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정신장애아 항소심서 징역 10년…1심보다 중형

투병 중인 어머니를 살해한 정신장애 아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송씨는 대상포진과 척추함몰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송씨의 어머니(66)를 보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밤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구속됐다. 송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장애 3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송씨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장애를 앓는 점(심신미약), 송씨의 형과 누나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송씨가 미리 과도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세상 단 한 분뿐인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며 "원심 양형은 오히려 가벼워 부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