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어린이집 학대 1번이면 폐쇄 조치

서울시가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26곳과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한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가 운영된다. 또 센터마다 학대 예방 전담 직원이 배치되며 아동과 교사 간 갈등사례 매뉴얼도 보급된다. 특히 시는 1회 학대행위라도 발견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방문간호사가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게다가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개방 원칙'도 마련된다.

2015-01-22 18:04:38 황재용 기자

문경 귀촌 40대 부부, 입주 이틀만에 '의문의 사망'

경북 문경으로 갓 귀촌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2시35분께 문경시 농암면의 한 주택에서 A(48·남)씨와 B(40·여)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설치기사가 인터넷 선을 연결하기 위해 이 주택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은 방에서 엎드려 있었으며 B씨는 입에 거품을 문 채 거실에 누워 있었다. 경찰은 외상이나 유서,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어 자살이나 독극물에 의한 타살, 사고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또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경기도에서 살다가 지난해 8월 귀촌한 뒤 2층 주택을 지어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에 입주했다. 또 B씨의 친정이 문경이라 이곳에 터전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2 17:39:16 메트로신문 기자

전당포 턴 상근예비역 3명 경찰에 붙잡혀

충주경찰서는 전당포에 침입해 주인을 폭행하고 1억원어치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육군 상근예비역 병사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45분께 충주의 한 전당포에 침입해 주인 장모(85)씨를 때려 눕힌 뒤 1억3000만원어치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분만에 장씨를 쓰러뜨리고 현금 등을 가방에 넣고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 중 2명은 지난 16일에도 이 전당포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겁이 나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군 헌병대에 이들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2015-01-22 17:35:59 메트로신문 기자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내란음모는 무죄(종합)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30여 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 또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으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는 진보·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판 시작을 앞둔 오후 1시부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과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은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자 7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반면 이 자리에서 200m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 명이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대법원이 이 전 의원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도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5-01-22 17:32:30 메트로신문 기자

2015년 1월22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방통위 우버택시 고발

[1월22일 뉴스브리핑] 1.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우버코리아 검찰에 고발키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200068 - 방통위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채 사업을 한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예정입니다. 한편 우버택시는 3000여대가 등록된 인천 세븐콜택시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우버 인천상륙작전 어찌 될까요. 2.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200158 - 내란 음모·선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9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습니다. 3.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장남 주도 태양광사업 '먹구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100215 - 셰일가스 붐과 함께 유가 급락으로 한화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상무의 태양광 사업 효과가 더딥니다.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들은 태양광 사업을 축소 중이지만 한화는 올해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길게 봐야합니다. 4.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삼성물산 래미안 부동의 1위…대림산업 e편한세상 약진 '눈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200169 - 삼성 래미안이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 면에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호도 2위는 푸르지오, 3위는 e편한세상, 인지도 2위는 자이, 3위 푸르지오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선호 이유로는 '품질 및 기능 우수(37.5%)'에 이어 '투자가치 높음'을 꼽았습니다. 5. [메트로 러시아]의족 신고 3400m 정복한 의지의 사나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200085 -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한 러시아의 막심 쿠브리츠키가 의족을 착용한 채 3400미터의 알타이 산을 정복했습니다. 장애인 바이애슬론과 산악선수로도 활동 중인 그는 사고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권기봉의 도시산책] 문제 많은 '문화재 안내 시스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200170 - 국보나 보물 혹은 유명한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내비게이션으로도 찾아가기 힘들고, 어렵게 찾은 곳의 안내판에는 애매하거나 틀린 문구 혹은 백과사전식 나열이 태반입니다. 몇해 전부터 문화재 안내판에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문제 해소까지는 요원해보입니다. 7. [스타인터뷰] '강남1970' 이민호 "손깍지 서비스?…전혀 오그라들지 않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200032 - 매 작품 특유의 깊은 눈빛 연기로 호평 받으며, 유하 감독도 눈빛을 극찬한 배우 이민호가 첫 주연 영화 '강남1970'을 통해 "남심을 잡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매년 한 작품씩 하던 그는 올해 영화·드라마를 통해 남심과 여심을 동시에 공략할 예정입니다. 8. '두산맨'으로 돌아온 이상훈, 짧은 머리로 각오 "보탬되겠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200069 - '친정' LG 트윈스가 아닌 '한지붕 라이벌' 두산 베어스 코치로 돌아온 '삼손' 이상훈이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을 선수들이 느끼게 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활동한 이상훈의 한국기록은 통산 71승 40패, 98세이브.

2015-01-22 17:15:02 전석준 기자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삼성의료원서 긴급수술 받았으나 숨져(상보)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삼성의료원서 긴급수술 받았으나 숨져(상보) 교통사고를 당해 위독했던 박삼봉(58) 사법연수원장이 결국 숨졌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오전 6시 35분께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5번 출구에서 세곡동 사거리 방면으로 30m 떨어진 지점에서 왕복 8차로 도로를 건너다 세곡동 사거리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달리던 테라칸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12시 40∼50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원장이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며 "정확한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원장이 대모산 등반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박 원장은 점퍼와 바지 등 가벼운 산책 복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때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1기를 수료했다. 박 원장은 특허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작년 초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州)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논문 등을 발표하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5-01-22 15:57:02 메트로신문 기자

검찰, '청소업체 특혜의혹' 이재명 성남시장 소환통보

이재명(51) 성남시장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시장에게 오는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시장은 의혹을 제기한 한 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 신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이다. 이 신문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 시장과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야권연대 이후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2012년 5월 보도한 바 있다.

2015-01-22 15:23:16 황재용 기자

5만원권으로 1억 위조해 사용한 일당 검거

5만원짜리 지폐 1억원어치를 위조해 사용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 2000여 장을 위조해 이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전주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허모(34)씨와 박모(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씨에게서 받은 위조지폐를 담보로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정모(48)씨도 구속했다. 게다가 경찰은 이들에게 위조지폐를 제작해 판매한 심모(40)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와 정씨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였다. 채권자인 정씨로부터 "위조지폐 1억원어치를 구해주면 빚 2500만원을 없애주고 제작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허씨는 같은 조직에 있던 박씨와 함께 위조지폐 제작을 계획했다. 허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문서위조 카페 관리자인 심씨에게 80만원을 주고 5만원권 위조지폐 1억원어치를 구입한 뒤 지난 15일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위조지폐를 서류가방에 담은 뒤 평소 거래하던 금은방 주인(73)에게 "사정이 있어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3일 뒤 찾아가겠다"며 3000만원을 빌렸다. 금은방 주인은 멀쩡한 돈을 맡기고 돈을 다시 빌려가는 것을 수상히 생각해 맡긴 돈을 자세히 확인했다. 돈 모양이 위조지폐라고 직감한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심씨는 2010년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문서위조 카페를 운영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5-01-22 15:15:24 메트로신문 기자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선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01-22 14:55:28 이정우 기자

대법원,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2015-01-22 14:37:22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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