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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건강식품 판매자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이 함유된 '신드림 캡슐' 등을 신고 없이 제조·판매한 김모(52) 퓨어앤그린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 2심은 '신드림' 캡슐 제조·판매'와 '구자 함유 버섯혼합물 수입' 등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75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2012년 1월까지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12.937㎎함유된 제품 4만개를 밀반입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이를 이용해 불법건강식품 1600상자를 만들었다. 이후 김씨는 그 중 1215상자(시가 6075만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만든 불법 건강식품에서는 실데나필과 신종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도 검출됐다. 앞서 1, 2심에서는 "김씨가 만든 제품에서 치오실데나필이 첨가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김씨가 이를 고의로 판매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7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인정해 김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4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식품업체 L사 대표 황모(45)씨는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05-26 06:57:37 이홍원 기자
'메르스' 4번째 환자 발생...추가감염 비상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네 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6일 메르스의 네 번째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르스 네 번째 감염자는 세 번째 감염자 B(76)씨를 간호하던 딸 C씨로, 40대 여성이다. C씨는 B씨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이후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라는 이유로 자가 격리 상태에 있었다. 그동안 C씨는 메르스의 증상인 고열과 호흡기 곤란 등 이상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콧물과 재채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던 C씨가 6일 새벽 체온이 38도를 넘어서자 질병관리 본부는 C씨를 국가지정 격리 병상으로 옮기고서 유전자 검사를 거친 후,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했다. C씨는 아버지 B씨,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가 함께 쓰던 2인실 병실에 4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B씨와 함께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최초 발생한 A씨에 의해 감염된 A씨의 부인, B씨에 이어 2차 감염된 세 번째 환자가 되었다. C씨는 현재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발열, 두통 외에 특이사항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여서 특별한 치료 없이 격리 관찰 중이다. 이처럼 메르스 환자가 네 번째로 발생하자 검역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도 비상이 걸렸다. C씨는 그동안 스스로 격리·검사를 요청했다가 보건당국이 이를 무시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C씨는 첫 번째 환자의 확진일인 20일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 중이었다"며 "이번 확진으로 추가접촉자 및 격리대상자는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C씨의 상태를 최초 보도한 KBS는 지난 21일 이 여성이 닷새 넘게 A씨를 간호하고서 보건당국에 격리 치료를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이 여러 증상으로 미뤄 아직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 병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유전자 검사 중인 A씨의 딸은 그동안은 감기 증상이 있었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메르스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감염으로 말미암은 중증급성호흡기 질환이다. 감염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낙타와의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시 38도 이상의 고열과 호흡곤란,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 또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한테서 폐렴과 신부전 등 합병증을 보이는 경우가 확인됐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까지 1천14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65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40.7%나 된다. 아직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다.

2015-05-26 06:56:5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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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26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제일모직 물류센터 화재 원인은

