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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명제산업 압수수색

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명제산업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은 지난 26일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명제산업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명제산업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명제산업 사무실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제산업은 2011년 청송 성덕댐 공사 때 포스코건설이 맡은 댐 주변 도로를 일부 시공한 업체다. 검찰은 명제산업이 하도급 공사를 맡는 대가로 포스코건설에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추가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명제산업 압수수색도 정 전 부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횡령과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10여곳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최소 50억원 이상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모두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명제산업 또한 다른 하도급 업체들이 포스코건설 측에 영업비 명목의 돈을 건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에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05-27 17:15: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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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직 유지…검찰, '부담 한가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한 채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후보자가 총리에 낙마할 경우 장관직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 후보자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사퇴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황 후보자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업무를 본 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1일 이후 오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후에는 총리 후보자로서 두 일정을 한꺼번에 소화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21일 오후 이임식을 준비했다가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취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황 후보자간 물밑교감을 통해 이임식을 취소했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그날 당연히 이임식을 하는 줄 알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황 후보자와 사실상 선을 긋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김황식 전 총리가 후보자 시절 감사원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전례가 있긴 하지만 황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종교 편향 등의 논란이 가중되면서 자칫 검찰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관 업무를 차관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도 황 후보자 사퇴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황 후보자로선 장관 직무 수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 마무리가 임박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을 의식해 황 후보자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황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며 "그동안 황 후보자가 검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장관직 복직 논란이 제기되는 것 역시 검찰로선 무엇보다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이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황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관으로 복귀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장관직을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5-27 17:15:1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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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반기문 총장 조카 소속 회사에 손배소 소송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남기업이 반기문(71) UN사무총장의 조카가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 매각주간사였던 미국 부동산 업체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은 반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데니스 반)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 회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반 총장에게 랜드마크72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씨는 랜드마크72 매각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었던 카타르투자청과의 중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남기업은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해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을 상대로 한 매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남기업의 자금사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이후 매각 과정에서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경남기업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15일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의 매각주간사 계약을 해지했다. 카타르투자청은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직후 랜드마크72 인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도로 법률자문을 거쳐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05-27 17:00:1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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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LG "세탁기 보관 상태 보여 달라" vs 검찰 "1년 지나 손괴부분 오히려 회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검찰과 LG전자가 삼성세탁기 파손과 관련된 검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파손사건 소송에서 검찰과 LG측 변호인은 검증을 위한 세탁기 대수, 방법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한 3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반면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파손 혐의 세탁기 5대 전부를 현장 조사해야한다고 맞섰다. 또 문제가 된 도어부분 외에도 세탁기 걸쇠 부분의 홈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결함이 조성진(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의 행위 때문인지 전시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세탁기의 상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통상 운송 과정에서 손상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는데 검찰이 압수한 세탁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세탁기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 세탁기에 대한 검증은 동의한다"면서도 "운송과정에서의 손상 방지를 위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세탁기가 탄성재질이 좋아 1년이 지나서 손괴된 부분이 오히려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공한 당시 동영상을 비롯해 CCTV 등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삼성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20분 최종준비기일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해당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측 요청에 따라 검증은 영상으로 남길 계획이다. 앞서 조 사장 등 LG전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기간 중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후 화해 의사를 밝히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다.

2015-05-27 16:57: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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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드론' 잘못 띄우면 '항공법 위반'…과징금 대상

무인비행장치 '드론' 잘못 띄우면 '항공법 위반'…과징금 대상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무심코 띄운 드론이 항공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건이었던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지난해 49건으로 대폭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일몰 후 비행, 즉 야간 비행은 불법이다. 또한 비행 금지구역, 즉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과 서울 도심 상공일부 등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이상의 고도 ▲인구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2015-05-27 15:21:5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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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전북 정읍서 20대 여성 의심 환자 신고…환자수 다섯 명에서 더 증가하나(2보)

전북 정읍서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다섯 명에서 더 증가하나(2보) [메트로신문 김숙희 기자] 27일 전북 정읍에서 중동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에 사는 A(25·여)씨는 이날 도 보건당국에 "중동지역에서 4개월간 체류한 뒤, 지난 23일 입국했는데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카타르 공항에서 2시간가량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요청에 따라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전북의 모 병원 의료진은 현재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도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증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내 다섯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바 있다. 이 환자는 지난 17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로, 지난 26일부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감염자가 확인됨에 따라 국내 메르스 환자는 다섯 명으로 늘었다. 첫 환자와 그의 부인, 2인실 병실에 함께 입원했던 환자와 그의 딸, 첫 환자를 진료한 의사 등이다. 한편 메르스 바이러스란 지난 2002~2003년 전 세계에서 8273명이 감염된 뒤 800명 가량이 숨진 악성 바이러스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와 유사한 바이러스다. 감염 시 사스와 마찬가지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고 폐렴과 신부전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감염되면 신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돼 사스에 비해 생명에 더 치명적이며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 치사율은 40%에 이른다.

2015-05-27 15:18:58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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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반월 원료의약품 공장 준공식 개최

회사의 비전 달성과 매출 확대 위한 교두보 마련 KGMP, cGMP, EUGMP, PIC/S 등 기준 충족 설계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강정석)의 계열회사인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임근조)은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에서,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인 반월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신호 회장, 강정석 사장, 동아에스티 김원배 부회장, 박찬일 사장, 동아제약 신동욱 사장, 에스티팜 임근조 사장 등 동아쏘시오그룹사 대표 및 임직원 외에 경인식약청 김인규 청장, 에스티팜 해외 파트너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식은 공장 준공 경과보고, 회사 홍보영상 상영, 기념사, 기념 떡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반월공장은 에스티팜이 회사의 비전인 '세계적 수준의 원료의약품으로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을 달성하고, 향후 5년 내 두 배 이상의 매출액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건설됐다. 지난 2014년 2월에 착공해 대지면적 8,800m2(약 2,700평), 연면적 7,400m2(약 2,2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약 102,000 리터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국내(KGMP)와 글로벌 수준(cGMP, EUGMP)의 우수의약품 생산관리 기준뿐만 아니라 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PIC/S) 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생산된 제품의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 이 밖에도 4개의 생산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 한 개 공장에서 각기 다른 4개의 제품생산이 가능하며, 최신의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안정된 원료의약품의 생산 공정 및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 반월공장은 현재 국내 GMP 허가를 위한 공정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허가 완료 후 이르면 9월부터 간염치료제,에이즈치료제, 결핵치료제 등의 원료의약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회장은 준공식에서 "기업이 성과를 내려면 우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생산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생산공장을 짓게 된 만큼 이번 신축 공장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적인 원료의약품 개발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티팜은 원료의약품 전문 제조 회사로 시화 공단에 6개 동의 개별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FDA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의 우수의약품 생산관리 기준을 통과한 설비를 갖추고 간염치료제와 에이즈치료제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965억 원의 매출액 중 미국과 유럽 등에 67%인 651억 원을 수출했다.

2015-05-27 14:34:10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