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어린이집 등 교사, 한달 6명꼴로 아동학대 형사입건"경기경찰

경기경찰 "어린이집 등 교사, 한달 6명꼴로 아동학대 형사입건" 최근 경기도내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한달 평균 교사 6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원생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모두 57명이다. 경찰은 이 중 2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19명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1명당 어린이 10∼20명을 돌봐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차분히 달래며 지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말을 통해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이 먼저 올라가는 등 교사들의 행동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도내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015-01-23 10:36:58 메트로신문 기자

제주 남서쪽 공해서 中어선-상선 충돌…10명 실종

제주 남서쪽 공해서 中어선-상선 충돌…10명 실종 23일 오전 2시 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64㎞ 공해상에서 중국 임구 선적 쌍타망 어선 기임어00791호(승선원 13명)가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선과 충돌, 침몰했다. 이 사고로 어선 승선원 13명 중 10명이 실종됐으며 3명은 인근 중국 어선에 구조됐다.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중국 해상수구중심센터(MRCC)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천t급 경비함정과 1천500t급 경비함정 등 2척을 현장에 보내 실종 선원 수색을 벌이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 측에서도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관공선 2척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2015-01-23 10:28:31 메트로신문 기자

목포 해안가실종 육군일병 8일째 행방 묘연

목포 군무이탈 육군 일병 실종 8일째…수색 경찰관 뇌출혈 의식불명 목포 북항일대 해안가에서 경계근무중 군무 이탈한 육군 일병의 행방이 8일째 묘연한 가운데 수색에 동원된 경찰관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흥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김모(47) 경위가 22일 오후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 경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장흥지역 일대에서 벌어진 일제 수색에 참여한 뒤 결과보고를 위해 파출소로 복귀했다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는 장흥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6시간가량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군·경은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일대에서 야간 해안경계 작전 참여했다가 사라진 이모(22) 일병을 8일째 수색하고 있다. 키 178cm, 체중 95kg의 건장한 체격인 이 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0일 근무지 인근 바닷속에서 수중 음파탐지기(SONAR)로 탐지한 사람 형태의 물체를 확인하려고 음파탐지기 10대, 스쿠버 요원 42명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하고 있다.

2015-01-23 10:27:49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폭력방지' 매뉴얼 만든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터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폭력 방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시내 유치원 폭력 방지를 위한 총괄 대책을 수립하고 폭력 방지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화된 학교폭력 예방·대응 매뉴얼은 있었지만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은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유치원에서는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어 별도의 폭력예방 매뉴얼 대신 기존 학교폭력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도록 일선 현장에 지침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개 산하 교육지원청별 행정처분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따른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타 시·도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동일 연령(만3∼5세) 대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원아관리에 관심이 쏠리자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매뉴얼 제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유치원 전용 매뉴얼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를 예방하고 실제 폭력이나 학대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담긴다. 또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오해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침도 포함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 유치원에 '어린이집 폭력 사태 대비 유치원 예방 대책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만일의 폭력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원장과 원감 등 관리자 회의를 열고 교직원 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계획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일선 유치원에서는 폭력 사태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자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황이나 학대로 인지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안전 대책에 대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5-01-23 10:27:39 유선준 기자

서울시, 6층 이상 신축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서울시, 6층 이상 신축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서울 시내에 새로 건립되는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화재 종합비상대책 회의를 소집, 서울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긴급 표본조사와 안전점검 결과를 듣고 화재 대응 강화와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한 주차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은 기존처럼 11층 이상이 아닌 6층 이상만 돼도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이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돼야 한다. 1층 필로티엔 방화문과 열·연기 감지기가 설치돼야 하고, 천장 마감재로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가 사용돼야 한다. 1층 필로티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하려면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설계를 변경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이 설치돼야 하고, 골조공사가 끝났을 땐 비가연성 재료로 마감돼야 한다. 또 기존 건축물도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열·연기 감지기, 갑종 방화문 등이 설치돼야 한다.

2015-01-23 10:05:42 황재용 기자

몽드드 유정환 '벤틀리' 광란 질주이어 마약도 복용 …오늘 검찰 송치

몽드드 유정환 '벤틀리' 광란 질주이어 마약도 복용 …오늘 검찰 송치 서울 강남 도심 한 복판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기행을 벌인 물티슈 업체 몽드드의 유정환(35) 전 대표의 마약 복용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유 전 대표의 머리카락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소변에서도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대표는 마약 복용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대표는 '최근 동남아 한 국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마약을 접했기에 양성반응이 나왔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정신이 혼미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몽드드의 대표이사를 맡아온 유씨는 사건 이후 사임했다.

2015-01-23 08:43:00 메트로신문 기자

탄천종합운동장 수영 기초반 오늘부터 모집 …야구장 사용 공개 추첨 공고 관심 집중

탄천종합운동장 수영 기초반 오늘부터 모집 …야구장 사용 공개 추첨 공고 관심 집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 2월 수영 기초반 모집접수가 23일부터 이달말까지 실시된다.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사용관련 3월 공개추첨 공고도 확정돼 사회인 야구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야구장 사용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월3일 오후 5시까지이며 추첨은 공개추첨한다.

2015-01-23 07:46:20 이정우 기자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6개 부처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는 '국민행복' 분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2일 보고했다. 먼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와 관련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준비한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금주 중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장관회의를 연 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포괄하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CCTV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여야가 추진 중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중학생 '자유학기제'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확산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상반기 내에 출범시키고 2000억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한다. 게다가 저작권보호원과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등을 설립해 문화 인프라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경력단절 주부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557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을 대폭 늘리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유해물질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선풍기 등 중형제품으로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3개월~1년 전에 채용기준을 공개토록 하고 민간기업도 자율적 참여를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계와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계와 소프트웨어 등 10개 분야에서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모델링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일·가족 양립 제도를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2015-01-22 18:07:53 메트로신문 기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단일화…행자부, 전자정부사업에 1215억원 지원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웹사이트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창구가 단일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37건에 1215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 올해 주요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소비자 피해구제 일원화 창구 ▲긴급전화 통합서비스 제공 시스템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 환경 ▲정부 의사소통채널 통합 구축 ▲종합 취업정보·연관교육 포털 ▲범죄이력 증명관리 시스템 ▲과세자료와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전체 예산의 약 63%는 소비자 피해구제 온라인 창구 일원화사업 등 부처간 연계·협업이 필요한 '정부3.0' 사업에 배정됐다. 또 행자부는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와 다양한 통로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옴니채널 서비스' 등이 가능토록 해 전자정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자영업 현황과 유동인구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공간 정보도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돼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한편 행자부는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5-01-22 18:06:29 황재용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자 2091명 신원 확인

정부가 작성한 가장 오래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명부'를 분석·검증한 결과 강제동원된 209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정시피징용자 명부'를 검증한 결과 수록된 5157명 중 2091명을 확인해 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제동원 명부에 등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명부는 이승만 정부가 지난 1953년 피해신고를 모아 만든 것으로 피징용자 명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명부는 재작년 6월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과정에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와 '3·1운동피살자명부'와 함께 발견됐다.

2015-01-22 18:05:4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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