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정국교 전 의원, 조폭 '공갈 협박'에 8억 뜯겨

정국교 전 의원, 조폭 '공갈 협박'에 8억 뜯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전직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조폭이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정국교 전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진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7년 11부터 12월까지 한일파 간부 이모(사망)씨, 다른 폭력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정 전 의원의 승용차 경호원이 송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고 거짓말을 해 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주가조작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정 전 의원이 자신에게 경호를 요청하자 이런 일을 꾸몄다. 송씨는 정 전 의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승용차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칼부림은 없었다. 겁을 먹은 정 전 의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친 뒤였다. 진씨와 이씨는 "형님이 살인교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님이 지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고 겁먹은 정 전 의원은 돈을 건넸다. 정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44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당선자 시절 구속됐다.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주가조작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2015-05-26 12:02:0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경찰, 폐지 줍는 노인 등친 사기범 구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30여년 간 폐지와 병 등을 주워 생계를 꾸려온 노인의 목돈을 챙기고 잠적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모(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A(69)씨는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고 자신도 암 투병 중이었지만 스스로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면서 하루 몇 천원 수입으로 생활을 근근이 이어왔다. 다행히 A씨는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과 젊은 시절 모아 둔 목돈 덕분에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봄 A씨는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B(64·여)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호감을 샀고, 이후 급속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불과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칠순 나이에 인생 2막을 맞은 A씨에게 행복한 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가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이씨에게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수차례 돈을 받아간데 이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불안해하는 A씨에게 B씨는 "이씨가 정부의 휴면자금을 끌어 모으는 일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예금이 바닥나자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2000만원을 이씨에게 넘겼다. 이씨는 A씨의 돈을 받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B씨도 모습을 감췄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에서 잠복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와 무관한 단독 범행이고,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와 사업 경비로 써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사기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처음 만난 A씨에게 이유 없이 밥을 사 준 것은 재산 상태 등을 살피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다"며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05-26 12:01:52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국가배상 확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로부터 총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같은달 23일 확정됐다. 앞서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敵)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김씨 측과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김씨가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여 간 복역했다. 또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받았다.

2015-05-26 12:01:34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새정연 의원 17명, 대검 항의 방문 "成리스트, 물타기 수사"

새정연 의원 17명, 대검 항의 방문 "成리스트, 물타기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아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26일 전병헌·이춘석·임내현·서영교·진성준·진선미 의원 등 17명은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전병헌 의원은 "검찰의 봐주기, 물타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이완구·홍준표는 구속사유가 명백한데도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야당 의원은 5천만원으로도 의원회관에 체포조를 투입하거나 구속영장을 수도 없이 청구했다"며 '수수액이 2억원 이하여서 불구속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조금이라도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면 구속했을 검찰이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속하는 것은 균형 없는 수사"라며 "이 문제를 항의하고 검찰의 입장을 들은 뒤 특검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도 "대선 자금 문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들은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와 이금로 기획조정부장 등을 면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2015-05-26 12:01:1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中관광객에 성형수술 '불법 알선' 브로커 대거 구속

中관광객에 성형수술 '불법 알선' 브로커 대거 구속 소개료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100여명 출국금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10여명을 구속하고 10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 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다른 브로커들도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법적으로 고객 유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성형브로커 10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당국에 등록하면 합법으로 인정된다. 수사 대상이 된 브로커들은 주로 중국동포나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들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브로커들이 중국인 관광객 환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면서 의료비 상승이라는 피해자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성형외과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2015-05-26 12:00:5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접수 오늘(26일)부터 시작…'3가지' 사전교육 받아야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접수 오늘(26일)부터 시작…'3가지' 사전교육 받아야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재)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전교육 접수를 시작했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전교육 신청은 홈페이지 (chrd.childcare.go.kr)에사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접수를 거쳐야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기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등 2015년 하반기 보수교육 신청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기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경우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5-05-26 09:19:07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검찰, ‘성완종’ 서산장학재단 돈세탁 정황 포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 전회장의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뭉칫돈이 세탁 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15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학금 지급 내역, 재단 운영비 집행 내역 등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본래 목적과 무관한 곳으로 돈이 흘러나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중 2011~2014년 재단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최소 수억원 이상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원래 사용하지 않던 계좌로 들어가고, 또 다른 일부는 현금화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단은 대아레저산업을 비롯한 경남기업 계열사 등의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돈의 일부가 불투명하게 처리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장학재단을 경유한 돈세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 조사 결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은 2011년 18억3343만원으로 지출됐지만 2012년에는 266만원으로 급감하는 등 들쭉날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단은 2013년 세무당국에 20억원을 기부 받아 대부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공익사업 손익계산서에는 사업비를 2억3000만원 가량만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의 금품거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리스트 속 남은 정치인 6명의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성 전 회장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 증거를 최대한 끌어 모으고 정확한 관련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의혹 규명의 핵심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이 금품거래 관련 중요 시점으로 보는 것은 연말 대선이 있던 2012년, 6월 지방선거가 치뤄진 2014년이다. 당시 성 전 회장과 불법 대선자금 거래 의혹이 제기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홍 의원은 당 사무총장으로, 유·서 시장은 직접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향후 3∼4일간이 남은 리스트 6인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전도금과 서산장학재단을 경유한 뭉칫돈 용처를 추적해 자금 의혹 관련 흐름을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경남기업 관계자 등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 붓겠다는 얘기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도 이 같은 '총력 수사기간'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반면 의미 있는 돈의 흐름이 발견되더라도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지사나 이 전 총리의 경우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있다면 이미 드러났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핵심 진술 인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돈을 발견하고도 이를 리스트 속 인물들과 결부할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는 더 진행되지 못한다는 전망이다. 검찰이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 이용기씨를 비롯해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을 계속 조사하며 추가 단서를 찾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서산장학재단 핵심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해 재단 밖으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기로 하는 등 비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당분간 주력할 방침이다.

2015-05-26 07:05:0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