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대통령 업무보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투명한 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키로 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위로부터의 청렴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권익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며 올해는 민관유착 비리 등 '3대 핵심 부패'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을 척결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민원이 곧 국민과의 소통 통로라고 보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는 원스톱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이 주도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소통韓마당'도 마련되며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사회적 신뢰 저하가 잘못된 정책에서 출발한다고 판단, 정부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고충민원 처리 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키로 했다. 아울러 계층·지역 간에 대립과 불신을 야기하는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또 권익위는 사회갈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