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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요 대학, 성범죄 자료 공개에 '침묵'…서울대 "개인정보 보호 위해"

우리 사회 성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내 주요 대학들은 캠퍼스 내 성범죄 자료를 공개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7개의 36% 정도인 70개교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현황 조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은 2월 11일께 교육부로부터 78개 대학의 통계를 제출받았고 이후 2차 조사를 요청했지만 49개 대학만 자료를 추가로 내놓았다. 127개 대학에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이고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40일 넘게 자료 제출을 독려했음에도 조사대상 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대답하지 않아 이번에도 전수조사는 어렵게 됐다. 자료를 내지 않은 70개교에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이 많고 서울 소재 여대의 경우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통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서울대는 답변자료를 보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움직임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이 성범죄 관련 통계를 제출하기 꺼리는 이유는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통계 제출에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떠들썩한 이슈였던 미국과 비교된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연방 '클러리법'(Clery Act)에 따라 각 대학에 성폭력 등의 범죄 통계를 매년 정확히 기록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 성폭력 발생 건수와 연도별 현황이 집계되고 통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 55개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대 교수가 대학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대학 모두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대학이 성범죄 통계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25 11:54:13 조현정 기자
서울시, 충무로에 2018년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한국 영화의 역사가 담긴 서울 충무로에 복합영상문화공간 서울시네마테크가 생긴다. 25일 서울시는 2018년까지 충무로에 아시아대표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 영화제작 전문스튜디오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영화 문화산업 발전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시네마테크는 고전·독립영화 상영관과 영화박물관, 영상자료 열람과 보관을 위한 아카이브, 영상미디어센터, 영화전시관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에게는 평소 접하기 힘든 고전영화와 예술·독립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문화소통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영화제작전문 실내스튜디오와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는 도심형세트장을 만든다. 7000㎡ 규모로 조성되는 실내스튜디오는 세트촬영이 가능한 3개의 스튜디오와 관람체험시설로 구성된다. 시는 제작스튜디오는 물론 영화감독 마스터클래스 등 영화제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시설들을 한류 관련 전시·체험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에 자주 노출되지만 촬영 지원이 어려웠던 경찰서, 법정, 면회실, 병원 등 도심형 고정세트장도 2017년까지 추가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장소는 올 하반기께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독립·고전·예술영화의 제작과 안정적 상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관 지원을 3곳으로 확대하고 우수 독립영화의 경우 제작비 50% 지원과 함께 로케이션 및 촬영, 장비, 마케팅, 상영배급까지 전단계에 대해 지원을 펼친다. 역량 있는 창작자들의 작품이 제작·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영화제작 지원 작품을 지난해 18편에서 2018년 30편까지, 창작지원비도 현재 1인 7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연계해 500억 규모의 영화전문펀드도 2017년까지 조성한다. 아울러 국내외 영화의 서울 촬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서울 로케이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는 박원순 시장과 안정숙 서울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장호 감독, 박찬욱 감독, 배우 강수연, 이제훈 등이 참석한다.

2015-03-25 11:38:0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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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청평식구파' 60여명 일망타진…고교생 합숙훈련에 보험사기·도박장 운영

조폭 '청평식구파' 60여명 일망타진…고교생 합숙훈련에 보험사기·도박장 운영 고교생까지 세력 확장에 동원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모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 가평·남양주, 강원도 화천 일대에서 활동한 이른바 '청평식구파'의 두목 조모(4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남양주지역의 고교생 4명을 끌어들여 기존 조직원들과 빌라에서 합숙을 시키며 이권개입 현장 등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숙훈련에서는 소위 폭력배 세계의 '형님'을 대하는 처세와 위력 과시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해 보험사기에 나서기도 했다. 고의 사고를 내고 모두 5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수입원으로 '바둑이' 도박장을 운영,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을 행사했다. 두목 조씨는 1999년 자신이 막내로 있던 '가평식구파'가 경찰 단속 등으로 와해된 뒤 2005년 '청평식구파'를 결성했고 이후 수차례 단속에도 조직을 계속 재건해 유지해오다가 이번에 일거에 소탕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2015-03-25 10:29:1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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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24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김무성 북 핵보유국 주장 논란

