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강정호의 홈런으로 경기 초반부터 앞서나간 피츠버그는 11-5로 승리하며 연승 행진을 '7'로 늘리며 시즌 24승23패(승률 0.511)를 기록했습니다.

2015-05-30 00:00:01 전석준 기자

삼환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소액주주’가 나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삼환기업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 이는 삼환기업이 지난 4월 15일 상장 폐지된 후 적자 상황이 이어져 결국 파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악의 결과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29일 삼환기업 노동조합 측은 "삼환기업 대주주가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 측은 "현 상황에서 삼환기업의 모든 임직원과 소액주주들은 법정관리를 통해 일정부분 채무 조정을 받고 신규 자본이 유입되는 길만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말 완전자본잠식돼 지난달 15일 상장폐지 됐다. 올해 1분기 말 부채총계는 4558억원에 이른 상태다. 이에 삼환기업 관계자는 "현재 소액주주들이 모여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법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알아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5-29 18:33:04 이홍원 기자

메르스 증상 사스와 다른 점 '고열 기침 호흡곤란·치사율 40%'

[메트로신문 김숙희기자] 중국으로 출장을 떠난 40대 남성이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메르스 감염환자가 총 1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메르스 증상과 사스의 다른 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동의 사스'라 불리는 메르스는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됐다. 메르스는 일반적인 감기바이러스가 중동지역으로 옮겨지며 변종 바이러스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38℃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심하면 급성 신부전과 폐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망할 수 있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40%에 달하는데 이는 사스보다 4배나 높은 것이다. 메르스에 감염되면 초기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등 일반적인 감기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폐렴이나 급성 신부전증으로 확산돼 사망에 이르게 된다. 다만 사스보다 덜 우려스러운 점은 상대적으로 전염성이 낮다는 것이다. 전 세계로 퍼진 사스와는 달리 중동과 유럽지역 일부에만 환자가 몰려있고, 기침을 통해 나온 분비물로 전염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 접촉해야만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29 18:10:51 김숙희 기자

"나이들어도 치아교정 관심"

고령도 치아교정 가능한 고난도 돌출입교정 '킬본(KILBON)'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근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시력저하나 피부 탄력저하로 인한 주름 등 노화로 인한 증상은 다양하다. 이런 노화는 치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젊어서는 건강하고 가지런했던 치아들이 나이가 들수록 비틀어지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서로 겹쳐지는 등 흐트러지게 된다. 치아가 흐트러지면서 돌출입 증상이 생기거나 기존에 돌출입이었던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지며 잇몸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변형되는 치아는 돌출입처럼 눈에 확연히 띄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치아변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에 둔감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치아상태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한 시기가 40대 후반을 넘어선다면 치료에 더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치아의 변형은 외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틀어진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서 악취가 나고 충치가 발생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치주염을 일으키거나 치아가 빠지기도 해 평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치아교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령의 나이에도 치아교정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치과를 방문해 치아교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령층은 젊은층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치근 또한 약하기 때문에 치아교정 시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주소실이나 잇몸질환 여부 등 치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태에 따라 제한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덧니처럼 가벼운 치아교정 시에는 치아의 기울기가 바뀌는 이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아교정장치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돌출입이나 거미스마일, 무턱을 동반한 경우에는 치아뿌리와 함께 잇몸뼈도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교정장치는 옥니 형태의 새로운 부정교합을 만들기 쉽다. 고령층은 특히 잇몸이 내려가 있거나 치아뿌리의 짧아짐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는 '킬본(KILBON)'을 통해 치아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킬본은 설측교정 방식으로 심미적인 효과는 물론 치아이동 시 힘의 포인트를 치근에 가깝게 두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뼈는 물론 윗턱뼈까지 동시 이동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치아이동이 없어 치근이 짧아지거나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치아 뿌리가 약한 고령층 환자에게도 킬본을 이용해 치아교정치료가 가능하다. 킬본은 이미 한국과 미국, 중국 현지의 치과대학병원에서 킬본을 도입하는 등 치료효과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 먼저 미국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대학과 Saint Louis 대학 교수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해왔다. 또 지난 4월 23일에는 센트럴치과 R&D센터인 (주)메디센과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이 킬본 기술을 제공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기술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중국 항저우 치과대학병원에서도 킬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송정우 원장은 "고령층의 치아교정은 젊은층에 비해 치아교정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치료예후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며 "단, 일괄적인 치아교정장치를 이용한 치아교정방법은 또 다른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고 고난도 돌출입 교정까지 가능한 킬본이 치료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2015-05-29 18:03:03 최치선 기자

메르스 공포 확산...중국 출국 남성 확진, 환자 10명으로 늘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중국에 간 메르스 의심자인 40대 남성이 메르스에 감염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남성의 감염으로 메르스 감염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당국이 지난 26일 업무 차 중국을 방문했던 44살 한국 남성을 격리해, 유전자 검사를 벌인 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감염된 40대 남성은 지난 16일 메르스 첫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70대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 병실을 찾아 4시간이나 있었지만 보건당국의 격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렇게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허술한 방역이 계속되자 SNS상에서는 3차감염에 대한 루머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015-05-29 17:55:1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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