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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항소심도 패소…법원 "소멸시효 지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이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고용된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입었으며 정부와 광주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2009-2010년 원고 중 2명이 인화학교 학생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당국 등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다수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인화학교에 관해 피고들의 후속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으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15-05-28 19:27:0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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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 '강남미인' 지고, '개성미인' 뜬다

바노바기성형외과, 2030여성 323명 대상 '강남미인' 주제로 설문조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몇해 전 웹툰 작가의 그림을 통해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강남미인도' 얼굴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전형적인 강남미인형 얼굴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노바기성형외과에서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강남미인형 얼굴에 대한 인식 및 성형 워너비 모델'을 주제로 20대~30대 여성 323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59.4%의 여성은 천편일률적인 얼굴의 대명사인 강남미인 얼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강남미인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부자연스러워 보여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개성이 없어 보인다'는 응답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염려 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최근의 20~30대 여성은 성형을 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이나 개성을 좀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노바기성형외과 이현택 원장은 "전형적인 강남미인형 얼굴은 중안면부의 골격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작고 갸름한 얼굴을 추구하거나 동안을 만들기 위해 볼, 눈 밑, 이마 등에 과도하게 볼륨을 만들 때 나타나기 쉽다"라며, "한동안 동안 열풍이 불면서 이러한 강남미인형 얼굴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긴 했으나 최근에는 보다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라고 설명했다. 우선 응답자의 대다수인 80.8%(261명)는 강남미인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강남미인형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 0.9%(3명), ▲긍정적 18.0%(58명), ▲별 생각 없음 21.7%(70명), ▲부정적 41.8%(135명) ▲매우 부정적 17.6%(57명)으로 비교적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9.4%였으나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이처럼 강남미인형 얼굴에 부정적인 이유로는(복수응답 허용)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58.6% ▲개성이 없어서 42.8% ▲부작용 후유증 염려 40.7% ▲수술 중독 우려 26.3% ▲기타 1.7%의 순 이었다. 반대로 강남미인도 얼굴에 긍정적인 이유는 ▲어려 보여서 76.2% ▲예뻐 보여서 51.0% ▲눈에 확 띄는 얼굴이어서 31.5% ▲나름의 취향으로 인정해서 11.9% ▲기타 2.8%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 연령대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강남미인형 얼굴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20대는 23.6%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57.4%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반면, 30대는 7.5%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75.6%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즉 20대가 30대에 비해 강남미인형의 얼굴에 대해 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인이 성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강남미인형 얼굴로 성형을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87.0%(281명)의 응답자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앞서 강남미인형 얼굴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훨씬 넘어선 수치이다. 즉 본인이 수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보다 더 자연스러움이나 개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응답도 역시 연령에 따른 미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대에서는 강남미인형 얼굴로 성형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14.0% '없다'는 응답이 86.0%였으나, 30대에서는 '있다'라는 응답이 10.6% '없다'라는 응답이 89.4%를 차지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자연스러움과 본인의 개성을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형을 할 때 워너비 모델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 61.9%가 있다, 38.1%가 없다고 답했는데 30대보다는 20대에서 워너비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형 할 때 어떤 점이 걱정이 되는지 묻는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부자연스러움 59.4%을 꼽았다. ▲통증 및 회복기간의 불편 46.7% ▲흉터나 부작용 37.2% ▲수술 비용 20.7% ▲변화가 없는 것 17.0% ▲주변 시선 10.8% ▲기타 0.9%가 뒤를 이었다. 병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복수 응답 허용)으로는 대다수의 응답자인 81.7%가 임상 경험 및 전문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다. 최근 성형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만큼 안전과 마취과 의사의 상주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60.7%로 뒤를 이었다. 도움말 : 바노바기성형외과 이현택 원장

2015-05-28 19:20:4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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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 6월 1일부터 후기 신·편입생 모집

7개 학부 20개 학과 1603명 학생 선발, 7월 9일 합격자 발표 국내 최초의 원격대학인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김문현, www.sjcu.ac.kr)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01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2015학년도 2학기 모집 분야는 인문사회학부, 사회복지학부, 경영학부, 부동산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 정보보호통신학부, 디자인학부로 총 7개 학부 20개 학과에서 1,603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편입생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일정 학점 이수 등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전형방법은 지원동기와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평가한다. 입학원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www.sjcu.ac.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sjcu.ac.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입학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204-8000)로 가능하다. 합격자는 7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세종사이버대학교의 특징은 실무형 인재 양성과 전문성 극대화를 목표로 한 '실용 교육' 커리큘럼이다. 특성화 학과 개설, 전문가 초청 오프라인 특강 실시, 1:1 상담 튜터제 및 실습실 운영 등 다양한 학사과정을 구축하고, 직장인, 군필자, 가정주부 등 다양한 입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를 폭넓게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글로벌 취업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국어학과를 신설하고, 세계적인 요리 명장으로 손꼽히는 박효남 셰프를 조리산업경영학과 교수로 영입해 실용 교육 경쟁력을 강화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혜정 입학홍보처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학교의 실용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취업에 강한 실용 교육 커리큘럼을 발전시키고 사이버대학 중 최고의 장학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재 양성 지원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사이버대학교의 2015학년도 후기 모집 분야는 ▲인문사회학부(영어학과, 상담심리학과, 한국어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경영학부(경영학과, 유통물류학과, 재무금융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패션비즈니스학과, 마케팅·홍보학과) ▲부동산경영학부(부동산경매중개학과, 부동산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과, 조리산업경영학과) ▲정보보호통신학부(컴퓨터정보통신학과, 정보보호학과) ▲디자인학부(게임영상콘텐츠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총 7개 학부 20개 학과다.

