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복지부, 중증 응급환자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41곳으로 확대

현재 2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1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을 높이고 개소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의학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행정구역에 맞춰 16개로 나뉘어 있던 권역이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되고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도 확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민간 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꺼려 응급 의료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소아 응급환자를 위해 기존에 소아전용 응급실로 운영되던 곳의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5-01-25 16:21:20 황재용 기자

칠곡서 국내 최고(最古) 공룡 화석 발견

경북 칠곡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칠곡군과 진주교대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는 최근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금무봉에서 1억3000만년 전에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질유산연구소에 따르면 이 화석은 갈비뼈의 크기와 형태로 볼 때 네 발로 걷는 목이 긴 초식공룡인 용각류로 추정된다. 또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에 속하는 낙동층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룡 화석은 1억2000만년 전 형성된 지층인 하산동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이며 이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화석이 국내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룡 화석이 발견된 낙동층에서는 나무고사리 화석도 함께 발견됐다. 나무고사리 화석이 암반에서 발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나무고사리 숲이 있어 이를 먹이로 삼은 용각류 공룡이 이 일대에서 서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무봉 일대는 1925년 일본인 학자인 다테이와가 최초로 화석을 발견했고 1962년 화석산지로는 국내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칠곡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에 대한 중장기적 보존 조치와 종합 정비계획을 세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5-01-25 16:19:40 메트로신문 기자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에 총력…의협,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국민건강·안전 외면 정책) 저지를 위해 뭉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기요틴 저지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기요틴 철회를 위한 의료계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영리화 정책과 국민건강·안전 외면 정책의 현황과 경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으며 기요틴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울러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은 정부가 사법부의 판례에 준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영리화만을 가속시키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결국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전국 의사 궐기대회' 등을 추진해 보건의료 기요틴 철회를 향한 의사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2015-01-25 16:19:27 황재용 기자

앞으로 검찰이 직접 범죄 피해자 지원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직접 하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최근 관련 지침을 제정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은 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에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를 추천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발생한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치료비나 생계비, 학자금 등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2015-01-25 16:15:52 메트로신문 기자

포천 닭 농장서도 AI…경기도 내 5번째

경기도 포천에서도 전염성이 강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포천시 영중면의 한 양계장에서 채취한 닭 시료가 'H5N8'형 AI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농장의 AI 발생은 경기도 내에서 다섯 번째로 확인된 AI로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던 산란용 닭 13만4000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또 발생지역 반경 3㎞ 내에 이동통제초소 3곳을 마련해 가금류 등 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포천시 농가 120곳에서 700만 마리 이상의 산란용 닭을 기르는 것을 확인해 발생지역 반경 10㎞ 내에 거점소독초소 3곳을 설치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는 여주와 안성, 이천 등 4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닭 60만5000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2015-01-25 16:14:12 메트로신문 기자

심야에 청와대 폭파 협박 전화…군경 경계 강화

심야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비상 출동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협박범이 며칠 전 트위터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저 폭파 협박을 한 사람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9분부터 5차례에 걸쳐 한 남성이 국제전화로 추정되는 번호로 청와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남성은 전화로 수차례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관련한 불만 때문인지는 말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남성의 번호 상 전화를 건 지역은 프랑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발신번호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계속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협박 전화에 청와대 주변에 군경을 추가 배치해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군과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이 공조해 1차 수색을 한 결과 아직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합동대테러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전화를 건 발신인은 지난 17일 SNS 트위터로 박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사람은 지난 17일 트위터에 '오후 2시에 대통령 자택 폭파 예정', '오후 4시 20분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 폭파 예정'의 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트위터 협박범의 뒤를 쫓고 있는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재 프랑스에 머무는 20대 한국인 남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민원실로 전화를 건 협박범의 발신번호가 프랑스인 점 등 연관성이 깊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가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만큼 프랑스 사법당국에 국제 수사공조를 요청하고, 국내로 그의 신병을 송환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로 송환되면 해당 남성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15-01-25 15:15:22 유선준 기자

통진당 "정당해산 부당"…헌재에 재심 청구키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결정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이어 헌재가 재심을 허용할 경우 '정당해산 심판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법원 판결 직후 회의를 열고 정당해산 심판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을 근거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정한 헌재의 사실 판단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헌재는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며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병윤 전 통진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다"며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대리인단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 법원인 헌재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학계 해석이다.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헌재 소속 헌법연구관도 다수 관여했다. 보고서는 "정당해산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심의 허용"이라며 "사실 관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정당해산 심판에서는 사실 판정의 치명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과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을 상호 비교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고 기준도 제시했다.

2015-01-25 15:09:34 메트로신문 기자

문성근, 변희재 상대 승소…"SNS에 허위글로 명예훼손"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분쟁은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씨가 '박근혜퇴진, 특검실시' 현수막을 설치하고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진 사건으로 시작했다. 사건 당일 문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고 글을 남겼으며 이후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변씨는 "문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며 문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 선동하고 분신 자살을 미화·찬양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경찰이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하지만 당시 문씨가 미국에 있어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와 개인 SNS 등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과했다. 이 판사는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해당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한 전반적인 경위, 변씨가 문씨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01-25 15:03:30 메트로신문 기자

정부, 아동학대 근절방안 마련에 총력…관계장관 회의 열려

정부가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24일 오후 서울 용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의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행위이라는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보건복지부 주도 아래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보육교사의 양성과정도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시설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게다가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심리 치유와 가해 부모의 교육·상담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한 뒤 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2015-01-24 17:52:39 메트로신문 기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의심 신고 급증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이상이 생겼다는 신고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모두 1733건으로 전년도의 136건보다 1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러 기관에서 받던 부작용 의심 신고를 통합했고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 신고번호(1577-2488) 부착을 의무화해 신고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를 기준으로 신고자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621건, 60대 이상이 465건으로 이들 연령대가 전체 신고 건수의 62.7%를 차지했다. 또 부작용 추정 사례를 건강기능식품 유형별로 보면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산균 제품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제품'이 301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5-01-24 17:52:2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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