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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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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29일(일)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대중교통 공공요금 전부 다 오른다

[3월29일 뉴스브리핑] 1. 버스·지하철비, 상하수도, 기름값 연내 다 오른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85 - 수도권의 대중교통 인상안 검토와 함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요금과 수도료 인상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휘발유·LPG 등 기름값과 보험료 인상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서민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야하는 것은 다 인상하는군요. 2. 담배 추가 세수, 연간 5조원 전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138 -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연초 40%대에 달하던 판매량 감소폭은 3월 들어 20%까지 줄어들어 3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가 세수(稅收)는 연간 5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 '세수 부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3. [금감원 Q&A] '보이스피싱에 잃은 돈' 돌려 받을 수 있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90 -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11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조치로 사기이용 계좌에 남은 금액은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안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4.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고정금리 대출자·제2금융권 포함 안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77 -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은 도입되지 않으며 더 이상 공급 확대는 없을 전망입니다. 연간한도로 20조원을 설정했던 예상치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했는지 궁금합니다. 5. AIIB·일대일로 '중국 주도 세계 경제질서' 탄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96 - AIIB 참여희망 국가가 37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AIIB를 견제하던 미국도 협력모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육상의 실크로드와 해상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주변을 모두 아우르는 '일대일로'구상의 계획까지 발표해 조만간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저먼윙스 사고 여파…원격조종 여객기 도입 논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98 -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사고 여파로 인해 미국서 원격조종 여객기 도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테러를 비롯해 나쁜 의도를 가진 조종사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7. 허지웅, 이태임 예원 논란 언급 "'언니 나 마음에 안들죠?'는 'X같냐'와 같은 의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23 - 허지웅은 자신의 트위터에 "'언니 나 마음에 안들죠?'라는 말의 예외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주변에 물어보면서 혹시 남자들의 대화에서 'X같냐?'라는 말과 같은 어감인 거냐고 물었더니 정확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이태임과 예원의 욕설 논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8. [프로야구] KIA, 브렛 필-최희섭 활약에 극적인 역전승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136 -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양팀 합계 12명의 투수를 내세운,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브렛 필의 9회말 끝내기 투런홈런에 힘입어 KIA 타이거즈가 극적인 7-6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산, 롯데, KIA가 개막전에 이은 2연승으로 나란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5-03-30 00:57:05 전석준 기자
'법정녹음' 시행…법관들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27∼28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법정녹음 제도'의 전면 실행에 따른 바람직한 언행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정녹음 제도는 올해부터 재판 과정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기록하는 제도다. 법관들은 바람직한 법정 언행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층 더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관의 재판을 방청해 모니터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과 토론으로 법정 언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유무죄의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심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지난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심 사건에서 적정한 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토론 및 세미나를 열고 균형 있는 양형을 도출해 재판부별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증거들인 컴퓨터 파일,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 웹사이트 로그 기록, 블랙박스 기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할 때 복제 및 변경,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성호 법원장과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이성호 법원장은 "미소, 칭찬, 유머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울중앙지법이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3-29 16:53: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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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행버스 무료운행..."9호선 출근대란 막아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후 첫 출근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출근전용 급행버스를 무료운행하는 것을 포함한 3대 비상수송대책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오전부터 개화역 종합관제센터를 점검한 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호선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무료 전용버스를 약 100대까지 대폭 증차한다. 출근 전용 급행버스 8663번은 15대에서 19대로 늘린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3~4분대에서 2~3분대로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버스는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5개역 구간을 지난다. 출근 전용 직행버스도 30대가 신규로 운행된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가양역 10번 출구, 염창역 4번 출구에서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관용버스 28대도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된다. 출근 전용 전세버스는 다음 달 3일부터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무료로 운행해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등에서 출발한다. 서울시는 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초 30개역 91명이었던 안전관리요원을 4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요원들은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에 역별로 50명씩 배치된다. 안전 여부에 따라 역사 내 출입구와 개찰구 진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오후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여의도와 강남권역 기업체에 다니는 만큼 출퇴근시차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들에도 협조를 구했다. 시는 아파트관리사무실과 SNS 등을 통해 비상대책을 홍보하고, 그럼에도 혼잡이 계속되면 급행열차 운행 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박 시장은 "불편을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며 "무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등 시민의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03-29 16:13:39 유선준 기자
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2)과 공동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기준은 따로 없지만 개별 자치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2011년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20m 주변을, 영등포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을 못하게 된다. 최 의원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이 빈번한데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금연구역의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보행로)와 어린이통학버스,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으나 흡연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 철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흡연권 제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5-03-29 14:26:54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