2015-05-28 19:05:3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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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융합문화예술대학 'SCAF'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심화진) 융합문화예술대학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성신 예술인의 축제(SCAF, Sungshin Convergence Art Festival)'를 개최한다. 5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인 27일에는 오후 3시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무용예술학과의 댄스페스티벌 'ㅊㅜㅁ(춤)'이 열렸다. 지난 달 29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있었던 미디어영상연기학과의 단편영화 상영제를 필두로 한 두 번째 행사다. 다음 달에는 현대실용음악학과의 연주회가 준비되어 있다. 모든 행사는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강북·성북구의 복지 프로그램 및 전공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향후 소외계층이나 관련 전공을 꿈꾸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초청을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송승환 융합문화예술대학 학장은 "올해 네 번째 개최를 맞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매달로 확대 진행하며 연말에 파이널 무대를 가질 계획"이라며 "SCAF는 각각의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협력하여 온전히 자력으로 매년 기획, 개최하여 젊음의 끼를 발산하고, 진정한 예술을 향한 도약을 보여주는 성장의 무대"라고 말했다. 송 학장은 또, "지역주민을 관객으로 초청하여 문화 나눔의 실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융합문화예술대학은 2011년 서울시내 2개의 캠퍼스 시대를 연 성신여대의 운정그린캠퍼스 개관 시기와 같은 해, 같은 곳에 출범한 대학으로서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연기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 무용예술학과, 메이크업디자인학과 등 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학과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노래, 춤, 연기 등 다양한 방면의 예술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통합형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2015-05-28 18:47:2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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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상징 영국왕실근위병, 서울 한복판 출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영국 최대항공사 영국항공 (ba.com)이 주한 영국대사관과 함께 '그레이트 브리튼 왕실근위병 포토행사'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8일 개최했다. 이번 '그레이트 브리튼 왕실근위병 포토행사'는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항공과 영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하며, 영국여왕 생일을 기념해 방한한 실제 영국왕실 근위병 2인이 영국항공의 승무원 2인과 함께 한국의 대표 문화지인 경복궁 앞에서 포토행사를 갖게 된 것.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경복궁을 방문하는 시민은 영국왕실 근위병 2인과 영국항공 승무원 2인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영국항공 한국 지사장 에드워드 포더링햄 (Edward Fotheringham) 은 "서울 도심에서 영국 문화의 상징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영국항공은 기내 서비스, 음식부터 디자인과 기술까지 최고의 영국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많은 한국 고객들이 영국식 환대를 받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트 캠페인 (GREAT Campaign)'은 영국을 무역, 투자, 관광과 교육의 월드클래스 목적지로써 널리 알려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며 영국에 대한 국가적 인지도를 형성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시행하는 캠페인이다. .

2015-05-28 18:44:0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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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세정'...민간요법의 오해와 진실

