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식중독균 웨하스 '크라운제과'…약자 상대 '갑질' 소송에서 공개 망신 당해

지난 10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 동안 31억원 어치나 판매해 비난을 받았던 크라운제과가 이번에는 영업사원에게 변칙 판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벌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해 자존심에 먹칠을 당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유통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덤핑판매'나 '가상판매' 같은 변칙 판매로 인해 발생을 주동자인 본사 해당 사원등에게 떠 맡기는 '갑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4일,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인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제과는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상대적으로 '갑'인 대형마트에는 4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들에게는 35%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고가 마치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맡는 가상판매를 하게 했다. 사원들은 허위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려고 재고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고 부족한 금액은 빚까지 내가며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역시 이런 판매 관행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지만 9개월동안 2억원의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하고 작년 10월 결국 퇴사했다. 11월에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분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했는데도 크라운제과는 유씨와 보증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해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4-12-14 14:13:43 정영일 기자
기사사진
"주차차량 파손시 연락처 의무화"…제재근거 마련

주차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며 "고의로 도주할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조하도록 돕는 등의 조치에 대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 차량이 운전자 없이 파손당했을 경우에 대한 의무 규정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차차량 등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건물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잡아도 손해배상 이외의 운전자 책임을 묻기는 모호한 상황이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처리 진행상황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세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 강화를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수사사건의 공보 제한사항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또 불공정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관련,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 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2014-12-14 14:10:1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괴산 왕소나무 고별 제사…'용송'으로 불리며 600년 이상 마을 지켜

주민들 "주변 소나무 13그루 지방문화재 지정해 달라" 도에 건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2리 주민은 13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된 괴산 왕소나무의 주변 소나무 13그루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청천면 44개 전체 마을과 왕소나무 인근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주민 등 572명의 서명이 첨부됐다. 삼송2리 신현길 이장은 이날 "왕소나무 주변에 수백년 된 소나무 13그루를 충북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민의 서명을 받아 12일 괴산군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3그루의 소나무는 수령이 80~150년이며, 왕소나무를 보호하는 방풍림 역할을 해왔다. 이에 앞서 삼송2리 주민들은 지난 12일 태풍으로 쓰러진 뒤 고사해 천연기념물(290호)에서 해제된 왕소나무 앞에서 고사를 지냈다. 수령 60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왕소나무는 높이 12.5m, 둘레 4.7m로 용의 승천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용송(龍松)'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28일 태풍 볼라벤의 강풍에 쓰러진 뒤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고사했으며, 지난 5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됐다.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32년 1개월 만이다.

2014-12-13 23:03:08 이정우 기자
기사사진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최모 경위 자살…검찰 수사 차질 빚을 듯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검찰이 지목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45) 경위가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경위가 유포한 문건에는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 동향을 비롯 대통령 친인척 관련 첩보나 풍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경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곳은 최 경위의 고향집 근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견 당시 차 안 조수석에서 다 탄 번개탄 1개가 놓인 화덕을 발견했다. 최 경위는 왼쪽 손목에 흉기에 의한 자해 흔적과 함께 약간의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또 무릎 위에는 A4용지 크기의 노트 10여장 분량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흔적이 없으며 번개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며 "왼손에 난 자해 흔적은 직접적인 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경위 자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행위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최 경위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됐다가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최 경위는 14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였다.

2014-12-13 20:38:09 이정우 기자
기사사진
얼음낚시 축제 줄줄이…'짜릿한 손맛' 느끼고 '찌릿한 추억' 만들고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찌릿한 손맛을 느끼고 가족·연인·친구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얼음 낚시 축제에 가 보는 건 어떨까.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도권 인근과 강원도 등지에서 빙어 잡기부터 송어, 산천어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축제가 줄줄이 펼쳐진다. ◆수도권 올해 9회째를 맞는 '강화 빙어 축제'는 황청저수지 얼음 설원 위 7만6000㎡(2만3천평)에서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열린다. 황천저수지는 여름에는 붕어 낚시로 겨울에는 빙어 낚시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이번 축제에는 빙어 낚시와 빙어 맨손잡기를 비롯 눈썰매, 얼음 자전거, 얼음 마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파주 송어 축제'는 경기도 최북단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파주시 광탄레저타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린다. 이 축제장에는 송어얼음낚시, 전통 얼음썰매, 눈썰매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 직접 잡은 송어는 식당에서 바로 회나 구이로 먹을 수 있다. ◆강원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된 '화천 산천어 축제'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및 3개 읍면 일원에서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다. 이 축제는 빙판 위에서 즐기는 산천어 얼음 낚시를 비롯 눈썰매, 봅슬레이 등 각양각색의 체험과 볼거리를 있어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해마다 100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규모로 개최된다. 산천어 얼음낚시를 위한 1만 2000개의 얼음구멍이 있는 화천천은 수심 2m 정도의 맑은 강으로 얼음 밑을 들여다보면 유영하는 산천어를 쉽게 볼 수 있다. 지역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평창 송어 축제'는 강원 평창군 오대천 일원에서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해 비닐하우스에서 송어를 잡을 수 있는 실내 낚시터를 마련했다. 또 송어 낚시, 썰매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홍천 인삼 송어를 잡아라'를 주제로 마련된 '홍천강 꽁꽁 축제'는 강원 홍천군 홍천교 등지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지난해 짧은 축제기간에도 41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강원도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맨손 송어잡기, 일반낚시터와 비발디파크 스노우월드의 눈썰매장 및 체험장, 텐트낚시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얼음판 위에 산골마을 초가집 2채와 울타리 등을 원형으로 설치해 고향집 풍경을 느낄 수 있고 전통발구 등 일부 놀이시설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2014-12-13 19:53:21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