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중단되나…내년부터 각 가정 부담해야 보육대란 우려

내년 보육료 지원이 중단돼 어린이집 이용 중단 등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조1000여억원 규모의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일부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도교육청과 정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사무로 보고 국고 지원 불가입장을 밝히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이번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를 불러왔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을 둔 가정은 내년에는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누리과정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내야 한다. 또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전달했던 시스템도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