물, 비누, 식초물 등 사용한 무분별한 질 세정, 질염 더욱 악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질염은 여성 10명 중 7명이 겪고 있을 만큼 흔한 여성 질환이다. 주로 냄새, 가려움, 분비물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더라도 부끄럽게 여겨 방치하거나 민간요법 등에 의존하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질염을 위한 민간요법으로는 세정제 없이 물로만 씻거나, 소금이나 식초를 희석한 물로 세정을 하는 등의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민간요법들이 질염 증상 관리 및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성 민감 부위 세정에 관한 민간요법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질염 예방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오해] 평상시 여성 민감 부위는 물 또는 비누를 사용해 씻는 것이 좋다 [진실] 많은 여성들이 질 세정을 목적으로 알칼리성 비누나 바디클렌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누와 같은 세정 용품들이 유해할 것이라는걱정으로 단순 물로만 세정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물이나 비누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여성 민감 부위 세정에 적절한 방법인지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 질 내부는 질 내 세균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알칼리성 비누 등으로 질 내부까지 과도하게 세정할 경우 질 내 환경이 알칼리화 되어 정상 질세균군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균성 질염이 발생하거나 젖산균이 감소하고 질염의 원인균이 과증식 되는 등 재발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오해]식초물로 세정하면 질염을 치료할 수 있다 [진실]질과 외음부가 가렵고 분비물이 나오는 질염 증상 완화를 위해 잘 알려진 대표적인 민간요법 중 하나는 식초물이다. 식초를 충분히 희석한 물로 질과 외음부를 세정할 경우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요법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니며, 질염의 원인균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이 다르므로 질염 치료를 위해서는 질염 치료 용도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질염은 골반염 등의 빈도를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재발이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질염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질염 유형에 따른 적합한 관리와 치료를 해나가야하며 질염 치료 용도로 허가받은 여성세정제를 사용해 세정을 하는 것이 좋다. [오해]세균, 곰팡이, 트리코모나스 등 다양한 원인균은 살균효과가 있는 여성 세정제로 평소 예방해야 한다 [진실]여성의 민감한 부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세균, 곰팡이, 트리코모나스 등 광범위한 질염의 원인균에 대해 살균효과를 갖는 여성청결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민감한부위에 직접 닿는 만큼 질염 원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한다. 또한 민감한 부위에 직접 닿는 만큼 질 내 산성환경을 유지하여 유익균 회복 및 질 내 정상 세균군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세정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지노베타딘® 질세정액은 질염 치료 및 여성 청결을 위한 대표적인 여성세정제로 여성들이 흔히겪는 냄새, 가려움증, 분비물 등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함유해 증상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곰팡이를 없애고, 특히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균을 제거하며, 질내 산성환경을 유지하여 유익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살균성 질 세정 및 여성 청결 목적으로는 주 1~2회, 질염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하루 1~2회 정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5-05-28 18:41:5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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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김영사, 초등학생 대상 대학탐방 체험학습 모집

서울대, 이대, 고대 등 서울 주요 대학 내 박물관 견학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교육체험학습 전문기업 스쿨김영사(www.schoolgy.com)가 30일부터 서울대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과 대학 내 박물관 및 전시관 등을 탐방하는 초등학생 대상 진로탐색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30일 한양대학교 체험학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성균관대학교(6월6일), 서울대학교(6월13일), 이화여자대학교(6월20일), 고려대학교(6월27일)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 탐방을 통해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 목표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서울대 규장각, 성균관대 성균관, 각 대학 박물관 등 대학 내 위치한 부설 기관 탐방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양대 체험학습은 캠퍼스 투어와 함께 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 이공계와 공과대 개념 등에 대해 알아보며, 한양대박물관을 찾아 대학 역사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물에 대해 공부한다. 성균관대 체험학습은 조선시대 대학과 오늘날의 대학을 비교해보고, 성균관 견학을 통해 조선의 건국과 유교, 교육제도의 역사, 하마비와 탕평비각 등 조선시대 교육에 대해 공부한다. 서울대 체험학습은 전문대학과 대학교, 대학원의 차이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정조와 규장각, 조선의 사회제도 및 과학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이외 이화여대에서는 자연사박물관과 '심해 DEEP SEA' 기획전을 관람하며, 고려대에서는 고려대박물관을 견학한다. 스쿨김영사는 각 프로그램마다 40명을 모집하며, 10명 단위로 강사 1명을 배정해 팀 단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 시작 시간은 해당일 오전 10시이며, 체험시간은 2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스쿨김영사는 이번 대학탐방 체험학습 중 3회 이상 신청하는 참가자 10명을 추첨해 스쿨김영사에서 진행하는 헤르만 헤세 특별전 체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연다. 스쿨김영사 관계자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초등학생들이 대학탐방을 통해 전공에 대해 알아보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 및 문화에 대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최근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서울대를 방문해 대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음에 따라 대학탐방에 관심 갖는 학생 및 학부모 문의가 증가해 이번 체험학습을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2015-05-28 18:19:0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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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조영제 전 부원장 내일 소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영제(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소환한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함께 특혜성 대출을 내주도록 시중은행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원장에게는 오는 2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시중은행들을 압박해 300여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주도록 하고 같은해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농협·국민·신한은행에서 모두 7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특히 기존 대출액이 적어 회수 부담이 적은 농협이 170억원을 빌려준 데는 금감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한 조치였고 전적으로 내 선에서 처리됐다"며 윗선 개입을 부인했다. 대출 압박 혐의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은 여신을 받을 수 있는 정상 기업이었고 부당한 대출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채권은행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이 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을 내달라고 압박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윗선은 없었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진술과 상관없이 조 전 부원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하고, 다음날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그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2009∼2011년 2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김 전 부원장보 등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남기업은 2011년 5월 30일 1300여억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보다 한 달 전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부임했다.

2015-05-28 16:48:4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