[3월24일 뉴스브리핑] 1. 우윤근 "朴대통령, 청년 중동진출 독려 부적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400072 -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라는 박대통령의 중동 진출 독려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라며 "제대로 된 청년 고용정책 대신 중동 얘기를 꺼낸 것은 적절치 않다. 국내에서 살 길을 찾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2. 신동빈 회장 "안전 최우선으로 월드타워 완공할 것"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400128 - 24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100층 돌파 기념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안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123층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올해 말께 123층, 555m의 롯데월드타워 외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2016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3. DMZ산불 강풍타고 JSA대대 인근까지 다시 확산…대성동마을 긴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400211 - 23일 북측에서 시작해 도라산전망대 인근 DMZ를 뒤덮은 산불이 24일 진화되는듯 했으나 오후 1시 30분께부터 확산돼 판문점 인근 JSA대대 근처까지 번졌습니다. 산불 지점에서 민간인 거주마을인 대성동마을까지는 5∼6km 떨어져 있어 주민과 군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4. [IT 리뷰] 갤럭시S6 체험해봤더니…무선충전↓ 그립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300253 - 무선 충전은 패드 정 중앙에서만 충전이 돼 인식률이 완벽하지 못했고, DMB 기능이 사라져 아쉬웠지만, 5.1인치와 138g의 무게로 부담없는 크기와 편리해진 셀카 기능이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마트폰이라 칭했는데, 소비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5. 김무성 '북한 핵보유국' 주장…정국 파란 예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400228 - 미국과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를 주장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습니다. 6. 태진아 "억대 도박하지 않았고 아들 이루도 하지 않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400121 - 태진아가 24일 억대 도박설 관련 공식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며, 아들 이루와 자신은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해당매체가 관련 기사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25만 달러를 요구하고 협박했다며 앞으로는 진실만을 보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화정' 차승원 "삼시세끼 '차줌마'는 잊어주세요" 카리스마 군주 변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400025 - 드라마 '화정'에 출연하는 차승원이 "연기자 차승원은 예능인 차승원보다 더 촘촘한 결이 필요하다"며 배우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화정'은 혼돈의 조선시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질투를 그린 대하사극으로 4월 13일 첫 방송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8.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법조계 "체육회 결격사유는 무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400157 - 도핑 파문에 휩싸인 박태환이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는 2016년 3월2일 끝나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징계 만료후 3년이 경과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조계는 이중 징계라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03-24 18:28:39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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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서울역~1·4호선 환승통로 28일 개통

공항철도 서울역~1·4호선 환승통로 28일 개통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3층과 지하철 1, 4호선 지하1층을 잇는 지하 환승통로가 28일 개통된다. 이에따라 서울역에서 공항철도와 지하철 1, 4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됐다. 환승통로가 없는 현재는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1호선, 4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공항철도 지하 3층 일반열차 게이트에서 집표하고 나간뒤 지상 2층까지 올라가 KTX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해 1호선, 4호선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환승통로 개통시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3층에서 곧바로 환승통로를 통해 지하 1층에 위치한 1호선,4호선 대합실로 곧장 갈수 있다. 서울역 환승통로는 길이 304m, 폭 7.4m로 승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무빙워크 4대, 에스컬레이터 6대, 엘리베이터 3대가 설치된다. 환승통로를 이용하면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은 15분→5분으로, 지하철 1호선은 12분 →7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또, 그동안 환승단절 되던 1회용 교통카드도 환승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정기권도 사용할 수 있다. 환승통로 개통에 따라 입국 외국인들이 공항철도를 이용해 종로·명동·동대문 등 서울 도심 관광명소로의 이동도 편리해져 외국인들의 지하철 여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단, 환승통로가 개통되면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환승시 할인은 개통되는 환승통로를 이용할때만 적용된다. 이전처럼 선후불 교통카드로 게이트에 집표한뒤 KTX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해 1호선, 4호선을 이용할 경우(반대의 경우도 포함) 환승 자체가 되지않아 운임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2015-03-24 18:24:52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