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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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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사 별도 선임...성완종 분식회계 비리 조사

검찰의 경남기업 수사와 별도로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분식회계 등 경남기업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회생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6월 말~7월 초 구체적 비리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따르면 경남기업 분식회계가 9500억원대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이는 회계사들의 분석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S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이다. 이에 S회계법인 회계사들은 경남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나은지 판단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회사가 재정 파탄에 이른 경위도 조사한다. 회생절차 개시 때 공지된 일정대로라면 회계사들은 채권 확정 후 조사를 시작해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7월 15일로부터 2∼3주 전에 조사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배상 청구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법원은 경영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추가로 드러나면 가압류, 가처분 등 재산 보전처분을 내리고 회생절차 관리인에게 관련자 고발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두산그룹 출신 이성희씨를 관리인으로, 신한은행 출신 이용호씨를 구조조정 책임자(CRO)로 선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남기업 수사가 계속돼 필요한 절차가 회사 인력 부족으로 다소 지체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회생절차 일정 변경 얘기는 없다"고 전했다.

2015-04-24 10:30: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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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재판결과 실망…즉시 항소"

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재판결과 실망…즉시 항소"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는데, 2심에서도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4-24 07:33:4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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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24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경찰 "차벽 설치 포기 못하겠다"

[4월24일 뉴스브리핑] 1. "전교조는 종북 좌파"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인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069 -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며,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전원 형사 고발…교육부 강력 방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132 -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에 조합원 67%의 찬성으로 1만여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여 인원 전부를 불법쟁의행위로 형사고발키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 사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로 휴가의 목적을 이유로 불허 지침을 보낸 교육부의 행정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시진핑 뒤통수 때린 아베내각 각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202 -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상회담을 가짐에 따라 중일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아베 신조 내각의 두 각료가 2차대전 A급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4. 檢,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재판부 판결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242 -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검찰이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거과정의 필수 후보 검증과정으로 해명 요구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죄 확정시 조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5. 경찰 "차벽설치 포기 못해"…대신 안내 경찰관 배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295 - 최근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 때 과도한 차벽 설치로 시민 보행에까지 불편을 줬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24~25일 예정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에 제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의 통행로를 안내하는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6. 힐러리,풀뿌리 전국조직 구축 착수…생후 7개월 외손녀 '샬럿' 캠페인서 큰 비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097 -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민주당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전역에서 캠프 유급직원들을 선발하고 풀뿌리 회원을 모집하며 조직구축에 나섰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50개 주에서 캠페인 예정이라며 자원봉사와 등록, 조직구축을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7. 임성한 은퇴, MBC '이제서야' 계약 깨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108 - 방통심의위 임시회의에서 '압구정 백야'가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관계와 극단적 상황을 표현했다며 프로그램 중지 의견이 나와, 전체회의를 통해 드라마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MBC는 임성한 작가와 앞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임성한 작가는 '압구정백야'를 끝으로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8. 강정호, 메이저리그 첫 2경기 연속 안타·타점…추신수는 침묵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165 -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1타점으로 2경기 연속 안타와 타점을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176에서 0.211로 끌어올렸습니다. 애리조나에 5-8로 역전패한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는 2경기 연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2015-04-24 00:00:50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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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박범훈 전 수석, 뇌물수수 혐의 내주 소환' 방침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의 중심인 박 전 수석을 내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시(2011∼2013년) 교육부가 중앙대 교지 단일화와 적십자간호대 통폐합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과 이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여기엔 박 전 수석 부인 명의로 받은 연간 수천만 원대의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뿐만 아니라 현금성 뇌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 5, 6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용성(74) 전 중앙대 이사장이 특혜성 캠퍼스 통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함께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교내 e메일로도 교지 단일화 과정을 세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두산그룹과 박 전 수석의 연결고리에 관여됐는지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의 요청으로 2011년 중앙대 본ㆍ분교 통합 승인 직전 박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만나 캠퍼스 통합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7일 세종시 교육부 대학정책실과 중앙대, 박 전 수석 등 관계자의 거주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얻은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또한 박 전 수석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61), 오모 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52), 구모 전 교과부 대학지원실장(60)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5-04-23 18:13:18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