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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8개 사이트 통합…국세청 환급금 조회 '간편' VS '복잡' 상반된 반응 왜?

홈택스, 8개 사이트 통합…국세청 환급금 조회 '간편' VS '복잡' 상반된 반응 왜?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식이 새로워졌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기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이세로(e-세로)와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등 세금 관련 8개 사이트를 하나로 묶어 차세대 국세 행정시스템으로 통합했다. 단 한 번 로그인으로 세금 신고는 물론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와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국세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인 반응으로 더 복잡해지고 느려졌다는 게 이용자들의 불만이다. 홈택스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는 "국세청 통합되고 진짜 미치겠다, 이거 설치해라 저거 설치해라 설치하라는 게 너무 많다" "로그인 클릭 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다" "들어갈 때마다 업데이트 하라 한다"는 등 불만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실제로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우선적으로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한다. 가입은커녕 홈페이지 접속만 한다 해도 뭔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안 문제로 뜨거운 감자가 된 공인인증서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안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달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민원인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카드 영수증 등의 파일이 첨부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세청 직원들은 휴일 비상근무까지 하는 등 대응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통합으로 인하여 국세청 콜센터가 폭주하니 가급적 인턴넷 상담을 이용해달라"는 메시지가 떠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자는 반드시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변경해달라고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약 3년 간의 추진 끝에 지난 달 23일 선보인 홈택스는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선보이자마자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해 국세청이 국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썼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오히려 편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던 아이디로 이용이 가능하며, 최초 가입 이후에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8개 사이트가 통합됐기 때문에 일일이 다른 곳에 넘어가는 수고가 덜어진 점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는 것이다. 홈택스는 2011년부터 업무 설계를 시작, 이듬해인 2012년 4월부터 삼성 SDS가 발주를 맡아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 삼성 SDS 관계자는 "가능하면 홈택스 시스템이 모든 이용자들 컴퓨터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개개인의 컴퓨터 운영체제 등 PC 환경이 다르니 발생한 문제"라며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는 절대 아니다.오는 6월까지는 안정화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6억원이며 국세청 환급금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으로 추산된다.

2015-03-27 09:22:4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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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26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 최고 90%

[3월26일 뉴스브리핑] 1. 이학수법 공청회...이재용 재산 환수 '최대 논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600207 - 이학수법은 민사적 환수에 관한 법으로 형법 원리의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과, 법안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형법상 몰수에 가깝다는 의견이 대립하며, 제3자 재산권 환수, 평등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문제에서 공방이 이어져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권 침해 문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봄바람 탄 코스닥, 1조클럽 기업도 '쑥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600174 - 코스닥지수가 연일 650선을 넘는 강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19개로 연초보다 6개나 증가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1조 클럽 가입 기업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3. WHO,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 치사율 최고 90%'충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600194 - WHO 에볼라 대응팀이 에볼라에 감염됐거나 의사 증상을 보인 어린이 1000여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세 이하의 치사율은 90%, 1∼4세는 80%에 근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15세의 치사율이 가장 낮았고, 45세 이상의 치사율은 5세 이하 어린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4. 미 국방 수뇌부 잇단 방한...'사드'논란 가열될 듯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600191 - 미국 합참의장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 위협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조종실 문을 왜 닫았을까…사고 당시 조종사 한명 이탈 사건은 미궁 속으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600197 - 24일 추락한 독일 여객기의 조종사 1명이 추락 직전 밖으로 나왔다가 잠긴 조종실 문을 여러차례 두드렸지만 안에서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2개 중 조종석 음성녹음장치는 회수했으나 비행기록장치는 발견하지 못해 사건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안심전환대출, 이틀만에 10조원 소진…"당분간 추가판매 안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600104 - 지난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누적금액 10조원을 돌파해 이르면 내일 20조원 전액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소진으로 인해 추가로 2차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더라도 20조원 상당의 채권을 시장에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 당장 재판매는 어려워 보입니다. 7. '스물' 개봉 첫날, 개봉하자마자 15만 동원…'위플래쉬' 제쳤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600127 - 영화 '스물'이 개봉 첫날 15만1126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스물'은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리는 나이 스물을 맞이한 혈기 왕성한 세 친구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김우빈, 강하늘, 이준호(2PM), 정소민, 이유비, 민효린 등이 출연합니다. 8. 류현진 "어깨 통증 작년과 비슷…DL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600199 - 지난 18일 시범경기 두 번째 실전 등판 후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DL)에 오른 류현진이, 개막을 앞두고 "부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저스는 "류현진이 2주 동안 휴식과 재활훈련을 한 후 다음 피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5-03-26 17:54:10 전석준 기자
정부부처 첫 방호사무관 탄생…행자부 천유관씨

