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 지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 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고 같은 해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한 조치였고 전적으로 내 선에서 처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로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김 전 부원장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이달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015-05-28 11:37:05 연미란 기자

[포토] 나무다리 끊어져 아수라장 된 화천 군부대 사고 현장

28일 오전 강원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인근 생태탐방로의 나무다리가 끊어져 야간 전술 훈련 중이던 장병 21명이 다친 가운데 사고가 난 계곡이 목재데크 교량의 잔해물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2015-05-28 11:19:56 하희철 기자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직원 역량 강화 교육 의무화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직원 역량 강화 교육 의무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올해부터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직원을 상대로 역량 강화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학부모와 아이, 보육교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어린이집 모델 구축을 위해 '연구형 어린이집' 두 곳이 운영된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산하 '서울시 보육품질지원센터'(가칭)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교사로서 책무성과 윤리, 아동 학대 예방, 아동행동 관찰 및 대응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재단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보육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단은 지난 3월 양천구 목동에 연구형 어린이집을 개관한 데 이어 올해 한 곳을 추가로 더 운영해 바람직한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한다. 연구형 어린이집에서는 별도 특별활동비 없이 보육료만으로 체육과 음악 등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육 교사는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보장받고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정 수당을 받는다. ? 또 대체인력 부족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 종사자를 위한 순환 인력풀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해 순환인력 수요 중 10%를 확보하고, 이후 매년 10%씩 인원을 늘려 2017년에는 최대 30%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단은 여성사회복지사 7700여명과 보육교사 8000여명 중 21% 정도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영·유아와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대안학교 학생, 노인복지관의 노인 등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찾아가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재단은 동작구 대방역 앞 서울여성플라자 연수실과 식당 운영을 여성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고 실내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2015-05-28 10:33:33 이홍원 기자

영세상인 괴롭힌 ‘술주정뱅이 전과 26범’ 또 구속

영세상인 괴롭힌 '술주정뱅이 전과 26범'…2번 실형 살고 또 구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술에 취해 영세상인을 괴롭혀 두 차례나 실형을 산 폭력 전과자가 또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황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강동구 천호동 재래시장에서 17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등을 노렸다. 업주와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해 이를 거절하면 욕설을 퍼붓고 가게 바깥으로 쫓아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황씨는 영세업주들을 끈질기게 괴롭혀 시장 상인들로부터 '진드기'란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다. 전과 26범인 황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7년째 강동구 천호동과 암사동 등지의 재래시장에서 주폭 행각을 이어왔다. 황씨는 경찰이 2012년 '주폭과의 전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씨는 영세업소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았다. 황씨는 출소 두 달 만에 2013년 1월 옛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호동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인근 기원에서 돈을 뜯으려 난동을 부리다 다시 구속됐다. 이번에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같은해 5월 출소한 황씨는 다소 잠잠한 듯 보였다. 하지만 구속될 빌미를 만들지 않았을 뿐 여전히 주폭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나 성폭력 범죄로 기소됐는데 모두 주폭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씨의 행태는 올해부터 또 다시 시작됐다. 체포된 날도 포장마차에서 자기 옆에 앉은 손님을 이유 없이 쓰러뜨리고 발로 차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황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2015-05-28 10:31:26 이홍원 기자

대법 “‘ELS 소송’ 증권사 배상책임 해야”

대법 "'ELS 소송' 증권사 배상책임져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을 판매한 증권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유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70)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ELS 중간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며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이를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이 사건 ELS와 관련된 '델타 헤지(헤지 기간 동안 옵션의 계약 수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헤지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적인 헤지 중 한 종류)' 거래로 삼성SDI 보통주를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은 중간평가일 기초자산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증권사는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헤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은 증권사가 ELS의 상환기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에 영향을 줘 상환조건의 성취에 관여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델타 헤지 거래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델타 헤지 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민감도를 표현하는 단위 '델타값'에 근거, 적정한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해 옵션의 손익과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손익이 상쇄되도록 하는 거래 방법이다. 앞서 윤씨 등은 2005년 3월 16일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에 각 3300~1억5000만원씩 총 2억19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4개월 단위로 3%의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 16일 장 종료 10분 전까지만 해도 10만8500원 이상이었던 삼성SDI 주가는 대우증권이 장 막판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10만800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이 무산됐다. 이에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손실을 본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대우증권의 매도 행위는 정당한 델타 헤지 거래로서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록 대우증권의 헤지 거래가 삼성SDI 보통주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ELS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5-05-28 10:20:48 이홍원 기자

화천서 훈련중 나무다리 끊어져 장병 21명 부상(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28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화천군 사내면 국운계곡 둘레길을 지나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들이 나무다리가 끊어져 3ｍ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23)상병을 비롯한 총 21명의 장병들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장병들은 단독군장 상태로 야간 전술 훈련 중이었으며 길이 12ｍ, 폭 3ｍ 가량의 나무다리를 건너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장병들이 건너던 다리는 군청에서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놓은 다리로 알려졌다. 현재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015-05-28 09:26:26 이홍원 기자

