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계약직 여직원 성폭행한 공공기관 간부 2심서 실형

술에 취한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IT 관련 산하기관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2011년 11월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계약직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직원은 이듬해 1월 해당 기관의 신규 정규직 채용 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뒤 퇴사 처리됐다.

2014-10-09 17:58:38 정혜인 기자

김혜경 26억원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9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이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김씨가 추가로 숨겨놓은 유씨의 차명재산 파악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김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추궁했으나 김씨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재산 중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09 15:58:13 정혜인 기자

익산서 어린이, 열차에 치여 숨져

9일 낮 12시30분께 전북 익산시 함열역 부근에서 10대 초반의 어린이가 여수발 용산행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관사 김모(56)씨는 "철로에 사람이 지나가 경적을 울리고서 급제동했지만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어린이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10-09 15:22:32 정혜인 기자

터키 일부 지역, 특별여행경보 발령

터키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무력충돌로 치안상황이 악화된 디야르바크르주 등 터키 6개 지역에 특별여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 것과 이미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즉시 안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영사서비스 홈페이지(www.0404.go.kr)을 참고하면 된다.

2014-10-09 13:58:25 김태균 기자

울산 앞바다서 어선 화재발생

울산시 동구 일산동 슬도 앞바다에서 9일 낮 12시30분경 방어진 선적 채낚기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드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해경은 함정을 보내 승선원 14명 전원을 구조했고, 현재 화재 진압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2014-10-09 13:40:56 김태균 기자

대만행 아시아나 항공기 엔진결함으로 지연 출발

9일 오전 10시10분 인천공항을 떠나 대만 타이베이로 가려던 아시아나 OZ711편이 엔진결함으로 출발이 2시간여 지연됐다. 이에 따라 이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299명이 불편을 겪었다. 회사측은 비행기 엔진에서 결함이 발견돼 부품을 교체하고 정비를 완료했고, 출발 시각보다 2시간 늦어진 오후 12시12분경 이륙했다고 밝혔다. 출발이 늦어지자 일부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항공사에 항의하기도 했다.

2014-10-09 13:34:46 김태균 기자

목격자 없는 교통 살인…아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징역12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말리던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건 목격자는 없었지만 증거들로 혐의가 입증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50분께 충북 영동읍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부인(58)을 1톤 봉고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7%였다. 목격자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경찰에 "병원에 가려고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가 실수로 아내를 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고 사고현장에 급가속한 타이어 흔적이 있는 것을 의심해 도로에 남은 핏자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조사 결과 김씨의 차량이 부인을 두차례 역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5개월의 수사 끝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해 지난 6월 김씨를 구속했다. 오원심 영동경찰서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전문분야 요원들로 수사팀을 꾸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10-09 12:32:33 정혜인 기자

크라운, 세균 최대 280배 초과 제품 유통…검찰, 회사 및 임직원 기소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과자 유통시킨 크라운제과와 이 회사 임직원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52·구속)씨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크라운제과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2008년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체 스스로 검사를 통해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크라운제과의 이 제품은 5년간 70억여원어치가 판매되는 동안 절반에 가까운 31억원 상당인 100만갑 가량의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ｇ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280배에 달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이후, 임의로 재검사를 시행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크라운제과측은 이 규정도 무시한 채 수차례 재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라운제과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2014-10-09 12:21:39 김태균 기자

'삼척 원전' 주민투표 시작…법적 구속력 없지만 영향 클듯

강원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9일 시작됐다.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마련된 44개 투표소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 마감 시각은 오후 8시이며 개표 결과는 오후 11시께 나올 전망이다.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자가 투표인명부 등재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함에 따라 구성된 민간기구다. 투표인명부의 경우 주민투표관리위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받아 직접 작성했으며 등재자 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유권자 수 6만1597명의 63% 정도다.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인명부 등재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유권자이고 이는 투표 참여 의사가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미개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8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5216명이 참가, 13.4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 원전건설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찬반 비율은 물론 투표율에 따라 찬반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어 관련 기관·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척시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삼척원전 유치 반대'로 나오면 정부에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척은 2012년 9월 대진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2014-10-09 10:50:53 정혜인 기자

전국 대체로 맑음…일교차는 클 듯

한글날인 9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아침에 강원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일부 중부내륙·산간, 남부산간에도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과 오는 10일 아침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오전 5시 현재 전국의 수은주는 서울 12.4도, 수원 11.3도, 인천 14.5도, 강릉 12.4도, 청주 13도, 대전 11.4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남쪽먼바다에서 2.0∼4.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앞바다는 1.5∼3.0ｍ로 점차 높게 일겠다. 그 밖의 바다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미세먼지(PM10)는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좋음'(일평균 0∼30㎍/㎥),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31∼80㎍/㎥) 수준을 보이겠다.

2014-10-09 10:31:59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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