[5월26일 뉴스브리핑] 1. [기자수첩] '빚내서 주식투자'하다 낭패 보는 일 없어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500070 -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 주식 거래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연초대비 50% 이상 늘어난 7조6000여억원에 달해 '묻지마 투자'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다음달 15일부터 가격제한폭 확대로 주가 변동성은 하루 60%에 달하게 되는데, 금융당국은 빚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건전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힘써야겠습니다. 2. 제일모직 물류센터 화재…갤럭시·빈폴아웃도어 공급 차질 전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500114 -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제일모직 통합물류센터에 불이 나 건물과 의류 등이 불에 타고 경비원 1명이 숨졌습니다. 갤럭시·로가디스·빈폴아웃도어·에잇세컨즈 등 제일모직의 공급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면적 6만2518㎡ 7층 건물에 의류 1600톤이 쌓여 있는 물류센터의 방재시설이 너무 미비하진 않았나 싶습니다. 3. [부동산레이더] 인천 '퓨처시티' 조성, 물 건너가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500100 -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월 초 두바이로부터 4조원을 유치해 검단지역 '퓨처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두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에 힘을 보태고자 유 시장이 날린 공수표라며 모든 의혹을 유 시장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황교안 임명동의안 26일 제출…청문회 정국 개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500133 -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됩니다. 황 내정자에 대해서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에 따른 병역면제 적절성, 로펌 재직시 받은 거액수임료 등 전관예우 논란, 역사관·종교 편향성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국내 온라인몰에 부는 샤오미 광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500078 - 가격대비 높은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중국 IT기업 샤오미가 SNS 등을 통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보조 배터리·이어폰 등 스마트폰 주변기기에서 체중계·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까지 제품의 인기가 확대되며 국내 오픈마켓에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요우커 뿐만 아니라 제품들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6. 법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해도 이혼사유 안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500081 -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내의 10년간 성관계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불만을 대화나 타협으로 적극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 악화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대화가 필요합니다. 7. 연휴 극장가 승자는 '매드맥스4'…개봉 11일 만에 200만 돌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500094 - 영화 '매드맥스4'가 주말 3일 동안 67만2768명의 관객을 모으며 석가탄신일 극장가 승자가 됐습니다. 1945년생 조지밀러 감독이 30년만에 선보이는 속편으로 화제를 모은 매드맥스4는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근미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화해 만들어낸 긴장감 넘치는 액션과 카체이싱으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 프로레슬러 이왕표, 40년 만에 은퇴 "사랑 깊이 간직할 것"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500127 - 1975년 김일 체육관 1기생으로 프로레슬링에 데뷔했던 한국 프로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왕표(61)가 25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00여명의 팬들이 모인 가운데 40년 선수 생활의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2013년 담도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세 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2015-05-26 00:28:04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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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成 금고지기’ 한장섭 전 부사장 소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25일 소환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한 전 부사장 소환조사를 통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나머지 6인방에 대한 수사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한 서산장학재단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장학금 지급이 급감한 점을 포착하고 한 전 부사장에게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단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계열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한 전 부사장은 대아레저산업의 대표이사다.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해온 서산장학재단은 2005년부터 한해 평균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09년과 2012년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눈에 띄게 급감했다. 2009년 서산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방송통신대 학생을 포함해 504명에 불과하다. 재단은 2010년 다시 2900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18억3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엔 11명에게 266만여원의 장학금만을 지급했다. 검찰은은 이와 관련해 서산장학재단이 보유한 장학금 재원이 2012년 치러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현재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 중 2012년 대선과 관련된 인물로는 홍문종(60·경기 의정부시을)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58) 인천시장, 서병수(63) 부산시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액의 급증·급감과 관련해 한 전 부사장에게서 유력한 진술을 얻을 경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이은 다음 수사 타깃은 이들 3인중 1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3인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수사 단서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장학금 지급 변동만으로 구체적 정황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한 전 부사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선대위 관계자 김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홍 의원이 2억원을 최종 전달받은 인물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3인중 홍 의원이 유력한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힌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부사장에게 서산장학재단의 자금 흐름에 대해 상세히 묻는 한편 한 전 부사장이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한 점이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및 은닉 등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되면 이미 구속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이어 성완종 전 회장 측근 중 세번째 수사 대상이 된다. 이에 검찰은 이번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넘어 다음 타깃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2015-05-25 18:01:0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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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랑카랑한 고음 낼수록 성대 망가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자신의 음역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러 높은 톤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성대가 쉽게 망가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목소리의 특징을 결정 짓는 것은 성대 주변에 위치한 50여 개의 근육을 움직이는 발성습관이다. 그런데 이른바 꾀꼬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억지로 고음을 내는 발성습관은 성대 근육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피로도를 높여 목소리 떨림이나 끊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음성언어치료전문 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은 "본인의 음역대, 발성습관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억지로 고음을 내면 쉽게 목소리가 쉬거나 통증을 느끼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잘못된 발성습관을 방치하면 연축성 발성장애, 근긴장성 발성장애와 같은 음성질환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목소리는 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공기가 폐를 거쳐 성대를 통과하면서 성대를 진동시켜 소리를 처음 만들고,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기 전 성대 위 공간을 거쳐 변형되고 확성되면서 생성된다. 특히 목의 좌우에 위치한 성대가 밀착되면서 진동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보통 말을 할 때는 1초에 150~200회 정도 진동하지만 고음을 낼 때는 500~1,000회, 즉 5배 가량 이상 진동한다. 또한 저음과 고음을 낼 때의 발성은 성대 근육의 두께와 길이, 긴장도 및 유연성 조절도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저음을 낼 때는 성대 근육이 줄어 들면서 두께가 굵어지는 반면, 고음을 낼 때는 성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두께가 얇아진다. 즉 고음일수록 성대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억지로 높은 톤의 목소리를 내는 습관이 장기간 축적되면 말을 할 때 불규칙적으로 목소리가 떨리거나 끊기고, 목소리 톤이 일정하지 않고 가성과 진성을 넘나들며, 특정발음이 어려워지는 연축성 발성장애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쉰 목소리가 나거나 말을 할 때 숨이 차고, 턱이 돌출되거나 턱 근육들까지 경직되는 근긴장성 발성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억지로 고음을 내는 발성습관은 다양한 음성질환을 유발하는 만큼 평소 자신의 발성습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오후나 저녁이 되면 목소리가 잠기거나 피로하고, 통증을 느끼거나 조금만 말을 많이 해도 목소리가 쉽게 쉬는 사람이라면 더욱 성대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발성습관은 후두 내시경을 통해 성대의 건강 상태를 살핀 후, 음성증상 설문지 검사, 발성폐기능검사, 음성공기역학검사, 음성음향검사, 발성형태검사, 조음검사 등의 음성기능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음성언어치료사의 협진을 통한 1~3개월 간의 음성언어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안철민 원장은 "만약 단기간 내에 개선을 원한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성대 근육에 선택적으로 보톡스나 필러 등을 활용한 주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자신의 목소리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 변화가 잦거나 통증이나 이물감 등 이상이 있을 땐 적극적인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성대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한다. ■ 도움말 : 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

