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檢, ‘경남기업 특혜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사전구속영장 청구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해 채권단에 유연한 대응을 권고한 적은 있지만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감사원 감사와 회계법인 실사자료, 채권은행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경남기업 워크아웃 같이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도 전 금감원에서 개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158억원 상당 특혜를 받았다. 반면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자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외압 의혹 당사자인 김 전 부원장보는 물론 당시 결재 라인인 최수현(60) 전 원장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이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했는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워크아웃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이 신한은행으로 갑자기 바뀐 경위를 파악하고자 한동우(67) 신한금융지주 회장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경남기업에 대한 신한은행의 비정상적인 지원을 거론하며 신한은행과 금감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5-05-19 18:28:29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檢, 정동화 前부회장 소환…사전영장청구 만지작

檢, 정동화 前부회장 소환…사전영장청구 만지작 검찰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중인 가운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오전 9시30쯤 정 전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후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도급 업체 10여곳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최소 5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용처의 상당부분을 확인하고 비자금 조성에 정 전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이 해외영업현장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100억원 중 40억여원이 정 전 부회장의 지시 하에 빼돌려진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장활동비가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현금으로 조성된 만큼 증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포스코건설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에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9 18:09:4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檢,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결론…20일 발표

검찰이 성완종(64·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은 혐의가 있는 홍준표(61) 경남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사법처리 방향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은 두 사람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확정된 결과를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그간 수사성과를 토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날 사실상 마무리했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날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에 대해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김진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내 보고체계를 밟아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공소유지 전략으로 분석된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상세하게 특정돼 있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홍 지사는 금품이 오간 날짜 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 전 총리는 금품거래의 구체적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베일에 가려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 내용만 담을 방침이다. 홍 지사의 금품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일자불상경','6월 초순·중순·하순'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이 전 총리는 '4월 4일경' 등 구체적 시간대를 적시하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 홍 지사는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에 '금품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총리도 2013년 4월 4일에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때보다 법정 진술에서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힐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검찰로서는 피고인 측에서 사전에 완벽하게 짠 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구체적 혐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05-19 18:07:58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양형 편차가 국민 불신 초래…기준 필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심상철 법원장)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양형실무토론회에서 부패·경제(횡령·배임)·조세·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고법은 심 법원장 주재로 부패·경제(횡령·배임)·조세·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및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2015년 서울고법 관내 형사합의부 양형실무토론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 서울고법원장은 "법관은 자신만의 독단으로 건전한 법적 상식을 소홀히 해도 안 되며 국민 정서에 너무 휩쓸려도 안 된다"며 "양형인자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갖고 양형기준을 판결에 표시해 재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형벌 목적 달성에 적정한 양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관내 1심 재판부 양형에 과도한 편차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범죄 간 양형 차이가 있다면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폭의 이론'에 따라 특별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1심에서 재판부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유사 사례 양형 균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정치인이 관련 부패 사건과 대기업 총수가 연관된 경제·조세 사건, 성폭력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높은 양형을 요구하는 범죄다. 이에 서울고법이 토론회를 통해 양형기준과 실제 양형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이 범죄 양형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2015-05-19 15:38:25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검찰 수사 ‘포스코 비자금’ 정준양 전 회장 턱밑 도달

검찰의 칼끝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턱밑까지 겨눈 상태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의혹을 사는 정동화 전 부회장이 19일 소환한 의미은 비자금 윗선인 정 전 회장으로 수사 타깃을 옮길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실무 차원에서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3월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베트남 비자금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는 그동안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포스코-코스틸 사이 불법 거래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세화엠피 이란 공사대금 유용 등 세 갈래 방향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임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을 도운 우모(58) 흥우산업 부사장, 장모(64) 컨설팅업체 I사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7억원,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2명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에 포스코그룹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은 구속됐다. 900억원이 넘는 포스코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사고 있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 소환 조사도 임박한 상황이다. 검찰은 코스틸과 세화엠피를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금고'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반에 걸쳐 이뤄진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 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정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해 포스코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준비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준양 전 회장의 소환 조사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전 정권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회장과 전 회장은 정 전 회장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을 조사해봐야 이번 수사가 그룹 수뇌부 등 윗선까지 올라갈지 판단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19 14:38:30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에 '순천만' 선정…도봉산자락 등 최우수상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에 '순천만' 선정…도봉산자락 등 최우수상 순천시의 '순천만정원'이 올해의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대상으로 한 순천시의 '순천, 정원의 도시 경관을 그리다' 사업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주민·순천시가 협력해 순천만 보호를 위해 나선 '순천, 정원의 도시 경관을 그리다' 사업은 갈대숲과 철새가 어우러진 습지를 조성하고 습지로의 도심지 확장을 막기 위해 순천만 정원을 조성하는 등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을 조화롭게 형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도봉구의 '도봉산자락 새 동네 주민의 마음을 담다' 사업과 대구시 달성군의 '슬픈 마(馬)의 이야기로 행복 찾은 마비정마을' 사업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도봉구의 사업은 주민이 주도해 경관과 주변환경을 바꾸면서 주민공동체가 활성화했다는 점, 달성군의 사업은 지역 출신 작가의 참여 등으로 벽화마을을 조성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북 동김제농협 등의 '동김제 농협로컬푸드 리노베이션' 사업,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주민이 만든 서종 주민 소통공간' 사업,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득량역' 사업 등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국토부 주최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 홍보해 각 지역이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가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수상작은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50여 건 사업을 대상으로 경관 관련 5개 학회 전문가의 서류와 현장심사로 선정됐다. 시상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열리는 '제3회 국토경관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진다. 기념식에는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경관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집 발간, 동판 수여, 경관 포털 구축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2015-05-19 14:38:13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검찰, 재판 때 洪·李 '금품 거래' 상세 내역 공개

검찰, 재판 때 洪·李 '금품 거래' 상세 내역 공개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기소여부 공개를 앞두고 재판에서 금품 거래 시점 등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19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그간의 수사성과를 토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날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 결론낸 상태다. 다만 금품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을 유지하다가 첫 재판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공소유지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상세하게 특정돼 있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홍 지사는 금품이 오간 날짜 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총리의 경우 금품거래의 구체적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 내용만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9 13:58: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