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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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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27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박태환 올림픽 출전할 수 있을까

[3월27일 뉴스브리핑] 1. 정부 이번엔 '성범죄와의 전쟁'…벌금만 받아도 옷 벗어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700116 -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하며 성범죄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해 성관련 벌금형만 받아도 옷을 벗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8800억 전 재산 기부…기부 목적은 안 밝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700064 - 1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애플 주식과 제한부 주식 6억6천500만 달러 어치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현재 10살인 조카에 대한 교육 지원을 마친 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기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27일 신청분까지 한도 상관없이 접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700149 -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오늘 신청분까지 한도 상관없이 모두 인정, 처리키로 결정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높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4. 중국 재정부 "한국의 AIIB 참여 결정 환영"공식 입장 밝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700110 - 중국 재정부는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견제로 참여를 못했었는데, 가입했으니 이제 지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AIIB 가입 심사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메트로 프랑스] 파리에서 '바케트' 가장 맛있는 빵집 1위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700090 -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바게트 선정 대회에서 37살의 제빵사 지브릴 보디앙이 운영하는 '그르니에 아 뺑(le Grenier à Pain)'이라는 빵집이 2010년에 이어 또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상금은 4000유로와 대통령궁에 1년간 빵을 납품하는 기회라고 합니다. 6. 갤럭시S6·엣지 출시 앞두고 아이폰6S 하반기 출시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700059 -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가 내달 10일 출시를 앞둔 가운데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6S'시리즈 3종이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제품에는 저온폴리실리콘패널 장착으로 무게도 줄고 소비전력은 최소화되고, NFC와 지문인식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이태임·예원, 유튜브에 '욕설 동영상' 공개돼…MBC 예능국 '발등에 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700161 - '욕설 논란'이 일었던 배우 이태임과 가수 예원의 촬영 당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이태임과 예원이 공식 입장을 내고 극적으로 사과하면서 일단락된 상황에서 해당 동영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예원은 MBC '우결'에서 헨리와 함께 가상부부로 합류한 상태라 당장 MBC예능국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8. 국민 61%, 박태환에 등돌려…"국가대표 선발규정 예외 없어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700144 -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론조사한 결과 '일관되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1.4%인 것으로 나타나,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는 내년 3월 끝나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징계가 끝난 후 3년간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있어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2015-03-27 18:02:2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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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대 캠퍼스 통합 특혜 의혹 왜 수사하나

검찰이 중앙대와 교육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1년 중앙대가 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특혜를 제공한 의혹 때문이다. 27일 교육부와 중앙대학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과와 사립대학제도과를 압수수색했다. 교육부는 2011년 8월 중앙대가 한달 전에 제출한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 안성캠퍼스와의 통합 신청을 승인해 줬다. 당시 서울과 안성 두 캠퍼스는 별개의 학교로 구분했으나 통합 승인으로 본교 분교가 아닌 각각 다른 전공 분야를 둔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박 수석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교육부에 중앙대 캠퍼스를 통합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앙대는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를 통합 운영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서울 흑석동 캠퍼스에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박 수석이 개입해 중앙대 캠퍼스 통합 허가를 관철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은 또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반대해 온 김모 과장을 담당 국장을 통해 지방대로 내보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법을 바꿔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대가 통합을 신청하기 불과 한달 전인 같은해 6월27일 본교와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공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앙대를 염두해 두고 법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대는 관련 규정이 공포된 후 곧바로 캠퍼스 통합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일었다. 그 이후 단국대와 한국외대도 본·분교 통합해 캠퍼스를 통합했지만, 법안이 공포된지 한참 후 였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 과정에서도 학칙 개정에 필수적인 사전공고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반대를 했었는데 묵살당했다"며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준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며 "당시 문제제기나 잡음이 들린 적이 없었고, 통합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인지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뒤 2011~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근무해 왔다.

