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학생이 낸 아이디어에 서울교육청 예산 지원…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

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각종 학생 자치활동에서 시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집행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참여예산제'를 포함,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회가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거나 학생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올해 시교육청은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각 초·중·고교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해 40개 학교를 선정, 학교당 2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치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또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지난해 연 8회에서 올해 연 17회(월 2회 이상)로 늘리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늘려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15-02-05 15:32:32 조현정 기자

경기도 초.중.고생 3월부터매일 10분씩 줄넘기 한다

경기도 초.중.고생 3월부터매일 10분씩 줄넘기 한다 3월부터 경기지역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은 매일 '하루 10분 줄넘기'를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건강체력 증진 방안을 담은 '2015학년도 학교체육 기본계획'을 5일 내놓았다. 기본계획에 따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루 10분 줄넘기'를 실시해야 한다. 운영 시간은 아침등교시, 쉬는시간, 식사시간 전후 등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운영 방식도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 외 수업전 5분 체조, 사제동행 운동장 걷기, 1교 1기 운동 등 학교별로 학생 체력증진 프로그램 자율종목을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급 학교가 학생 1인당 1천500원에 해당하는 체육활동 지원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2015-02-05 15:30:00 하희철 기자

'성노예 각서' 작성후 성관계 강요한 세무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성노예 각서' 작성후 성관계 강요한 세무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업소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형법상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세무서 직원 박모(35)씨를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김모(38·여)씨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함께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히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자신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 점, 김씨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05 15:16:42 메트로신문 기자

[투데이 핫 키워드] 김우종 부인 김준호 협박, 마유크림 겟잇뷰티 이하늬, 나얼 같은시간속의너 유승호, 김우빈 스물, 기생수,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투데이 핫 키워드] 김우종 부인 김준호 협박, 마유크림 겟잇뷰티 이하늬, 나얼 같은시간속의너 유승호, 김우빈 스물, 기생수,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김우종 부인 김준호 협박 개그맨 김준호가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우종 부인에게 받은 협박문자를 공개했다. 4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준호와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김준호는 김우종 부인에게 협박문자를 받았다며 방송을 통대 해당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우종 부인은 김준호에게 '본인이 살겠다고 김우종씨를 매스컴을 통해 다시 한 번 죽이려 한다면 저 또한 다 같이 죽겠다는 걸로 알겠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다 같이 죽게 될 거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와 더불어 과거 김준호의 심정을 대변하는 욕설 장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방송된 KBS2 '해피선데이 1박2일'에서 김준호는 저녁 복불복 게임을 하다가 최면 체험에 나섰다. 최면요법 전문가의 최면 유도에 따라 숨을 크게 들이쉬던 김준호는 이내 머리가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이어서 마음 속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최면요법 전문가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출을 해보자"고 했고, 김준호는 힘겹게 욕설을 한마디 뱉어냈다. ■마유크림 겟잇뷰티 이하늬 최근 이하늬가 언급한 마유크림이 화제다. 지난 4일 방송된 온스타일 '겟잇뷰티 2015'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하늬가 수분감을 위한 오일, 마유 크림 등의 뷰티 아이템을 소개하기에 앞서 가슴 라인, 얼굴 형태를 잡아주는 마사지를 소개했다. 이하늬가 언급한 마유크림은 수분 보유 및 유지 능력이 강해 여성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크림으로 주름 개선 및 피부 재생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유크림의 주요 성분인 '마유(馬油, Horse oil)'는 중국 고전의학서인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주름, 기미, 주근깨를 다스리고 거친 피부는 부드럽게 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손발이 트는 것을 낫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화상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나얼 같은시간속의너 유승호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나얼이 5일 정오 솔로곡 '같은 시간 속의 너'를 발표했다. 정엽·나얼·영준·성훈으로 구성된 싱어송라이터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은 나얼을 시작으로 차례로 싱글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얼의 '같은 시간 속의 너'는 이별의 상심을 노래한 어반 발라드로 정통 흑인 음악을 주로 선보였던 나얼의 기존 음악 색깔보다 대중 친화적이다. 심플한 키보드 반주에 나얼의 가창력과 코러스만으로 꽉 찬 사운드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한편 '같은 시간 속의 너' 뮤직비디오엔 최근 전역한 유승호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우빈 스물 4일 영화 '스물' 측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채널을 통해 '스물' 캐릭터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 속에서 김우빈과 강하늘, 이준호는 제대로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믹 연기를 선보여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생활 밀착형 대사와 거침 없는 욕설, 깜찍한 반전 등이 어우러져 비주얼 3인방의 웃음 폭탄을 예고했다. ■기생수 오는 26일 개봉 예정인 영화 '기생수 파트1'이 원작 만화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해 화제다. '기생수 파트1'은 고교생 '신이치'와 그의 오른손을 차지한 기생생물 '오른쪽이'가 인간의 뇌를 점령한 다른 기생생물과 맞서 싸우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정체불명의 기생생물이 인간의 뇌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 몸을 숙주로 삼아 다른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파격적인 스토리로 눈길을 끈다. 영화의 원작은 이와아키 히토시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고단샤의 만화잡지 에 연재한 '기생수'로, 단행본 10권이 무려 1000만부 이상 판매된 인기 만화다.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5일 오전 4시 49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도로 옆 옹벽이 붕괴돼 차량 수십 대가 묻히고 아파트 주민 165가구 49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옹벽 주변은 평소 물기가 많은 곳이었다고 주변 주민들은 전해 첫 번째 추정 사고 원인으로는 '해빙기'가 언급되고 있다. 지난해 7~8월께 옹벽 주변의 빗물을 모아 배출하는 배수관이 부식해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소음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배수관 교체공사를 했으나 비만 오면 주변 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옹벽을 타고 흘러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습기를 많이 품은 땅이 겨울철 날씨에 얼어붙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무너져 내린 해빙기 토사붕괴사고라는 추정이다. 두 번째로는 옹벽 자체의 '구조적 요인'이다.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한재용 지부장은 "사고가 난 아파트가 준공한 지 2~3년이 지나 점검한 결과 옹벽 구조에 문제가 있어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15-02-05 15:05:56 하희철 기자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국공립은 5만원, 민간은 8만원으로 통일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특별 활동비는 9만3400원, 민간은 12만1000원으로 이번에 모두 4만원 이상 인하되는 셈이다. 기존 특별 활동비는 국공립이 5만~15만원, 민간이 8만~15만원으로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형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 수준인 6만5000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공립과 똑같이 받기로 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보육 시설을 지정해 지원금을 주는 기관으로 이달 현재 2232곳에 달한다. 또 수납 한도액 안의 범위에서 국공립은 2과목, 민간은 3과목 정도의 특별 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70%가 자녀를 3과목 이상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또 57.6%는 특별 활동비가 부담스럽다고, 79.9%는 7만원 이하의 활동비를 부담하고 싶다고 답했다. 시는 특별 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 활동으로부터 아동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과목별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pool)을 구성하는 '특별 활동 우수 업체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각 어린이집에서 시 보육 포털에 공개하는 특별 활동 내용에 강사의 주요 경력과 수강 인원 등 항목을 추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2015-02-05 14:59:33 조현정 기자

