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용산개발무산 책임 코레일 아닌 드림허브 탓"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추천한 드림허브 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 드림허브의 시공권 연계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었고 반드시 시공권 연계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4월 사업협약 해제 통보 이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사업무산시 민간출자사들이 물어야하는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했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부당한 이유로 전환사채의 발행을 반대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10-10 14:05:13 윤다혜 기자

은행 하루 섭취량…성인 10알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에 성인은 은행 10알, 어린이는 2∼3알 이내로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은행 안에 들어있는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으로 반드시 익혀먹어야 한다고 권고해다. 은행, 대추 등 도심 가로수 열매에 대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3∼24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도심의 주요 가로수인 은행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대추, 감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가로수 과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은행 142건에 대한 중금속 조사에서는 납,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거나 0.1㎎/㎏의 미량만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감은 디오스프린이라는 타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지방질과 결합해 많이 먹으면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10-10 13:16:14 유주영 기자

육군, 여군 성추행 혐의 사단장 구속영장 신청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인천 17사단 송모 사단장에 대해 군이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10일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께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장성을 긴 급히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0-10 12:32:20 윤다혜 기자

진주교대 수시 1단계 합격자 10일 발표

진주교육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1단계 합격자가 10일 발표됐다. 합격여부는 진주교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면접전형을 치르게 된다.

2014-10-10 11:44:31 유주영 기자

연고전 10~11일 열려…연세우유·고대빵 쏜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10∼11일 정기 친선 스포츠 대회인 연고전(홀수해는 고연전)을 개최한다. 잠실야구장과 잠실실내체육관, 목동아이스링크,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경기가 열린다. 양교는 응원하러 온 학생들에게 '고대빵'과 '연세우유'를 나눠줄 계획이다.

2014-10-10 11:34:23 유주영 기자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22일 '성공적인 재무 컨설팅 웨딩페어' 개최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이 오는 22일 '성공적인 재무 컨설팅 웨딩페어'를 개최한다. 페어는 재무적으로 똑똑하게 준비하는 호텔 웨딩이라는 콘셉트로 준비되며 개그맨 출신 스타강사 권영찬이 예비 신랑과 신부를 위한 재무 컨설팅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또 새롭게 선보이는 웨딩 만찬과 객실 및 뷔페 식사권 경품 추첨 등이 이어진다. 페어에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 신랑 신부는 호텔 연회 예약실로 예약 접수 후 참석하면 된다.

2014-10-10 11:26:45 황재용 기자

[속보]목포한국병원 "이송 中어선 선장 사망"

2014-10-10 11:25:31 백아란 기자

정직 이상 예상되는 비위검사 직무배제

법무부는 비위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해임·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들도 미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또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4-10-10 11:11:49 윤다혜 기자

금오산 오형돌탑 사연…손주 위한 할아버지 마음 탑으로

금오산 오형돌탑에 얽힌 사연이 화제다. 지난 7일 한 매체는 죽은 손자를 기리기 위해 할아버지가 10년에 걸쳐 지극정성으로 금오산에 오형돌탑을 쌓은 사연을 보도했다. 산새가 험한 금오산 정상에는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한 곳에 위치한 '오형돌탑'이라는 명소가 있다. 이 돌탑은 손주를 그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하나 둘씩 쌓은 돌탑이 어느새 금오산의 상징이 된 것이다. 금오산의 상징이 된 이 돌탑은 뇌 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10살이 되던 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손자를 위해 10년에 걸쳐 할아버지가 쌓아올린 애틋한 사랑이 담긴 탑이다. 할아버지는 금오산의 '오'자와 손주의 이름에 '형'자를 따서 '오형돌탑'이라는 이름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10 11:07:51 유주영 기자

'도산별과' 222주년 안동서 재현

조선시대 지방에서 치러진 유일한 대과(大科)시험인 '도산별과'(陶山別科)가 도산서원에서 재현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4월 개최하려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연기됐던 '2014 도산별과 재현행사'를 오는 15일 갖는다고 최근 밝혔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퇴계선생을 우러러보았던 정조 임금의 마음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도산별과는 퇴계 이황(1501~1570) 선생 사후 222년이 되던 1792년(정조 16년) 음력 3월 25일에 임금의 특명으로 도산서원에서 치러졌다. 당시 조선 팔도(八道)에서 7228명의 선비가 응시했고 구경 나온 백성들까지 합할 경우 수만 명이 모여들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정조 임금이 직접 내린 치제문(致祭文)을 도산서원에 전달했던 의식이 재현되고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에서 고유례가 진행된다. 이어 전국의 한시인 200여명이 백일장에 참가해 '도원상매'(陶院賞梅:도산서원에서 매화를 감상한다)를 시제로 열띤 경합을 벌인다. 김미영 수석연구위원은 "도산별과는 퇴계 선생 서거 후 222년만에 치러졌고 이번 행사는 그로부터 또다시 222년이 되는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014-10-10 10:40:2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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