2015-03-27 17:37:0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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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학교육원, 4일 '별축제' 참가자 선착순 400명 마감

부산과학교육원, 4일 '별축제' 개최 부산시과학교육원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다음달 4일 오후 6~10시 '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 시민과 학생들에게 천문과 우주에 관한 꿈을 심어주고 천체 관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천체관측, 천체 현상과 우주의 신비함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디지털플라네타리움 체험, 야광 별자리 돔 만들기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이번 축제는 10대의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과 행성뿐 아니라 개기월식 등을 전문강사의 해설과 함께 관측할 수 있으며 천문 소프트웨어 시연을 통해 밤하늘의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들은 천체의 모습과 우주의 신비함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천체투영실(디지털플라네타리움)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보다 실감나게 봄철별자리와 우주관련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야광 별자리 돔 만들기 체험 코너도 있어 별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날 상설 전시관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해 새롭게 정비된 과학교육원의 다양한 체험전시물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개막 행사로 로켓 발사 시범이 있어 별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밤이 될 것이다. 참가신청은 27일 오후 5시까지였으며 선착순 400명이 마감됐다.

2015-03-27 17:25:05 하희철 기자
'도곡동 80대 살해' 피의자 구속기소…범행 계속 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 47분부터 10시 사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함모(86·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수면제 의존성 증후군과 공포 불안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했다.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가 보험회사가 보험금 환수조치를 하는 바람에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무독촉까지 받는 상태였다. 그러면서도 부인에게 경마나 도박에 쓸 돈을 요구했고 지인들에게 몇만 원씩 빌려달라고 하는 등 어렵게 생활했다. 검찰은 정씨가 몇 년 전까지 세들어 산 함씨의 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함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기절했다가 깨보니 누군가 살해한 뒤였다'는 식으로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가 함씨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과 함씨 몸에서 나온 DNA 등 물증만으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2015-03-27 11:30:32 유선준 기자
동국대 총장 공백 한달…내부 갈등에 해결은 '난망'

차기 총장 선임 문제를 놓고 불거진 내홍으로 동국대 총장 자리가 오는 28일로 한 달째 공석이다. 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대신하고는 있지만 총장 후보자의 논문 표절 등으로 인한 자격 시비에 총장 선임을 논의해야 하는 이사회까지 마비돼 사태 해결은 난망하다. ◇ 꼬일 대로 꼬인 동국대 총장 선출 = 차기 총장 선임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1일, 연임 의사를 밝혔던 김희옥 전 총장이 돌연 총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총장의 임기는 지난달 28일 끝났다. 김 전 총장은 "종립대학 총장직을 1회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는 종단 내외 뜻을 받든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연임이 유력시됐던 그가 갑작스레 사퇴한 데 대해 종단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종단 주요 인사들이 김 전 총장을 불러 '스님이 차기 총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종단의 뜻'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총장 후보였던 조의연 교수도 "종단 권력에 의해 총장 선임 절차가 유린됐다"며 자진 사퇴하자 이런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결국 동국대 총동창회와 학생들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사태로까지 비화했다. 후보자들의 연이은 사퇴로 보광스님이 최종 후보로 유일하게 남았지만, 곧이어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30편 중 18편이 표절로 결론났다. 이 와중에 총장을 선임하는 기능을 하는 이사회까지 엉망진창이 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전 이사장 정련스님의 임기가 지난 11일로 끝나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분란이 생긴 것. 지난달 23일 이사회가 열렸지만 정련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이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정련스님이 지난 9일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양측은 신임 이사장 선출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법원에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각각 제기해 놓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학교 전반에 악영향" 학생들 우려 커져 = 총장 공백과 이사회 내부 갈등으로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 탓에 학생들이 겪는 직·간접적 피해도 크다. 교내 학보사인 '동대신문'이 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장선출에 종단 외압이 있었다'는 의견이 80.9%였고 '보광스님의 논문표절이 사실이다'라는 의견은 59%를 차지했다.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은 총장 재선거를 통해 일단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문과 박사과정인 정모(34)씨는 "공부해야 할 학생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교수들은 연판장을 돌리며 시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전면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학과 2학년생인 지모(22)씨는 "종단 개입이나 논문 표절 등은 총장 후보로서 도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보광스님이 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건축학과 4학년생인 김모(25·여)씨는 "이사회가 학생들과 소통을 하려 하지 않아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교수나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2015-03-27 11:27:51 유선준 기자
검찰, 박범훈 前수석 중앙대에 특혜 제공 혐의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7일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등과 박 전 수석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때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내는 등 MB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011년부터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돼 후반기 MB정부의 교육문화 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에 중앙대에 재정적인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박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중앙대재단에 장학금을 출연하도록 한 의혹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외국인 숙소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학교 외형을 키워왔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5-03-27 11:08:02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