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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살해의도 부인...신체감정 신청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5·구속)씨가 과거 손 부상을 들어 살해의도를 또다시 부인하며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과연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할 능력이 있는지 감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가 과거 오른손 부상을 당해 손가락 사용이 부자유스러우며 일반인과 달리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없다"며 "(감정을 통해) 운동신경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장소인)세종홀에 CCTV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 촬영이 안 돼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오른쪽 손 사용이 불편하다고 해도 칼을 쥐고 팔 전체를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기 때문에, 신체감정만으로 김씨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현장 목격자들과, 김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등 3명을 증인으로, 변호인은 김씨와 함께 25년간 영화활동을 함께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현재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병동에 있는 저의 위생관리가 이정도면 다른 일반 동의 관리는 어떻겠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뒤 "서울구치소 의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05-20 14:38:1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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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알선’ 박순석 신안 회장 오늘 구속여부 결정

계열사 은행을 통해 수십억원을 대출해주고 수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석(71) 신안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0일 밤늦게 결정된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인 김모(57) W사 대표에게 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8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알선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의 해외도박설도 제기됐지만 이번 사전구속영장에는 도박과 관련한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01년 40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에 박 회장의 도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해외 원정도박과 국내 도박장 개설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 명목으로 알선 수수료를 챙긴 부분이 사전구속영장에 청구됐다"며 "영장에 청구된 것 외에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2015-05-20 14:03: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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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공범' 前SK C&C 전무 영장

'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공범' SK C&C 前전무 영장 합수단 '7억 뇌물' 정옥근 前 해군총장 아파트 가압류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공범인 SK C&C EWTS 담당 전무 윤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모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한 이 회장과 공모해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의 사업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 받았지만 연구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일부는 일광공영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 과정에서 납품대금은 배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윤씨 밑에서 EWTS 실무를 맡은 지모 부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군·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합수단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뇌물액 추징을 위해 정 전 총장 소유의 서울 금호동 소재 아파트를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 때인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 때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각각 3억8500만원씩 7억700만원을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5-05-20 13:27: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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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洪·李 '사법처리 결과' 오늘 오후 공개

[성완종 게이트]검찰, 洪·李 '사법처리 결과' 오늘 오후 공개 '성완종 리스트' 수사 착수 38일 만…리스트 인사 사법처리 첫 확정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착수 38일 만에 첫 사법처리 여부를 확정했다.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사법처리 방침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모두 측근 인사들이 이번 사건의 참고인과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금품거래 사건과 별도로 이들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이날 불구속기소 이유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20 10:42: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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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 광고주에 1억 손배소…"'창렬스럽다'에 이미지 훼손"

가수 김창렬, 광고주에 1억 손배소…"'창렬스럽다'에 이미지 훼손" 광고주 식품업체는 '사기 혐의'로 맞고소 가수 김창렬(42)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질이 낮은 상품을 일컫는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출시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값비싼 반면 내용물은 부실하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형편없는 음식을 의미할 때 '창렬하다'는 쓰인 탓이다. 2013년 4월 소속사 차원에서 대책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 측은 이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다른 광고 모델 계약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A사는 오히려 3월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하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는 김씨가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씨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5-05-20 10:32:0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