메르스환자확산 2명 추가 발생, 메르스 의심환자 1명 중국 출국

메르스환자확산 2명 추가 발생, 메르스 의심환자 1명 중국 출국 [메트로신문 김숙희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2명 추가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첫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던 71살 남성과 해당 병원 의료진인 28살 여성이 메르스에 감염된 걸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또 첫번째 환자와 밀접 접촉자인 메르스 의심환자 1명이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체류하다 입국한 뒤 스스로 메르스 의심 신고를 한 전북 지역 20대 여성은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8일 국내 다섯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바 있다. 이 환자는 지난 17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로, 지난 26일부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감염자가 확인됨에 따라 국내 메르스 환자는 다섯 명으로 늘었다. 첫 환자와 그의 부인, 2인실 병실에 함께 입원했던 환자와 그의 딸, 첫 환자를 진료한 의사 등이다. 한편 메르스 바이러스란 지난 2002~2003년 전 세계에서 8273명이 감염된 뒤 800명 가량이 숨진 악성 바이러스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와 유사한 바이러스다. 감염 시 사스와 마찬가지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고 폐렴과 신부전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감염되면 신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돼 사스에 비해 생명에 더 치명적이며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 치사율은 40%에 이른다.

2015-05-28 09:11:07 김숙희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5월 28일)

오늘의 생활지수(5월 28일)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봄철에는 잦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성인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안면 홍조, 탈모 등 각종 피부 질환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황사는 일반 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피부 모공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또 쉽게 제거되지 않아 염증이 가중됩니다. 이는 곧 성인 여드름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흉터로 확장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지분비와 유·수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 두피염 역시 봄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각질과 비듬을 동반하며, 간지러움과 발진이 생기는 지루성 피부질환은 각종 탈모를 야기하게 됩니다. 봄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흡연과 음주,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과일, 채소가 많이 함유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보습제가 함유된 약산성의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5-05-28 08:53:21 하희철 기자

(속보) 메르스 확진 환자 2명 추가 발생...7명으로 늘어

2015-05-28 08:40:32 하희철 기자

2015년 5월28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FT “삼성그룹, 합병에 헛돈 썼다”

[5월28일 뉴스브리핑] 1. 작년 서울지하철 성범죄 1356건…사당역 '1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700122 - 서울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1031건, 2013년 1307건, 지난해 1356건으로 증가하며, 올해는 3월까지 27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 역은 2012년 강남역, 2013년 서울역, 지난해 사당역(119건)이었습니다. 성범죄의 절반은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했고, 연령대는 30대가,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저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2. 4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535조…9년만에 '최대폭'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700083 -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이 한달전보다 15조원 늘어난 1293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은 8조8000억원이 늘어난 534조9000억원으로 9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76%로 전월말의 0.69% 대비 소폭 상승했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올라간 연체율은 작년과 비교해 개선 추세라며 리스크 요인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산업부, 3년간 제주도에 전기택시 등 1천대 보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700037 -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까지 제주도에 전기버스 119대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를 보급하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나섭니다. 업체들은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해 매월 연료비절감분으로 배터리 가격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산업부는 민간자본 포함 총 728억원의 예산을 들인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4. '성완종 자료 은닉' 측근들 "성 리스트와 관련 없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700132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측 변호인은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할 때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혀 문제가 안 됐었고 증거를 은닉한 게 아니라며 '성완종 리스트'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로비의혹 수사와 동일 선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개미투자 '주의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700214 - 현행 ±15%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다음달 15일부터 ±30%로 확대됨에 따라 거래 활성화와 시장 효율성 증대 등에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개미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날까 우려됩니다. 증권시장을 성장시키는 힘은 성장 기대와 유동성입니다.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은 윤활유 역할일 뿐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랍니다. 6. FT "삼성그룹, 합병에 헛돈 썼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700210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칼럼을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삼성그룹이 헛돈을 썼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양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단순화와 투명성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비용 절감, 매출 증대 등의 합병 시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 오너 일가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7. 유승준 방송사고, 카메라 꺼지자 "XX새끼" 욕설 그대로 노출 '쇼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700129 - 가수 유승준이 "13년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섰지만 계속 거짓말쟁이로 표현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오열하듯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후 욕설 등 정제되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 방송사고로 진정성 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방송을 주최한 신현원프로덕션측은 스태프들의 대화였다며 사과했습니다. 8. 메시 팬 투표서 호날두 제치고 프리메라리가 '올해의 선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700169 - '올해의 라리가 선수' 투표에서 바르셀로나의 메시(28)가 55.87%를 얻어, 35.37%에 그친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30)를 제치고 프리메라리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메시는 시즌 정규리그 43골로 바르셀로나의 통산 23번째 우승도 이끌었습니다. 득점 순위에서는 호날두(48골)에 밀렸지만, 어시스트 부문에서 18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05-28 00:00:0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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