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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25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태진아 도박죄 인정되나

[3월25일 뉴스브리핑] 1. 한전 관계자 '감사원 공무원' 성접대 혐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500210 - 지난 19일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감사원 공무원들과 1차 요정에서 동석한 사람은 한국전력과 계열사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한국전력과 계열사 직원들이 감사원 공무원 2명을 접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감사(監査)는 안하고 한전직원에게 감사(感謝)받았군요. 2. 공공아이핀 5월부터 전면 재발급…매년 갱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500155 - 행자부가 발표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5월부터 전원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공공아이핀이 쓰이도록 개정됩니다. 3.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500207 -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은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등 동료직원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노동위원회에 이 직원의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4. 한국인 입원 가장 많은 질병 1위는 허리 디스크…외래진료 1위는 급성 기관지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500188 - 작년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추간판 장애(27만9천명), 폐렴(26만6천명), 노년성 백내장(25만 1천명) 순이었고, 외래 진료인원은 급성 기관지염이 1천508만4천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천289만6천명), 급성 편도염(692만5천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습니다. 5.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정력을 강화하는 음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500119 - 정력은 넓게 의미로 활력과 에너지를 일컫는데, 정력 보강 음식인 마늘과 부추는 양기를 북돋아줘 몸이 차고 허약한 남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액을 보충하고 피로를 덜어줘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6. '킹스맨' 매튜 본 감독 "속편 찍는다면 한국 촬영 의향 있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500200 - 54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흥행 4위를 기록한 영화 '킹스맨'의 매튜 본 감독과 태런 애거튼이 영상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태런 애거튼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이 관람한 건데 정말 감사드린다며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7. 태진아 도박죄 인정되면 어떤 처벌받을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500201 - 억대 원정 도박설에 휘말린 태진아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법적공방을 예고했는데,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태진아의 경우 형법상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일시적 오락이었다는 정황을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하면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8. 김효주 선봉 박인비·유소연 등 KIA 클래식 출격…"LPGA 7연속 우승 가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500059 - LPGA 투어 JTBC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며 시즌 첫 승을 거둔 김효주가 26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KIA 클래식에도 출전해 2연승을 노립니다. KIA 클래식에는 장하나, 박인비, 유소연, 리디아 고, 최나연 등도 출전한다고 하니 7연속 우승도 가능해보입니다.

2015-03-25 18:30:01 전석준 기자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김필배 전 대표 집유

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3) 다판다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다판다,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유씨 일가 계열사 4곳에서 유씨의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뒤 조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며 "법인세를 포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이 사건이 이미 형사처분을 받은 횡령·배임죄의 세금 부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송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김 전 대표와 송 대표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김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원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병합하면 기존 사건 선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따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가 조세포탈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에서 횡령 및 배임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03-25 17:47:1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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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등 압수수색…세무사 '절세 로비' 수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일선 세무서 5곳을 25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국세청 등의 사무실에서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이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서울국세청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 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세무사 신모(42) 씨가 실제로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검찰이 지난 2일 신씨를 기소할 때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형외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618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적용했다. 경찰은 신씨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원을 강남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건넨 것을 비롯해 세무 공무원 10여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신씨는 A 성형외과뿐 아니라 여러 업체로부터 '절세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세무 관련 서류를 분석, 세무 공무원이 실제로 세금을 깎아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세무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무 공무원들이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낮게 책정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2015-03-25 17:42:51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