정부부처 최초로 방호사무관이 탄생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방호 5급 정원이 신설된 이후 이달 사무관 승진 심사에서 대전청사관리소 소속 천유광(55) 방호관이 행정부 첫 방호사무관의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천유광 방호사무관은 1984년 총무처 정부청사관리소 관리1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1998년 정부대전청사 개청 당시부터 대전청사관리소에서 방호초소 설치, 방호장비 구입과 정비를 담당했다. 그동안 방호업무에서 역량과 노고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01년에는 방호부장으로 입주기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 갈등을 해결해 2009년 기능 6급 방호장으로 승진한 뒤 지금까지 방호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직의 안전관리와 의전업무 수행은 물론 스피드게이트 운용 조기 정착과 X-레이 투시기 검색 업무를 담당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6일 대전청사관리소를 방문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천유광 사무관을 만나 "행자부 첫 방호사무관으로서 우리 부 인사혁신의 주인공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정 장관은 "그간 역량이 뛰어나도 방호사무관 정원이 없어 승진기회 조차 없었는데 국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청사관리와 보안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천유광 방호관은 "정부 수립 이래 행정부에서 한 번도 배출된 적 없는 방호사무관이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후배와 동료 방호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노력하는 방호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 사무관은 6월부터 6주간의 사무관 승진교육을 거친 후 7월 정식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2015-03-26 16:48:0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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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악플러 때문에 자살시도까지…"기준 정해 심한 욕설에만 대응"

홍가혜, 악플러 때문에 자살시도까지…"기준 정해 심한 욕설에만 대응" 악플러를 무더기 고소한 뒤 거액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홍가혜 측은 "기준을 정해 정도가 심한 욕설에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홍가혜 측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악플 모두에 대해 고소를 했다면 1만건이 넘었을 것"이라며 "정말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검찰·경찰에서도 고소를 남발했다는 항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가혜는 판결에 앞서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천건이 넘는 악플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홍씨가 성적 모욕감을 준 내용들을 내게 가져왔다. 홍씨 얼굴을 성관계 사진에 합성한 것이었다.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한다"며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18∼19일 올라온 댓글들을 스크리닝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며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통상의 경우 민사조정을 하면 100만∼150만원 정도다.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가혜는 악플의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일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인터넷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홍씨 조치는) 영장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홍가혜가 800여명의 악플러를 고소했고 그들로부터 1인당 약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다고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2015-03-26 16:08:05 하희철 기자
전문대 취업률 4년제보다 ↑…임금격차 더 벌어져

"고졸자, 전문대생도 취업이 잘되는데 4년제를 졸업한 저는 아직까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씁쓸해요."-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승현(28)양 최근 4년동안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취업률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분석한 '2015년도 학력별 취업여건 현황 분석' 자료(통계청 2015년 기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꾸준히 상승추세를 타고 있는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하향곡선을 보였다. 학제별 취업률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2010년 55.6%, 2011년 60.7%, 2012년 60.8%, 2013년 61.2%, 2014년 61.4%로 해마다 취업률이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4년제 대학은 2010년 51.9%, 2011년 54.5%, 2012년 56.2%, 2013년 55.6%, 2014년 54.8%로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0.8%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취업난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업이 여전히 원할한 편이라고 해석된다. 또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의 월 평균임금 격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100으로 봤을 때 2007년 전문대졸은 110%, 대졸은 161%로 51%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2013년도엔 전문대졸 116%, 대졸 156%로 그 격차가 40%포인트까지 감소했다. 전문대와 4년제의 졸업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감소는 상대적으로 전문대 졸업자들의 임금 수준이 향상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재수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성격의 교과과정이 정착된 결과 산업 현장에서의 적응력이 우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선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에게 국가적으로 계속교육과 재교육 등의 기회를 부여해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3-26 14:06:3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