7일부터 주민번호 무단수집하면 처벌 받아

오는 7일부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온라인에서는 ▲회원 가입 ▲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민원 ▲서비스 신청 ▲회원 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8936곳 대상으로 자동 검색을 실시해 본 결과 5800여 곳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5742곳이 무단수집을 시정했다. 또 남은 58곳은 웹호스팅 업체와 협의해 개선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주민번호 불법수집 탐지 영역을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암호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5-02-05 14:54:59 황재용 기자

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차명재산 이복형에 공개해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복형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999년 서울가정법원 소송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이 회장의 삼남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아 관리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씨는 차명재산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에 청구주식과 금액을 늘리기 위해 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중부세무서에 요청했다. 중부세무서가 이를 거절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게 됐다. 공개 결정이 난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차명 주식 규모가 공개되면 태광그룹 일가 상속 소송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씨 외에도 이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씨도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낸 상태다.

2015-02-05 14:50:47 조현정 기자

등산객들에게 '몽둥이질' 40대 검거…정신분열 치료 전력

등산객들에게 '몽둥이질' 40대 검거…정신분열 치료 전력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오전 9시 50분께수원시 광교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김모(79)씨에게 나뭇가지를 마구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신 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앞서 다른 등산객 조모(68)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지난해 10월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현재 횡설수설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5-02-05 14:42:00 하희철 기자

경남교육청, 3월 정기인사 단행…홈페이지 임시화면 운영 중

경남교육청, 3월 정기인사 단행…홈페이지 임시화면 운영 중 경남도교육청은 오늘(5일) 예년보다 이른 3월 정기인사를 단행, 현재 홈페이지는 교원인사 발표로 인해 임시화면을 운영중이다.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 대상자는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3899명. 이번 인사에서는 도내 유치원 교사 114명, 초등교사 1382명, 유치원 원감 9명, 초등 교감 95명, 중등교사 2299명 등 모두 3899명이 승진이나 전보, 전직한다.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유·초등·특수·중등 교장 인사 및 교육전문 직원의 인사는 교육부 중앙인사가 예상되는 오는 20일 이후에 시행할 방침이다. 유·초등은 교(원)감급 인사는 시·군간 전보 24명을 비롯해 국·공립 교류 1명, 교사에서 교(원)감 승진 73명, 교육전문직 교(원)감 전직은 6명 등 모두 104명이다. 교사는 유·초등 신규 임용 및 시·도간 교류를 포함해 1496명이다. 수석교사 신규임용 5명, 면직 1명, 시·도간 교환 121명, 타 시·도 전출 77명, 타 시·도 전입 77명, 국·공립간 전·출입 9명, 시·군간 전보 유치원 교사 88명, 초등 916명, 유치원 신규교사 26명, 초등 신규교사 임용 176명이다. 중등은 시·군 전보 1941명, 국·공립간 교류 10명, 시·도간 교류 43명, 신규임용 예정인원 305명 등 모두 2299명이다. 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는 "이번 인사는 철저하게 전보 서열에 따라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중심으로 시행해 교직 안정과 교육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해 단행했다"며 "앞으로 2월 초 인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2-05 14:33:50 김숙희 기자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안시장과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5-02-05 14:30:3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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