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자료제출 요청

2015-05-29 11:31:37 연미란 기자

'사기대출' 조양은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9일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44억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미리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에 보증서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2013년 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2015-05-29 11:31:10 이홍원 기자

(속보) '成대선자금 의혹' 새누리당 캠프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2015-05-29 11:03:55 연미란 기자

중국 출장 간 메르스 의심자, 1차 검사서 양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간 K(44)씨에 대해 중국 보건당국이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1차 검사 결과 K씨는 양성으로 나왔지만, 아직 메르스 환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K씨에 대한 검체는 그가 머무는 광둥성에서 베이징으로 이동돼 여기서 2차로 '확진 판독(Confirmation Test)'을 진행하고 있다. 확진 판독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와야 K씨는 메르스 환자로 판정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중국 보건당국이 오늘(29일) 오전 확진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지난 16일 이후 감염사실이 확인된 아버지 C(76)씨를 병문안하고자 병원을 방문해 국내 첫 메르스 환자 A씨와 C씨가 입원한 병실에 4시간가량 머물렀다. 이 사실을 보건당국이 파악하지 못해 K씨는 중국으로 출국한 지난 26일까지 11일간 통제 없이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29 10:41:17 이홍원 기자

檢, 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 기소

檢, 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박모(56)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토목사업본부 부지 관련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담당했다. 박 상무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 하도급 업체 우원개발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 현장 소장 김모씨에게 우원개발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우원개발 이모 전무로부터 현금을 받아 박 상무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28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 중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모(53)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최 전무는 하도급 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이모(57) 상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상무는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3곳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무가 이날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3번째다.

2015-05-29 10:28:05 연미란 기자

檢, '경남기업 특혜' 의혹 조영제 전 부원장 소환 조사

檢, '경남기업 특혜' 의혹 조영제 전 부원장 소환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제 전 부원장을 소환했다. 29일 금융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조영제(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을 상대로 2013년 4월 농협 등 시중은행 임원들에게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요청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이 2013년 4월 경남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없애주려고 농협 등에 700억원의 대출을 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원장이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함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는 조 전 부원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3년 4월 경남기업은 농협에서 170억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400억원과 130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특히 기존 대출액의 회수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던 농협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추가 대출을 해준 데는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05-29 10:01:19 연미란 기자

큐넷, 2015년 제1회 기사자격증 실기 합격자 오늘(29일) 발표

큐넷, 2015년 제1회 기사자격증 실기 합격자 오늘(29일) 발표 [메트로신문 김숙희기자] 2015년 제1회 기사자격증 실기 합격자 발표가 오늘(29일) 발표됐다. 합격자 조회는 큐넷 정보처리기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에서 응시한 시험을 선택 후 자신의 수험번호를 찾아보면 된다. 제1회 기사종목 합격자 발표에는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용저비ㅣ사, 식품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임상심리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직업상담사2급 등이 있다.

2015-05-29 09:41:27 김숙희 기자

법원, ‘포스코 비자금’ 연루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구속영장 발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에게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8일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13~2014년 이모(65·구속) 유영E&L 대표와 함께 보관하던 포스코플랜텍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 중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을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검찰은 전 회장이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와 함께 이란 공사 대금을 보관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금액 상당수를 세화엠피나 유영E&L의 현지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 회장이 북미 지역에 회사를 둔 외국계 법인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국제 환전상 등을 이용해 540억원 상당을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전 회장을 상대로 국내에 자금이 유입된 경로와 사용처를 상세히 추궁하고,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이란 현지 은행의 장부 증명서를 분기별로 위조해 포스코플랜텍에 보낸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전 회장이 옛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고가로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조성한 비자금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흘러갔는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2015-05-29 09:41:22 이홍원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5월 29일)

오늘의 생활지수(5월 29일) [메트로신문 김숙희기자] 이례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체온 조절이 약한 노인들이나 야외 작업이 많은 농업인, 노동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외에도 이온음료, 과일주스 등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만 자주 마셔도 온열질환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술은 예외입니다. 체온이 오르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많아지고 심박수가 빠르게 뛰는데 카페인이나 술은 이같은 증상이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2015-05-29 08:52:51 김숙희 기자

2015년 5월29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메르스 첫 환자 '슈퍼보균자' 의심

[5월29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 환자 모두 7명…감염 우려 확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800094 - 메르스 추가 감염자 6명이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나 A씨가 '슈퍼보균자'일 가능성이 있어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가들은 슈퍼 보균자 1명이 8명 이상의 2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단계에 접어든다면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 추가 감염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 성완종 '비밀장부' 정말 없나…'갈팡질팡' 검찰 속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800156 -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제공 내역을 기록한 비밀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스트 속 8인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받을 결정적 단서가 없어, 리스트 파문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두 명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홍준표·이완구측을 제외한 리스트 인사들의 자금추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연회비 2000원에 카드 발급OK"…카드사, 실물없는 '모바일 신용카드' 경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800157 - 가맹점과 스마트폰 방식에 따라 제약이 있지만 연회비가 저렴하고, 발급 시간이 짧은 모바일 단독카드가 잇달아 출시되며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드 실물이 없어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젊은층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족을 위한 특화 카드도 출시할 계획이라는데, 카드는 꽃중년이 더많이 씁니다. 4.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해직교사 자격 없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800123 -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법원은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판결을 내리게 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 고용노동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 원자력안전委, 원전안전 미준수 한수원에 과징금 6천만원 부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800163 - 원안위는 28일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며 고리 2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미수행으로, 한빛 1호기는 세탁배수탱크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 미운영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30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개 기관)와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6. '황교안법'이 황교안 발목잡을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800196 -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현재 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의혹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28일 '청문회 요구 자료를 제출하도록 황교안법이 만들어졌다'며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전관예우 자료 요청시, 반드시 수임내역을 제출하도록 개정된 변호사법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청문회 직후 만들어져 '황교안법'이라 불렸습니다. 7. 미군, 한국서 비밀리에 탄저균 실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800190 - 미국방부가 28일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기지로 배송됐다고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0㎏으로 300만명까지 살상할 수 있는 탄저균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배송된 탄저균의 양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탄저균은 전염성이 높아 살아있는 상태로 옮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8. 미 법무부, FIFA 뇌물의혹 14명 기소 방침…블래터 소환 임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800150 - FIFA 차기 회장 선거를 이틀 앞둔 27일 FIFA부회장을 포함한 고위직 7명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뇌물수수혐의로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미법무부는 FIFA 관계자들이 체포되자 14명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들에게 공갈, 금융사기, 탈세 등 47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의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입니다. FIFA후원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5-05-29 00:00:02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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