2015-05-25 17:55:27 최치선 기자
제일약품, BMS 상대 B형간염약 특허최종심서 대법원 '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올 1분기 매출 6위를 기록한 제일약품이 글로벌 빅파마 BMS를 상대로 낸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 최종심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제일약품의 B형간염약 '엔테카비어정'이 BMS의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800억원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국내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바라크루드의 복제약이 이르면 올 10월 경 시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바라크루드 물질 특허는 오는 10월 만료예정이지만 조성물 특허 기간이 오는 2021년 1월까지 유지, 제네릭 개발사들은 소송을 통해 복제약 출시 기일을 단축하는데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약품의 뒤를 이어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소송을 제기한 국내 제약사는 한미약품, 동아ST,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부광약품 등 40여개 회사다. 이중 제일약품이 최초로 특허최종심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후속 제약사들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제일약품 뒤를 이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는 동아ST와 한미약품, 대웅제약 세 곳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대법 판결에 따라 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번 바라크루드 특허소송은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시행 전 진행돼 9개월 독점판매 혜택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BMS를 상대로 승소를 거둔 제일약품에 따르면 바라크루드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10월 9일 기점으로 국내 최초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2015-05-25 17:13:1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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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포스코그룹 수사...검찰 영장방침 '주춤'

법원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포스코 '윗선'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꼽혀온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전 성진지오텍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도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당분간 보완수사를 통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혐의 소명에 집중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전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지난 19일과 20일 정 전 부회장과 전 회장을 나란히 소환조사하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 소명에 힘을 쏟으면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상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받은 전 회장으로선 검찰의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할 수 있는 수일의 시간을 번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정 전 부회장 및 전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라인은 23일부터 이날까지 3일의 연휴 동안 포스코 의혹과 관련해 실무 검사들에게 우선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휴 기간에 숨고르기를 끝낸 후 이번주 안에 이들의 혐의를 추가로 검토하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의 실소유주였던 인물로 성진지오텍 매각 당시 고가에 회사를 팔고 양도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이중 일부를 포스코 윗선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있어 정 전 부회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포스코그룹 윗선과 연결시킬 '연결고리'로 꼽혀왔다.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의 이모(65) 대표와 함께 이란 현지법인에서 보관하던 포스코플랜텍 공사대금 922억원 중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 후 정 전 회장의 소환시기도 확정될 전망이다.

2015-05-25 17:07:2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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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 나랏돈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집유 2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나랏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기념화폐를 산 전 한국은행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 전 한은 직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한은 내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이동한 A씨는 한은 간행물 판매 수익금을 수납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또 A씨는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린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한은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은은 A씨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이달 면직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한은의 재물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은에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5-05-25 15:55:1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